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서명한 뒤 공동 발표 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이뤄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측 판문각 앞에 모습을 보인 후, 자유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 쪽으로 이동했다.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눴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안내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건너왔다. 두 정상은 북측 판문각을 바라보고 기념촬영을 하고, 남측 자유의 집을 바라보면서 기념촬영을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예정에 없던 군사분계선 넘어 북쪽으로 잠시 건너가 기념촬영을 했다. 두 정상은 이 만남을 통해 남과 북의 전격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의 시대를 향해 통일의 물꼬를 열고,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과 <AI·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을 심의·확정했다.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확대되었으나 국민과 기업의 체감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는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가안보·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모든 기관(약 690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을 파악한 후 개방을 확대한다. 특히,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공지능데이터·공간위치데이터와 안전·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한다. ②공공데이터의 용어·형식을 표준화 하고, 정확성·현행화를 높여 데이터의 품질을 강화한다. 모든 기관에서 보유한 공공데이터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분석한 후 ‘데이터 표준용어’를 마련하여 순차적 전환(～2022)을 추진하는 한편, 동일 형식으로 개방토록 하여 민간의 가공부담을 해소한다. 또한, 공공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4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된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약속했던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며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기를 당부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 온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중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 "북한의 핵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성공을 기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치권도 정상회담 기간까지 만이라도 정쟁을 멈춰 줄 것을 당부"한다며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제58주년 4·19혁명기념식이 4월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가족 등 각계의 추모객이 참석해 그날의 뜻을 새기며 묵념을 올렸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곳을 찾아 헌화·분향한 후, 방명록에 "4·19 혁명의 정신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날 4·19 혁명 58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4·19 혁명 정신의 계승을 다짐하는 뜻에서 이곳을 참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8일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기관장들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과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해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한 국민과 사회각계가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권영상 한국감사협회 회장은 공공주택 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근절 교육을 언급하며 “일상 속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공직자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인식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의 신뢰도가 떨어진 게 사실이지만, 협력사로부터 경조의금 수수를 금지하고 신입사원 때부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만큼 부정부패를 근절한 우수기업들의 사례를 적극 홍보해 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준법지원인제도의 확대 실시를 통해 기업의 준법 경영을 유도하고, 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3일 청와대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의 대화가 시작된 만큼 야당의 건전한 조언과 대화는 바람직하지만, 정상회담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홍준표 대표는 “대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가운명을 좌우할 기회인만큼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대화는 남북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현안에 집중했으며, 홍준표 대표가 제기한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주로 경청했다고 한병도 정무수석이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3일 제99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기념일을 4월 13일에서 4월11일로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기념사에서 “최근 학계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이 아니라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이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면서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수정해 기념하겠다”고 말했다. 임정요인묘역 참배 삼의사묘역 참배 백범김구묘역 참배 정부는 1989년 1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로 제정하고 1990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거행해 왔다. 그러나 첫 번째 국가기념식 이후 1991년부터 실제 임정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기념일 날짜가 옳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임정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2006년부터 학계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2019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기념일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2017년 하반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의 합리적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4월 9일 오후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다고 청와대 김의겸대변인이 서면을 통해 브리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신규 채용을 한 경우, 채용장려금 지원과 함께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주는 기업에 대한 지원, 설비투자 융자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IT·스타트업 기업·버스운송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현장의 수요, 외국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인 만큼 관계부처가 함께 주요 업종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수요에 맞게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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