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침체, 상반기 경기 하방위험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해 나간다. 4월까지 209개 광역, 기초단체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 일자리·생활SOC·지역경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행 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300여명이 모인가운데 발표된 이 방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극적 추경예산 편성 및 신속집행 먼저, 4월까지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올 상반기 중에는예산의 58.5%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특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청남도는 4,500억 원의 추경을 올 3월 내에 신속하게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국내외 기업 유치 통한 일자리
청와대는 1월 16일 기업활동 지원방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에 수소경제·미래차·바이오·에너지 신산업·비메모리 반도체·부품 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부·과기부·중기부·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간 간담회와 관련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기재부·대한상의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 방안의 추가·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3월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 원전해체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전날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16건의 현장 건의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장관 명의로 공식 답변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혁신성장 4건(5G 상생펀드 조성, 실패형 R&D 지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핵심기술인력 양성) ▲규제개혁 및 고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사무소(사무처장 신영수)는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의 서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1월 1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했다.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는 센터장(3월)과 직원 선발 등의 준비를 거쳐 올해 5월부터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WHO 환경보건센터는 전세계적으로 유럽 지역에 1개소가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이번에 서울에 최초로 설립되는 것이다. 1991년 독일 본에 설립된 유럽환경보건센터는 미세먼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유럽 등 국제사회에 기여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정보와 증거 확보, △환경오염 저감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침과 정책방향 제시, △동 지역의 환경보건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센터는 △대기질·에너지·보건, △기후변화·보건, △물·생활환경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이들 팀은 동북아 미세먼지 등 월경성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생활화학물질, 수질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올해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담은 ①｢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포함해 ②｢2019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③｢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3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9년 총 ODA 규모는 3조2천3억원으로, 2018년 3조482억원 대비 1천521억원이 증가(약 5%)했으며, 총 41개 기관에서 1천404개 사업(2018년, 1천312개 대비 약 7% 증가)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올해 시행계획에서는 글로벌 가치에 부합하면서도 우리나라 대외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ODA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지원 등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인도적 지원(1천432억원, 2018년 대비 41억원 증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종합적 ODA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국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기억과 계승, 예우와 감사, 참여와 통합을 100주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기억과 계승> 12개, <예우와 감사> 8개, <참여와 통합> 6개 사업 등 3대 분야 26개의 주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를 통해 100년 전 지역과 세대, 종교를 뛰어 넘어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대한독립과 국민주권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던 선열들의 정신과 뜻을 기억하고, 국민통합의 새로운 희망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가는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억과 계승 12개 사업 역사를 제대로 기억해야 나라도 미래가 있다. 국가보훈처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의 의미와 선열들의 독립을 향한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독립운동 관련 시설물을 복원?정비해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계승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기억하고 후대에 길이 남기기 위한 ①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선포식과 함께 우리 국군의 뿌리로 19
국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1월 10일 국회 접견실에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 등 외부 전문가 9인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국제관계의 다변화와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의원외교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같은 세계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국회의원 해외 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원외교가 보다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통해 의원외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외유성 출장 논란이 원천 차단돼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꼼꼼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어려운 짐을 지워드렸지만 잘 해내 주시길 믿는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그동안 의회 외교활동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시각이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강조해왔다. 문 의장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했으며, 이번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의 구성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이다
오는 1월 17일부터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도입된다.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규제적용을 면제해주고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가 시작된다. 정부는 1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이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샌드박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로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규제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0일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로,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 것이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이 가능해진다. IT 업종 프리랜서 등 공유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공유경제를 통한 수입은 종합소득 신고 없이 과세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올해 6월 중으로 주거공유시 입주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1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올해 일자리 15만개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상반기중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고 민간투자가 일자리 확대의 원천인 만큼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내수경기의 활성화 중 특히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면서 특히 청년·여성·어르신 등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동시에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위기산업 및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각별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9일 “올해 공공기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만3천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로 9회째인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채용관련 정보 및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한국전력공사·한국산업은행 등 130여개 주요 공공기관과 2만여명의 취업 준비생이 참가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사람중심 경제’로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완성 단계로 발전시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로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를 위해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경제활력 제고에 앞장서겠다”며 “올해 한전, 인천공항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중심으로 작년 대비 9조5천억원 늘어난 5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등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 해 나가겠다”며 “4차 산업혁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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