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 장병완 의원)과 공동으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11월 6일(화)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18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주요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격려사,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 및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의 축사와 함께 신 율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18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자유한국당 추경호 간사,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립대학교 박기백 교수와 대구대학교 홍인기 교수는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전문가로서의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상시감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의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 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한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338개 공공기관, 행안부를 중심으로 847개 지방공공기관, 권익위를 중심으로 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천453개 기관이 대상이 된다.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규직 전환을
‘농·축협 정관에서 임원과 대의원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역 농·축협에 젊은 피 수혈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는 지난 29일 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에서 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지역에서 임원과 대의원이 되려면 선거공고일 현재 일정 구좌이상의 조합납입출자 분을 2년 이상 지속보유 해야 한다. A농협의 경우 조합장은 1,000구좌(5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전체 조합원 4,078명 가운데 1,635명만이 이에 해당돼 실제 상위 40%조합원만이 조합장 출마자격을 갖게 된다. 또, B농협의 경우 조합장은 800구좌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전체 조합원 1만1,085명 가운데 6,500명, 상위 59%만이 조합장에 출마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축협의 피선거권 제한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제사업, 예적금, 대출금 등 조합 경제·금융 사업에 대한 이요일적도 소정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C농협의 경우 조합장이 되려면 220만 원 이상의 경제사업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는 조합원 1만335명 가운데 4,898명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49
기업들이 6조원 이상을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신속한 행정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을 구축하는 한편 주요 공공기관 투자는 8조2천억원 확대한다. 이밖에도 맞춤형 일자리 5만9천개를 만들고, 취업성공패키지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도 각각 3만명과 5천명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민간투자 위축과 고용상황의 어려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10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내용은 크게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분야별 애로 해소 및 일자리 지원 등 세 가지다. 투자 활성화 정부는 경제활력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막혀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1단계로 2019년 상반기까지 2조3천억원＋α. 2단계까지 포함하면 6조+α 규모다. 프로젝트별로는 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24일 “다음달 6일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지고, 경유와 LPG 부탄은 ℓ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내린다. 기재부는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업종·계층·지역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조선 기자재 업체에 특례보증 등을 지원하고 청년·신중년·어르신 등에 맞춤형 일자리를 약 6만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공공투자를 확대해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우선, 규
청와대에 따르면, 교황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8일(현지시간) 교황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했다. 오후 12시 5분부터 45분까지 단독 면담이 진행됐고, 이후 10여분 동안 선물교환 및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고 인사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교황청을 방문했지만 ‘디모테오’라는 세례명을 가진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다”면서 “‘주교시노드’(세계 주교대의원회의) 기간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를 하게 해 주셔서 배려에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면담은 통역만 배석한 채 진행됐다. 통역은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대전교구 소속 한현택 신부가 맡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교황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 공동번영을 위해 늘 기도하며 한반도 정세의 주요 계기마다 축복과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와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1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에 참석해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제주도민들이 겪게 된 아픔을 깊이 위로하며,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좌승함(座乘艦)’인 상륙함 ‘일출봉함’ 함상에서 연설을 통해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이념 갈등으로 오랜 시간 큰 고통을 겪었지만 강인한 정신으로 원한을 화해로 승화시킨 곳이며, 섬 전체가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주도가 세계 해군의 화합과 우정의 장이 됐고, 제주의 바다가 평화의 바다를 위한 협력의 장이 됐다”며 “거친 파도를 넘어 평화의 섬 제주까지 와주신 각 국의 대표단과 해군장병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한다. 세계의 해군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제주도민들과 강정마을 주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곳 해군기지를 전쟁의 거점이 아니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며 “제주도의 평화정신이 군과 하나가 될 때 제주 국제관함식은 세계 해군의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축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겸임상임위원회 별도 실시)로 2018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금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전년 대비 50개 기관이 증가한 총 753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선정 대상기관은 704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전년보다 5개 기관이 증가한 49개 기관이다. 특히 금년에는 현장시찰을 24회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으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며, 작년 정무위 영상 국정감사에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영상 국정감사(10. 22)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10일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실장 권영진 의사국장)을 국회 본청 704호실에 운영한다. 또한,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9월 10일 「2017년도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10월 5일에는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18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하여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및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수첩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27일 “관계부처는 평양공동선언과 한미정상회담 결과 가운데 내각이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차분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의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직감한다. 이런 역사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일부의 오해나 왜곡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정확하고 알기 쉬운 설명을 제때에 국민께 해드려 오해와 왜곡을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국회도 판문점선언과 한미 FTA개정안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과정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를 간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미국 뉴욕에서의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경제발전에 매진하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에 전달됐다”며 “한미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에는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계속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 등이 언급돼 향후 북미
문재인정부가 ‘포용국가’라는 국정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 9월 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역대 정부 첫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열고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나라, 나를 안아주는 포용국가’를 제시한 것이다. ‘포용’과 ‘혁신’에 기반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통해 사회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사람중심 사회’로 대전환하겠다는 취지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면서 질적 성장과 공존·상생의 사회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포용국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포용국가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3대 비전과 함께 공개된 전략에는 일자리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비전 중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전략, 사회혁신능력 배양 비전 중 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와 사람중심의 일터 혁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그 것이다. 한국은 노동시장 격차와 낙후된 사회정책 등으로 포용성과 사회의 혁신 능력이 모두 낮은 탓에, ‘포용성은 낮고 혁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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