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1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까지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및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38개국 중 29위이다. 이를 2022까지 10위권에 진입시키고, 정부신뢰도와 TI 부패인식지수도 각각 10위권과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올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1.10), 국무회의(1.16), 장차관 워크숍(1.30) 등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혁신 비전 및 3대 전략 새로운 정부혁신의 기본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이다. 정부혁신의 비전은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3월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하여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 별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서 20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다. 3월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3월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3월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3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열렸다. 범정부는 이날은 청년일자리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책의 중요한 내용을 네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의 실질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셋째는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개방적 혁신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넷째,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진학 등을 할 수 있게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청년들이 더 이상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의 ‘청년일자리 대책 필요성’ 보고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청년고용 지원 방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청년취업 및 청년창업 촉진 방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청년장병 SOS프로젝트’,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의 ‘지
헌정 사상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다. 3월 14일 오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21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이 전 대통령은 횡령 등 모든 혐의를 부인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치보복이라는 측과 적폐청산이라는 측으로 갈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 받는 자리에서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대통령 발언 가운데에서 중요한 내용을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오늘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본문들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부칙이 없다. 현실 세계 속에서는 부칙이 시행 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며 부칙의 중요성을 우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며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 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3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1회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약속어음제도 폐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군산 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전북지역의 경제에 활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카자흐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3월 11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국립고려극장을 찾아 고려인들을 격려했다. 정 의장은 “지난 1937년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을 당시 우리 조상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한다”면서 “그렇게 어려울 때 카자흐스탄 국민이 고려인을 잘 맞아줬고 고려인들도 강인한 의지력과 열정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 국민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성공과 기여를 한 것에 대해 같은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한다”면서 “지금까지 양국이 아주 가까운 이웃으로 협력해왔지만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호혜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 의장은 “지난해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고려인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로 약속했었는데 국회에 바쁜 일이 있어 그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지각해서 왔지만 그래도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열렬한 환영을 표하는 고려인들에게 재차 감사인사를 전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9월 고려인 80주년 행사 참석차 카자흐스탄 방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당시 국회 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미래도시창생과 재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 박재호, 황희 의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정창무)와 공동으로 3월 14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가능한 국토·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토 및 도시개발과 관련한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경우, 지역별 특색 있는 개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역별로 난개발(亂開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토지개발을 매개로 하는 국토 및 도시개발은 한번 이루어지면 원래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지방분권개헌 논의에서 ‘지속가능한 국토ㆍ도시개발’을 위한 헌법적 차원의 대원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건축·교통·도시계획과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국토·도시분야에 있어 지방분권형 개헌의 주요주제는 무엇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도시발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헌법적 측면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모색해보고자 기획되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남북 화해분위기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두 달 사이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성공해낸다면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이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을 열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며, “지금 세계는 우리의 역량을 주목하고 있고,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만이 예측 불가한 외부적인 변수들을 이겨내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2박4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11일 귀국했다. 정 실장 등은 이날 5시15분부터 1시간15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 성과를 보고했다. 한편, 정 실장은 3월 12일 오전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접견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중국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러시아를 방문해 방북 방미 성과를 전달하기로 했다. 또 서 원장도 같은 날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함께 방일, 3월 1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다.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방미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UPDATE: 2025년 07월 11일 18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