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8월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8월 16일 오후 문 대통령에게 대책안을 보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 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국세 분야에서 더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회는 8월 16일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 이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②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 ③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경의선·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며 “이 공동체는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며,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범정부 폭염대책본부장)은 10일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부처별 추진사항 점검과 정책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화되는 폭염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9월까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피해 지원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최근 농축산물 피해에 대해서는 긴급대책비(78억, 농식품부)와 특교세(135억, 행안부)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상황과 수급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전 수급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셋째, 초·중·고 학생들의 개학에 따라 폭염 시 냉방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넷째,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등을 방문하여 건강 확인 등도 계속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거주지에 집중 살수활동이나 무더위 쉼터 셔틀버스 운행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건설노동자가 폭염 속 땡볕노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추진하는 한편, 도로·철도 등 시설물에
김동연 부총리는 8월 8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시도지사협의회장(충북도지사)와 공동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제4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시도지사 연석회의’의 일환으로서 중앙-지방간 소통을 통해 지역 단위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혁신성장은 중앙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장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지자체․지역기업의 동참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안건발표에서는 지역의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한 10대 투자 분야를 선정하여 올해보다 1조원 이상 증액한 총 7조원 이상을 집중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여가‧건강활동 지원, 구도심‧농어촌 등 지역 활력 회복 지원,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제고와 관련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확대할 방안임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된 ‘지자체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발굴한 혁신성장 프로젝트에 대해 법령상 절차, 관계기관 협의, 사업 구체성 등의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을 할 예
청와대는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의 기무사를 해체수준으로 재편해 새 사령부를 창설하고, 차기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하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전날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다음은 윤 수석의 브리핑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한 장영달 위원장을 비롯한 기무사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모두 검토하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
문희상 국회의장은 7월 25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쿵 단(Kong Dan) CITIC 중신 개혁발전연구재단 이사장을 만나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의장은 먼저 대한민국 국회 방문을 환영한 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인 G2 국가 중 하나”라면서 “향후 동북아 3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의의 상호경쟁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한국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두 가지 큰 흐름 속에서 역사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중국이 계속적으로 전략적인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쿵 단 이사장은 “저 또한 남북평화와 발전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발전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진전되어 더 이상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장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국의 개혁개방과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중국 명사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최근 내수시장이 위축되면서 경제생활이 어렵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많은 서민경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하소연이 섞여 나오고 있다. 정부도 대내외적인 상황을 인지해 지난 7월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현장이 체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통해 올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했다. 최근 어려운 고용시장 여건과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내외 경기 둔화 올 성장률 전망치 2.9%로 하향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조정한 첫 번째 이유로 미·중 무역갈등을 꼽았고, 유가 상승도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를 제
문희상 국회의장은 7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헌 70주년 기념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쟁점’ 세미나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격려사에서 “우리는 제헌 이후 70년 동안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만들어 왔으며,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과감히 맞서 새로운 물길을 열어왔다”면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도 또 다른 도전과 혁신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국회는 지난해 12월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많은 공청회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왔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우리 경제를 지탱할 새로운 성장엔진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4차 산업혁명은 각 분야의 융합이 필수적인 만큼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국회 역시 관련 상임위원회간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통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안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이 될 AI산업의 촉진과 AI기술 개발에 따른 위험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을 꾸준히 강조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9일 의료기기 산업분야의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전상훈 분당서울대병원장, 장병규 4차산업위원회 위원장 및 헬스케어특별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의료기기 기업 관계자 및 단체, 소아당뇨 환자와 보호자 등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정책발표에 앞서 의료기기 산업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의 전시와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전시 업체는 총 4개사로 ‘이오플로우'의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힐세리온'사의 이동형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휴비츠'의 빛간섭단층촬영기(OCT) 와 안구촬영 망막질환 진단기, '네오펙트'의(라파엘스마트글로브:뇌졸중환자 재활치료 의료기기와, ‘뷰노'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골연령 분석 시스템이 전시되었다. 혁신 사례 발표에 나선 ‘루닛'의 장민홍 대표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출시될 때까지의 절차를 간소화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수한 청년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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