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월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10월 18일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중 금융분야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2월중에 최종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회적금융은 보조나 기부보다는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금융 시장은 태동기로 분석되며,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자금 공급부족과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으로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조달을 위해 51.4%가 보조금에, 43.6%가 특수관계인 차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2천억원 확대하고는 있지만,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수요 약 1조 2천억원에는 크게 모자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사회적금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경제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금융시장 역시 민간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할 것이다.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정부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법무부(장관 박상기)·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경찰청(청장 이철성)·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법제처(처장 김외숙) 등 7개 부처로부터 5번째 정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청렴사회 구현, 정부부처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의 청산 그리고 혁신, 경제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사회분야에서의 성평등과 차별해소 등 각 부처에서 여러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정착을 위한 노력들이 집중적으로 보고되고 논의되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정부부처외에도 민간전문가와 당･청 인사 등이 많이 참여했고, 보고 주제에 대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정부는 국민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고용 현황 및 구조적인 애로요인, 향후 청년일자리 정책방향 등에 대해 종합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일자리정책 추진현황’, 서울대 조영태 교수가 ‘인구로 읽는 청년일자리’,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청년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평가’, 부경대 류장수 교수가 ‘청년일자리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표했고, 청년·중소기업·학계 및 국회·정부관계자 등이 청년고용 상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통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도입,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을 시행했고,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에 본격 착수, 예산·세제·조달 등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중심으로 개편,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2.2조원 확대편성 등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천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하고 그 중 6만9천명을 작년 말까지 전환 결정하였으며, 블라인드 채용의 전체 공공기관 시행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4일 차 정부 업무보고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월 24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어진동 소재)에서 있었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기획재정부(부총리 김동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 등 6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융합 시대에 대응하여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보고부처 외에도 교육부·농식품부·중기부·복지부·통계청 등 10여개 기관에서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혁신성장 전략회의'(2017.11.28.)에서 논의한 혁신성장 4대 분야에 대한 각 부처의 추진전략과, 각 부처별 8대 핵심 선도사업 등의 성과창출방안 등에 대해 업무보고가 있었다. 토론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시나리오·결론·격식 없는 ‘3無 토론’으로 진행됐다.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혁신성장 전략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2017년 추진실적 및 2018년 혁신성장 추진전략 등을 보고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자본·공간 등 혁신 인프라 구축 및 현장방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계속되면서 전전 정권에 대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수사가 다스 비자금과 실소유주에 대한 수사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MB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 억 원대의 불법자금을 받은 협의로 구속한데 이어 다스 전현직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의 실체파악에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급기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고 성명을 내자 청와대는 ‘적폐청산’이라며 반박, 전전 정권과 현 정권의 정치적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MB, 검찰수사는 자신에 대한 정치적 보복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수사가 점점 압박해오자 지난 1월 17일,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본다고 말해, 전·현 정권의 정면충돌처럼 보이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정부 업무보고 3일차인 1월 23일 오전 ‘국민 안전’을 주제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찰청(청장 이철성)·소방청(청장 조종묵)·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 등 6개 부처의 보고가 있었다. 이날 보고에는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 재난·재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6개 부처 장·차관, 청장과 당·청 인사, 민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한 반면, 재난 인프라의 취약성과 사회 곳곳의 안전경시 관행의 만연으로 안전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최근 포항 지진(2017.11.), 제천 복합건물 화재(2017.12.), 영흥도 낚싯배 사고(2017.12.) 등 대형재난과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재해 대책 수립을 통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구축하는 일이 절실한 상황이다. 각 부처들은 정부 재난·재해 관리대책의 현장 작동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점 과제를 마련하여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와
정부는 1월 2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를 보고·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업무보고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국민생명과 관련하여 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의 개선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왔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상세한 사업 계획의 성격을 띤 이번 대책 추진으로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0명으로 낮추어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로 감축시킨다는 계획이다. 먼저, 자살예방의 전략적 접근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찰 수사자료를 활용하여 5년간(2012~2016년) 발생한 자살자 7만명을 전수조사하여 자살원인과 지역별 특성 등을 정밀 분석한다. 이는 자살자 특성을 활용한 고위험군 발굴체계 보강, 집중 발생지역 감시체계 마련, 자살유형 및 자살경로 파악 및 차단
1월 2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는 ‘내 삶을 바꾸는 힘_규제 혁신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측과, 우원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국회측 인사, 이낙연 국무총리·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김상곤 교육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가 함께했다. 특히 당정청 외에 차상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 문용식 4차산업위원회 위치정보 좌장, 구태언 4차산업위원회 핀테크 좌장,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등 민간에서도 참여해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적어도 세계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우리의 신성장 동력이
1월 19일 오전 올 두 번째 정부 업무보고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국가보훈처 등 5개 부처의 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평창동계올림픽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부처별 개별주제 보고와 더불어, 특별히 “평창에서 시작하는 한반도 평화”라는 공통주제에 대한 각 부처 소관업무 보고도 있었다. 이는 평창올림픽이 행사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북한 참가로 형성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발전되도록 하는 것이 올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는 과거와 달리 문체부도 보고부처로 참석하여 평창이라는 공통주제를 놓고 서로 머리를 맞대었으며, 전체적인 구성도 보고 시간을 줄이고 토론 시간을 늘림으로써 부처 간, 그리고 외부 참석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외교부는 고위급 외교행사 개최‧지원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기여하는 한편, 최근의 대화 모멘텀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확보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지난주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만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월 21일 기자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진행되는 76가지 대책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다음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국가 경제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이 목적을 상실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에 한국 경제가 빠져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누적으로 약 64% 성장을 했다. 그러나 가계소득은 경제성장의 1/3에 불과한 21% 증가에 그쳤다. 더구나 심각한 것은 하위 20% 저소득계층의 실질가계소득은 2년 전과 비교해서 오히려 8% 감소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한국 경제는 국민을 잘 살게 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동가 4명 중 1명이 한 달에 167만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렇게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한국은 최상위권이다. 뿐만 아니라 임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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