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4월 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꾸릴 것을 지시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맡다. 준비위원회의 중요 임무는 4월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끌어갈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며,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양쪽의 고위급 실무회담에도 참여한다. 브리핑하고 있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3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평창올림픽 개최 및 북한 선수단 참가에 대한 지지와 협조로 우리나라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체육훈장 청룡장을 전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IOC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 덕에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고, 남과 북이 서로 특사를 보내며 미국과 북한의 대화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연결이 됐다”며 “참으로 그 성과가 놀랍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노력이 올림픽의 성공을 넘어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간의 관계 정상화로 이어진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며, “모처럼 마련된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모든 나라들이 성원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7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회동을 가졌다. 앞서 두 차례의 초청에 불참해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참석으로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5당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 여야 5당 대표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홍준표 한국당·유승민 바른미래당·조배숙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대북특별사절단의 방북결과를 포함해 외교·안보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5일 오전 도청 문예회관에서 직원과의 대화 중 성범죄 피해자의 '미투'(# Me too) 운동을 장려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연합뉴스]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보비서 김지은씨가 3월 5일 JTBC뉴스룸에 출연해 안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크다. 같은 날 안 지사는 도청 문예회관에서 직원과의 대화 중 성범죄 피해자의 ‘미투’(# Me too) 운동을 장려하는 발언을 했다니 더욱 충격적이다. 안 지사는 6일 사임통지서를 제출하고 잠적 중이며,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사과성명을 내고 안 지사에 대해 출당·제명 절차에 들어갔다. 충남도 공보비서 김지은씨가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희정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JTBC뉴스룸 캡쳐=연합뉴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사단 5명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이어 만찬까지 진행했다. 접견과 만찬에 걸린 시간은 저녁 6시부터 10시12분까지 모두 4시간 12분이다. 접견과 만찬은 조선노동당 본관에 있는 진달래관에서 이뤄졌다. 남쪽 인사가 조선노동당 본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접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영철 당 부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석했다. 이어진 만찬에는 다음과 같은 인사가 추가로 참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조평통위원장 리선권, 통전부 부부장 맹경일, 서기실장 김창선 등이다. 특사단은 6일 후속 회담을 가진 뒤 오후에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2월 5일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로 열린 제357회 제1차 국회 본회의에서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재석 213석 중 찬성 126, 반대 53, 기권 34표로 표결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기존 663명에서 27명 많은 690명으로 늘리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수도 현행 2898명보다 29명 많은 2927명으로 조정, 선거구는 각각 690곳과 2927곳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이낙연 국무총리는 주재로 3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지난 1년간 장애인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의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일 오전 10시 서대문형무소에서 99주년을 맞은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독립운동 선열들의 얼이 살아있는 서대문형무소에서 3.1절 기념식이 개최된 것은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배우 신현준씨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되어 박유철 광복회장, 독립운동가 후손 김세린.강충만 학생, 성우 강규리 씨, 독립운동가 후손 오기연 학생, 안중근 의사의 독립투쟁을 그린 뮤지컬 ‘영웅’에서 안 의사 역을 맡았던 배우 안재욱씨가 차례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시작됐다. 해금연주, 무용과 함께 무대 전면에서 고복의식(북쪽을 향해 ‘순국선열 복’이라고 세 번 부른 후 마지막에 흰 천을 하늘로 던지는 의식)을 행하는 초혼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어 국방부 의장대가 독립운동 당시 사용했던 6종류의 태극기를 들고 도열했다. 문 대통령은 “3.1운동이라는 거대한 뿌리, 이 뿌리가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나무를 튼튼하게 키워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3.1절 기념 연설을 마친 뒤, 검은색 두루마기 차림으로 시민들과 함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입구에서 독립문까지 3.1절 행진, 김숙자 3.1여성동지회장
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27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전문과 민주이념> 개헌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헌법 전문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온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면서, “지난 70년간 9차례의 개헌에서 우리 헌법은 단 한 순간도 민주이념을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 국민은 이를 되새기며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다져왔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특히 이번 10차 개헌은 우리 민주화의 역정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일에 많은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다”고 말한 뒤, “오늘 열띤 논의를 통해 개헌의 밑그림과 헌법 전문의 민주이념을 조화시킬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을 완수할 절호의 기회가 30여년 만에 우리 앞에 찾아왔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여야와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헌법학회와 광주광역시 주최로 5·18정신 등 민주이념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의견수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되었다.
평창겨울올림픽이 기록적 성공을 거두며 끝났습니다. 강원도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자원봉사자, 군인, 경찰, 소방관, 의료진, 각국 선수와 임원, IOC와 각국 지도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포함한 남북한 선수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큼 큰일은 반드시 뭔가를 남기게 마련입니다. 한국이 주최한 올림픽이 한국사회에 의미있는 변화를 남기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사회의 이념 완화를 표출했고 세계적 냉전해체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 30년, 이번 평창올림픽은 한국사회의 무슨 변화를 표출했는가, 여러 부문에서 연구하고 수용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잡성의 연구가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존 L. 캐스터는 어떤 큰 사건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이미 형성된 변화가 큰 사건을 통해 표출된다고 갈파한 바 있습니다. 캐스터의 이론에 따르면, 1988년 서울올림픽이 이념의 완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 응축된 이념의 완화가 88 서울올림픽을 통해 표출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평창올림픽은 우리 사회 내부의 어떤 변화를 표출했을까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관찰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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