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설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지방선거가 끝이 났다. 14일, 출근길 도심 곳곳에는 희비가 엇갈리는 현수막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시민들은 ‘낙선한 후보들의 현수막이 그렇게 처량해 보였다.’고 말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로 비쳐진 이번선거에서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나 밤잠을 설쳐 개표결과를 지켜 본, 보수 측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으로 받아드린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좁은 지역에서 다 후보를 낸 지역의 경우 각 후보 진영으로 갈라진 시·군민들의 정서가 갈 갈이 찢겨 그 후유증을 봉합하고 아우름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4곳을 싹쓸이 해 간 이번선거에서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켜 낸 대구·경북지역마저도 투표인 수에 비춰 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이 53.73%,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당선인이 52.11%로 겨우 과반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 왔던 여타지역에서 전패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두 곳 당선인을 낸 지역에서마저도 그만큼 힘든 선거를 치러야 했다는 결과로 풀이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은 소감을 통해 “그동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걸 선거가 끝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지방선거 투표율과 결과가 모두 역대급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이날 이 총리의 모두발언 내용이다. 제41회 현안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세계역사상 최장, 최강의 적대관계를 70년이나 유지해온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서로 약속한 세기적 회담이 됐습니다. 1989년 몰타회담, 1991년 소련방 해체 이후에도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한반도 냉전을 걷어내고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추구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와 민족 앞에 전개되는 세계사적 대전환을 더욱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준비하고 관리해 나가야겠습니다. 북미정상회담 하루 뒤인 어제는 지방선거가 실시됐습니다. 투표율과 선거 결과가 모두 역대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든 선거는 시대의 저류와 국민의 열망 또는 분노를 반영합니다. 그것을 잘 읽고 부응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정부가 해온 일 가운데 국민께서 좋게 평가하시는 일은 더욱 알차게
6월 6일 제63호; 현충일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의 진정한 예우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했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추념식이 거행되는 것은 1999년 이후 19년만이다. 국립대전현충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이 안치된 곳이다.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는 물론 의사상자, 독도의용수비대, 소방 및 순직공무원, 최근 순직하신 분들 대다수의 묘역이 조성되어있다. 이번 현충일 추념식의 표어는 “428030,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이다. 숫자 428030은 10개의 국립묘지에 안치된 안장자 수를 의미한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다.
청와대는 현충일을 하루 앞둔 6월 5일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찬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250여 명의 참석자들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데 좌우가 없었고 국가를 수호하는데 노소가 없었듯이, 모든 애국의 역사 한복판에는 국민이 있었고, 애국의 역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영수 전몰군경유족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를 언급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든든한 받침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표인사를 전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강한 국가를 만드는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따뜻한 보훈”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훈처의 장관급 격상, 참전용사의 무공수당·참전수당의 역대 최고 수준 인상, 품격있는 장례 등을 말했고, ‘따뜻한 보훈’이 되기 위해 가사를 돕고 건
지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6월 3일 기자들을 만나 "긍정적 효과 90%"의 근거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다음은 홍 수석 브리핑 내용이다. 아시다시피 통계청은 지난 5월24일 올해 1/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소득 1분위, 즉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작년보다 8%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가계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비추어 보면 뜻밖의 결과였습니다. 당연히 '가계동향조사' 발표 내용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내용의 근거가 되는 원시자료, 즉 raw 데이터를 가지고 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그 분석 끝에 다음과 같은 분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금년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성장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등 거시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4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 하위 20퍼센트(1분위)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다.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고 회의 개최배경을 말했다. 참석자들은 금년도 1/4분기 1분위 가계소득이 줄어든 통계치를 엄중하게 보고, 그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1분위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등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또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장하성 정책실장과 관련부처 장관들이 함께 경제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회의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수석보좌관 회의가 5월 28일 청와대에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6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했다.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연락하고 쉽게 만남이 이뤄진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의 정상이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한 것’이 무엇보다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판문점 회담이나 올해 가을에 예정된 평양 회담처럼 격식을 갖춰 정기회담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에 더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이번처럼 실무적인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 관계의 빠른 발전을 촉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 군 수뇌부와 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취재진의 균형을 갖추는 문제, 또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
정세균 국회의장이 퇴임 하루를 앞둔 5월 28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국회 관행과 문화,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끊임없는 노력으로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을 최우선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며, "정치에 남아 있으면서 정치 발전과 좋은 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7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26일 이뤄진 5.26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직접 브리핑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브리핑 내용은 26일 오후 3시쯤 통일각 회담장에서 남북정상회담이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브리핑 직후 이뤄진 대통령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서혜림 기자(연합뉴스): 한 달만의 전격 정상회담이 이뤄진 구체적 배경이 궁금합니다.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어제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요? 문재인 대통령: 아시는 바와 같이 4.27 판문점선언의 후속입니다.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준비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불식시키고,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것, 그리고 또 4.27 판문점선언의 신속한 이행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요청을 해왔고, 남북의 실무진이 통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전격적으로 회담이 이뤄진 것입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사전에 회담 사실을 우리 언론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 양해를 구합니다. 김기현 기자(KB
정세균 국회의장은 5월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위반되는 행정입법의 검토결과에 대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신설하고, 정부의 검토결과 처리 및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입법 검토결과에 대한 본회의 의결 절차가 없어 정부에 대해 국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현행 <국회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행정입법에 대해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 6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검토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