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껏월 13일 오전 제7회 국무회의를 청와대와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을 연결하여, 취임 후 첫 영상회의로 주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복해야 할 명절에 사건사고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통, 식품위생,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모든 안전 분야에 걸쳐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다행’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채용비리 전수조사 등 일련의 반부패 노력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가 점차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반감과 엄중한 심판 속에서 출범한 정부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의 청렴도에서 전임 정부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1건,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1일,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서울 남산 국립극장에서 열린 삼지연 관현악단의 두 번째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은 ‘반갑습니다’를 시작으로 약 100분간 펼쳐졌으며, K팝 그룹 소녀시대 멤버 서현이 깜짝 출연하기도 했다. 서현은 예술단 가수들과 함께 손을 잡고 북한 노래 ‘다시 만납시다’를 열창해 남북합동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현송월 단장은 이날 공연에 대해 ‘통일을 바라는 뜻깊은 공연장’이라고 무대에 직접 올라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자주 상봉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마련했으니 다시 만날 희망을 안고 돌아갑니다”라고 귀환 전,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만난 게 소중합니다. 이 만남의 불씨를 키위서 횃불이 될 수 있도록 남북이 협력합시다”라고 답했다. 김여정 특사는 공연을 함께 관람한 김정숙 여사에게 “늘 건강하시고 문재인 대통령과 꼭 평양을 찾아오세요”라는 말을 남겼다.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에 앞서 열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환송만찬 역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진행되었다. 임종석 실장은 김여정
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이낙연 국무총리는 주재로 2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정부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제3기(2017.12.26~2019.12.25)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로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2018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 <비전 사회보장 2040 기초연구>, <성남·용인시 무상교복 지원사업 조정>,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등 총 8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민간위원으로는 김미곤 김명환 김혜진 류만희 문유경 박성훈 안정선 이진 이창곤 정성훈 최은순 최은영 위원 등 총 12명, 정부위원 참석자으로 복지부·여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행안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간 이견으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성남시와 용인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민간·정부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최종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와 용인시는 교육불평등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정부는 사회적금융의 생태계를 만들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2월 8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현안조정회의에는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차관, 국조실장, 금융위 부위원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2017.10.18)한데 이어, 후속조치로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설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Catalyst)로서 민간자율적으로 (가칭)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의 자발적 기부·출연 및 출자 등을 통해 주요 기금재원을 확보(운영)해 정부로부터 독립성, 지속가능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케 한다.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8일 국회 사랑재에서 미로슬라프 라이착(Miroslav Lajcak) 유엔 총회의장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정 의장은 환영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먼 길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한다”면서 “한국은 유엔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 인연이 깊다. 앞으로도 깊은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작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올림픽 휴전 결의(Olympic Truce)를 채택한 덕분에 평화올림픽이 가능해졌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라이착 유엔 총회의장은 “한국인들의 지혜가 있었기에 북한대표단의 동계올림픽 참가가 가능했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이날 오찬에는 우리 측에서는 김진표 의원, 황열헌 의장비서실장, 조현 외교부2차관, 조태열 주유엔한국대사, 미하엘 라이터러(Michael Reiterer) 주한EU대사 등이 참석했고, 유엔총회 측에서는 프란티셱 루지츠카(Frantisek Ruzicka) 비서실장, 브렌든 바마(Brenden Varma)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8년 2월 7일에 열린 제356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올림픽정신 구현을 위한 국회 특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제의로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특별 결의안은 곧 있을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세계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정신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를 담은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회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국민대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올림픽대회를 이념적 대립의 도구로 삼지 않고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자제하며, 이번 대회가 국민 화합과 대통합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성장의 잠재력을 확보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올림픽기간 중 정쟁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대회가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참여를 계기로 평화올림픽으로 승화되고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올림픽대회 기
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7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개헌, 대한민국 100년을 생각한다>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개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번 개헌은 촛불시민혁명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 등 역사적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필요조건을 갖췄다”면서 “기본권 확대와 분권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내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대한민국의 기초를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시대의 흐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개헌,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밝혀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정 의장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표방해온 20대 국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가 될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단법인 좋은정책포럼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좋은정책포럼 임혁백 이사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인영 의원, 정종섭 의원, 천정배 의원, 심상정 의원,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2월 7일 오후 35분 동안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Dalia Grybauskaite)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대북 정책 공조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에게 리투아니아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일 뿐 아니라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리투아니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한국은 내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고, 리투아니아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인 2월16일 독립 100주년을 맞이한다. 서로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것 같아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그 가운데 “2014년에는 한국 기업이 건조한 LNG 저장선 명명식에 참석했는데, 그로 인해 리투아니아에 에너지 자립이 시작돼 한-리투아니아 관계가 발전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평화를 이어가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북한은 2월 7일 오후 통지문을 통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대표단 명단을 통보해왔다. 3명의 단원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다. 이외에도 리택건, 김성혜 등 16명의 보장성원과 기자 3명이 포함되었다. 사진 왼쪽부터 김여정, 김영남,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최휘 당 부위원장, 남북 고위급회담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북한의 이번 고위급대표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축하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취지에 부합되게 노동당, 정부, 체육계 관련 인사로 의미있게 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관련 직책과 다른 외국 정상의 가족들이 축하 사절단으로 파견되는 사례도 함께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 체류기간동안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체류 일정 등 실무적 문제들은 앞으로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한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간다.
제6회 국무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최근 문제화된 공공부문 성적 비위행위 방지와 공명선거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다. 다음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요발언 내용이다. 1) 공공부문 성적 비위행위 방지 최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같은 성적 비위행위 사례를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법을 집행하는 검사의 상하관계에서 빚어졌다는 고발이 검찰 내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검찰 최악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민간 중심의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검찰의 명예, 아니 검찰의 존재 자체를 걸고 진실을 규명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등 말끔히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을 수립했고 실태조사도 계획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성비리 발생과 조치의 실태, 예방노력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착수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도 전수조사에 동참해서 점검과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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