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월 24일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국회에서의 개헌안 처리 무산에 따른 논평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고 말았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 법과 제도, 예산으로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5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다음은 이 총리의 모두발언 내용이다. 1) 라돈검출 침대 안정성 발표 혼선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정 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이 허용기준치 이내라고 발표(5.10)했다가 그것을 닷새 만에 뒤집었습니다. 국민의 안전 안심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안전 같은 거대가치에 치중하다가,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의 원자력안전에는 서툴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대응부터 신속하고, 대처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하는데도 그런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만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주 후반부터 국무조정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응급조치부터 시간이 다소 걸리는 문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세밀히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모든 부처에 말씀드리지만, 부처가 단독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가 5월 17일 오후 서울 마곡R&D단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를 점검·평가 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혁신정상 정책은 2017년 11월 개최된 ‘혁신성장 전략회의’ 이후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행사는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성장, 대한민국 30년 먹거리”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슬로건에 맞게 미래먹거리 육성,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성장, 혁신성장이 가져올 미래모습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가 진행됐다. 행사는 1부 ‘혁신성장 新서비스 관람 및 체험’, 2부 ‘성과보고 및 사례발표’, 3부 관계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집담회’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수소전기차 미세먼지 저감 기술, 5G실감미디어/AI서비스, 드론 주행 등 혁신성장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신 서비스를 관람하고 체험했다. 체험을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기술들을 빠르게 상용화 해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혁신성장의 기반을 다져왔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적폐청산 추진경과와 성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5월 13일 발표했다. 그동안 권력형 적폐 청산에 주력했던 1년이라면, 앞으로는 민생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 발표 내용이다. < 추진경과 및 점검체계 >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은 문재인정부의 1번 국정과제로, 2017년 7월 이래 27개 부처가 자체 TF를 구성하여 적폐청산에 임해 왔다. 적폐청산은 국민이 세운 정부로서의 당연한 책무로 정치보복이나 공직자 개개인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정농단 사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의 복원, 국민신뢰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적폐청산을 위해 그동안 위원 선정, 과제 선정, 과제 논의, 결론 도출 및 향후 이행계획 입안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부처 자율적 추진을 기조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다만, 청와대(민정수석실)와 총리실(국무
5월 8일 오전, 제20회 국무회의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틀 뒤인 5월 10일은 취임 1주년이라며 “초심을 지켜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버이 세대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내실화 등 앞으로도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추경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한 달을 넘겼는데도 국회에서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하루 빨리 책임 있게 논의해 주길 호소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안 2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인 1월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헌법기관장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 국외출장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불참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먼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와 후속 이행 조처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판문점 선언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새기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찬은 예정된 시간을 30여분 넘겨 오후 12시부터 1시30분까지 진행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번 판문점 선언이 잘 지켜질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클린턴 대통령의 약속이 부시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무산되고, 오바마 대통령 때의 이란 핵합의도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약속을 지킬 시간이 충분하다. 시간이 약속의 이행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북한도 진심을 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남북 쌍방 전략전술적인 고려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보다는 진심이 더 느껴졌다.
검찰, 김기식 동행 비서 참고인 조사 검찰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동행한 비서를 4월 16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밖에 더 미래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리은행, 한국거래소(KRX)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히, 비서를 상대로 김 전 원장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오게 된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피감기관들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됐다. 피감기관 압수수색 및 관련문서 확보 김 전 원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부담으로 2015년 5월 25일부터 9박 10일 동안 미국 워싱턴DC와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 출장을 다녀왔다. 미국과 유럽 출장 때는 당시 의원실 인턴이었던 비서도 동행했다. 이 인턴은 출장 이후 9급 비서로 채용됐다가 이듬해 2월 7급 비서로 승진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압수수색을 하고, 회계자료와 증빙서류, 내부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 전 원장과 관련된 장소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야 3당은 4월 23일 드루킹의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민주당은 22일 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과 관련한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특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23일 “떳떳한 입장이며 거리낄 것이 없으며 특검을 포함해 모든 조사를 당당히 받겠다.”고 밝혔다. 경찰, 경공모 압수수색으로 혐의 분석 경찰이 20일 핵심 피의자 드루킹 김씨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네이버가 경공모 게시글과 댓글, 가입자 정보, 사진 등 압수수색 대상 자료를 보내 오는 대로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의 초점은 김씨가 과연 언제부터, 어떤 방향으로 매크로를 사용해 여론조작을 시도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드루킹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시점’이 관건 드루킹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결정 관련 네이버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성 댓글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600여개의 ‘공감 클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드루킹이 2016년 11월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김경수 의원에게 연락한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이 5월 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남북지역상생을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판문점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세계만방에 천명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국회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의장으로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마음으로 여야를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장은 “남북문제는 정상만의 일도, 정부와 국회만의 일도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남북 지역상생의 길과 한반도 균형발전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반도평화포럼의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행정부 정책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근거 중심(evidence-based)의 입법조사·분석 서비스 제공방식을 개발하고자 특정 사회정책 분야(보건·복지·여성·가족) 정책사업 분석 및 평가 관련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연속 간담회는 “정책사업의 분석 및 평가: 방법과 실제”라는 주제로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씩 5회 연속으로 진행되며,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국회도서관 427호) 또는 제2세미나실(국회도서관 405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간담회는 외부 전문가 발표-토론 각 1인과 담당 조사관 1인의 토론-정리 형태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정책사업 집행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관련 실무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포함할 예정이다. 첫 번째 간담회는 5월 3일(목) 14시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 “복지허브화사업의 분석 및 평가: 방법과 실제”라는 주제로 이영글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하고,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의 지정 토론으로 해당 정책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10여 년간 사회보장 관련 핵심 국정과제인 ‘수요자 욕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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