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정부 시무식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맞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국민께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께 아픔은 사라지고 보람의 나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죽이고 의심하며 미워하던 분단 70년을 딛고 항구적 평화정착과 민족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에 들어갑니다. 1인당 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을 넘는 일곱 나라에 우리가 진입합니다.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향해 뛰었습니다. 얼마간의 성과를 얻었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쌓인 잘못을 털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도 일정한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의 삶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성장동력 약화 같은 오랜 국가적 숙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국민 사이에는 이견도 표출됐습니다. 고통을 호소하시는 국민도 적지 않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 굳은 각오와 더 겸허한 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법원 가족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충격과 분노를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 의심을 받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법부가 기울일 노력을 지켜보시면서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계속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미 약속드린 ‘좋은 재판’의 실현을 통한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드는 데 올 한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고심제도 개선 등 사법부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법부 구성원들은 재판 그 자체에만 전념함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해년은 풍요와 큰 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온 국민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의 2019년은 모든 분야에서 중대하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임시의정원 10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역경과 시련, 질곡과 영광의 100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변화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현하는 중대 기로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민생경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1년이 될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진화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입니다. 자칫 멈춰서면 수 십 년을 퇴보하게 될 절체절명의 2019년입니다. 제20대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의 실천여부가 판가름 나는 마지막 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은 그야말로 중대 분수령(重大分水嶺)의 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사회와 온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일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 인사말에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기해년 신년회 인사말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난히 추운 날씨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동지섣달에 북풍이 불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올해 풍년을 알리는 소식 같습니다. 이 추위를 이겨내고, 2019년 한해 국민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서 대풍이 들길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인사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곳,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드립니다.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대표와 5부 요인을 비롯해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내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교육비리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교육부 혁신 및 교육신뢰도 제고’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의 신뢰도 제고 우선 교육부는 시험지 유출 등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징계를 강화한다. 교육부·교육청의 교원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내년에 시행한다. 교육부와 사립학교(법인)와의 유착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취업제한 대상을 ‘사립초중고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퇴직 공직자의 부실 사립대 총장 취업제한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해 교육부 퇴직
내년에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 기준을 고려해 결정 기준을 보완한다. 또한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수준을 상향하면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을 위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한편,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과 고용보험 미적용자 여성에게 각각 구직활동 지원금과 출산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12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11동 대회의실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내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면서 “내년부터는 일자리 문제에 확실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이제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
10년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매입할 때 2~3% 저렴한 금리로 대출하고, 분양대금을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양전환이 어려우면 최대 8년 더 임대로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12월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서 합
대한민국 금뺏지들이 자기 몫 세비인상안을 통과시키는 방망이를 두드렸다. 그동안 할 일 안하고 반대당과 싸움질이더니 국민의 혈세를 나눠 먹는 일에는 ‘다함께 차차차’ 노래방의 도우미들이다. 이 들은 이 나라 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한 순간에 훔쳤다. 국회가 의원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예산을 셀프로 통과시켰다.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국민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시점에 ‘국회의원 스스로 제 밥상만을 챙겼다.’는 국민적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는 이유다.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증가율 1.8%를 적용함으로서 올해보다 182만원이 증가된 1억472만 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의원입법 활동비를 포함한 수당이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인상률에 연동해 증액되고 사무실운영비와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 지원 경비까지 추정하면 실제 국회의원 한명에게 들어가는 내년예산은 1억4,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14.3% 인상)으로 분석된다. 국회무용론을 주창하는 국민들은 “임기 내 파당싸움질 한 것 밖에 없던 국회가 내년 의원연봉 2,000만 원을 인상(14%)했다”고 반발하며 “일반 노동자의 최저임금연봉보다도 더 높인 안하무인격 셀프인상안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등 9개 부처는 12월 13일 경남도청에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 스마트화를 통한 제조업 혁신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제조업 혁신을 핵심성장 전략으로 채택한 경남에서 진행하여 제조업 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중기부·산업부·과기부장관, 경남도지사, 중소기업 및 대기업 관계자, 협·단체 대표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산업부 장관이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한 후,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이행방안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제조혁신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스마트공장의 도입 효과 등을 공유하면서, 스마트공장 구축과 제조업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랑의 열매 20주년을 맞이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측에 성금을 기부하고,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종석 회장, 김연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우리 사회의 기부·나눔 문화 확산을 함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총 4천105억원의 모금 목표를 설정하고, 희망 2019 나눔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랑의 열매 전달 이후, 이어진 환담에서 이 총리는, 올해는 고용 여건 악화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기부와 나눔 분위기가 가라앉을 가능성도 있다고 염려하면서, 우리 사회에 기부·나눔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방송, SNS 등을 적극 활용해 젊은 세대들도 기부·나눔 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올해 10월에는 기부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사랑의 열매 성금,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기부 뿐만 아니라 노인·노숙인 보호시설 등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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