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내에서 내분양상을 빚고 있던 6·1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후보경선에서 이철우 의원이 1위를 차지함으로서 그동안 후보자들 간 흠집 내기로 과열양상을 빚었던 공방전이 일단락 됐다. 한국당 경북도당은 9일, 지난 5일 핵심당원 모바일 투표에 이어 8일 현장 투표결과 합산에서 이철우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해 경북도지사 후보자공천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투표결과, 이철우 후보는 총 1만6392표(선거인단 투표 8098표, 여론조사 환산 8294표)를 얻었다. 이어 김광림 후보가 1만5028표(선거인단 투표 8886표, 여론조사 환산 6142표), 박명재 후보 1만3385표(선거인단 투표 5557표, 여론조사 환산 7828표), 남유진 후보 5537표(선거인단 투표 2630표, 여론조사 환산 2907표)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공관위는 남유진 후보가 경북도당에서 불공정 경선이라며 기자회견을 갖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후보발표는 오후7시로 예정된 중앙당 공관위 긴급회의를 거쳐 최종후보자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후보는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보수우파가 살아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본선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
4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에서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문 >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열람표 4 순번 2내지 34 기재, 각 공무상 비밀 누설의 죄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야 되고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을 위한 돌봄교실이 초등학교 입학 후 하교시간이 빨라지면서 발생하는 ‘초등돌봄 공백’ 문제 등 개선대책이 계속 요구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4월 4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일일 돌봄 교사가 되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했다. 초등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여성이 출산 이후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초등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정문 앞에서부터 삼삼오오 모여 일일 돌봄 교사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먼저 반겨주었다. 아이들과 학부모는 ‘사인해 주세요’ 문구가 적힌 종이와 휴대전화를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해 주었다. 이날 행사에는 방송인 장신영 씨가 학부모로서 함께 참석했다. 장신영 씨의 아이는 경동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신영 씨와 함께 돌봄교실 아이들에게 <난 무서운 늑대라구!> 책을 읽어주었다. 독서 활동 후, 아이들과 함께 한 간식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들 가슴에 붙은 명찰의 이름을
4월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거행됐다.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 전문이다.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돌담 하나, 떨어진 동백꽃 한 송이, 통곡의 세월을 간직한 제주에서 “이 땅에 봄은 있느냐?” 여러분은 70년 동안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주의 봄을 알리고 싶습니다. 비극은 길었고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날 만큼 아픔은 깊었지만 유채꽃처럼 만발하게 제주의 봄은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4·3을 잊지 않았고 여러분과 함께 아파한 분들이 있어 오늘 우리는 침묵의 세월을 딛고 이렇게 모일 수 있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4·3의 통한과 고통, 진실을 알려온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70년 전 이곳 제주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이념의 이름으로 희생당했습니다. 이념
이낙연 국무총리가 4월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다음은 사안별 이 총리의 모두발언 요지이다. 1) 소방관 순직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순직하신 소방관과 임용예정자 등 세 분의 명복을 빕니다. 한 분의 소방관은 신혼살림을 막 꾸리신 행복한 신부이셨습니다. 두 분의 여성소방관 임용예정자는 이제 사회에 첫발을 디딘 꿈 많은 새내기이셨습니다. 꽃을 피우지도 못한 가족을 보내신 유가족과 동료를 잃으신 소방대원 여러분께 마음의 위로를 드립니다. 제가 상중이어서 조문 드리지 못하고, 비서실장을 보내 조문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예정자로서 수습 중이셨던 두 분은 현행법령으로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직 소방관과 똑같이 공무를 수행하다 참변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후 예우를 공무원과 같이 해드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될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2) 대통령 순방 대통령께서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연방을 방문하셔서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내각은 대통령님의 방문결과를 신속히 구체
4월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순방외교인 '베트남과 UAE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한미FTA개정 협상의 원칙적 합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순방 결과에 대해서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 베트남과 정상회담 연례화와 2020년 까지 교역액 1천억 불 달성 등에 대해 합의한 것과, UAE측으로부터 25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받은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성과들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해 총리실과 관계부처들이 함께 해외순방 후속조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이번에 논의된 협력사업들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과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정보를 공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미FTA개정 협상과 관련해서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함으로써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동차 수출과 농업을 지켜내고 철강 관세부과 면제 등을 이끌어내어 양국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3월 30일에 열린 제35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총 7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 및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고,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현재 읍·면·동마다 1매로 제한되어 있는 선거운동 현수막을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는 올해 6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수직적 권력관계로 인해 교사나 교수의 성 비위 사실에 대해 졸업 후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에
일본 정부가 저학년에 이어 고등학교에서 독도에 대한 왜곡된 영토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고시된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역사와 지리·공공·정치경제 등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1. 정부는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3월 30일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 독도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자국의 미래세대에게 계속 주입하고자 함으로써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해 나간다면,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서,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3월 29일 남북은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4월 27일로 확정됐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3개항의 합의가 담긴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남과 북은 2018년 3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양 정상들의 뜻에 따라 ‘2018 남북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우선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4월 4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통신 실무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차후 확정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기타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담에는 남측에서 조명균 장관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표단으로 나갔고, 북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정부 개헌안 초안을 토대로 개헌안 전문을 20일부터 3일간 발표했다.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 분야, 21일에는 지방분권과 총강 그리고 경제 관련내용, 22일에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와 사법제도에 대한 사항을 공개했다. 전문에 부마, 5·18, 6·10 삽입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개헌안 헌법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다.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국민의 알 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공무원 노동3권 허용, 군인 등 일부 예외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했지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특히,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선거권·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 했다.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UPDATE: 2025년 07월 11일 18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