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10일 청와대로부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외교통일위원장이 동행해달라는 공식 초청을 받았다. 정상회담 공식 특별수행원이 아니라 정상회담기간 별도의 ‘남북 국회회담’ 일정으로 동행해 달라는 설명이었다. 이에 문 의장은 오후 3시 30분부터 이주영 부의장, 주승용 부의장 및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협의한 결과 금번 정상회담에는 정기국회와 국제회의 참석 등에 전념하기 위해 동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같은 협의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이와 함께 문 의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남북 국회회담’에 여야가 뜻을 모아 함께 참여하기로 두 부의장 및 외통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월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성과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협의한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비롯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사단은 9월 5일 오전 평양 도착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도 만나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협의했다. 첫째,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외교의 원년,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외교 국회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격려사에서 "한반도 평화는 국제외교와 한 몸처럼 연계된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이며 한국의 외교역량은 국익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최근 국제관계의 다원화·다층화로 공공외교와 의회외교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모든 국가 정책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동력을 얻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한국 외교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지만, 그러한 반성에서 출발한 ‘국민외교’는 국민과 소통하며 참여를 유도하여 신뢰를 얻기 위한 외교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현 정부가 ‘국민외교’를 100대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 "국회가 그 첫 번째 논의의 장이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격려사를 마쳤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석호 위원장이 주최하고, 외교부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국민외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외교정책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개최됐다
2018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2019년 예산안은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음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한 2019년도 예산안이라며,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했다. 또 문 대통령은 9월 5일, 정의용 안보실장을 주축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다섯 명의 특별사절단은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면서 “지금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라며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달부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문재인 대통령은 8월 30일, 장관 5명과 차관급 인사 4명의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신임 장관으로는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현 합동참모본부 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 현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중폭 개각을 발표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요구와 교육현장을 조화시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제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특성화 등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공교육체제 구축 등 중장기 교육개혁을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공군 참모총장을 거쳐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역임한 ‘방위력 개선 분야 전문가’로서 국방개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토대로 각 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역량을 보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국방개혁과 국방 문민화를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고 밝혔다. 성윤모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은 30일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확인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혁신을 위해 지역주도 혁신성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7개 항으로 구성된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상호 협력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다음은 일자리 선언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손을 맞잡고 일자리협력 다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최문순 강원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이낙
29일 오전10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주민, 박강훈, 설훈, 남인순, 김혜영 최고위원으로 구성된 집권당의 사령탑이 경북 구미시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최고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지역인사는 장세용 구미시장과 김형곤 민주당국회의원,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남칠우 남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이 지역 지구당위원장들과 시·군의원 등 당직자 5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선출된 집권여당의 사령탑이 지방의 자치단체를 찾아 첫 회의를 주재한 사례는 유래가 없는 일로 구미시가 개청된 이래 처음으로 펼쳐진 정치무대여서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이해찬 대표는 ‘대구·경북지역의 첫 지자체장으로 당선된 장세용 구미시장을 격려하고 당정차원의 지역지원을 약속’함으로서 유래 없이 추락하고 있는 구미경제회생에 청신호가 켜졌고 시민들에게는 한 가닥 희망을 갖게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는 기자단이 참여하는 공식회의와 주요당직자만이 참여하는 비공식회의로 주재됐으나 공식회의에서 기자단의 질의응답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지적됐다. 한편, 집권당의 새로운 사령탑이 구미에서 첫 회의를 주재한 것은 ‘장세용 시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의정연수원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 초선의원 180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연수(1차)」를 실시한다. 국회의정연수원은 1995년부터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운영하여 23년간 지방의원 8,195명과 지방의회 직원 11,908명 등 총 20,103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국내 최고의 의회 전문 연수기관이다. 올해 당선된 지방의원은 초선이 62%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연수과정에 대한 참여 열기가 어느 때보다 높아서 접수 시작 3분 만에 모집정원 100명을 돌파함에 따라 80명을 추가로 모집했다. 국회의정연수원의 「지방의회 의원연수(1차)」 과정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조례안 심사, 예산안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전략과 방법 등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강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본 과정은 김대현 전 국회사무차장, 진정구 전 국회입법차장(“공직선거법” 저자), 박기영 전 국회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한국재정” 저자) 및 김용석 서울특별시의회 의원(3선) 등 관련 분야 최고의 강사진을 초빙하여 지방 초선의원들이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익힐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0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풀 꺾인 더위 이야기로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번 같은 더위가 다시 반복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이날부터 시작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일자리 상황에 대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대부분 고령인 상봉대상자들을 감안해 행사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당부하고, 이산가족 문제가 남과 북이 함께 해야 할 "최우선적인 인도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시 상봉 등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전면적 해결을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겁다”고 밝히며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기업·벤처기업 등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8월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대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에 해당하는 50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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