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이낙연 국무총리는 주재로 3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지난 1년간 장애인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의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일 오전 10시 서대문형무소에서 99주년을 맞은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독립운동 선열들의 얼이 살아있는 서대문형무소에서 3.1절 기념식이 개최된 것은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배우 신현준씨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되어 박유철 광복회장, 독립운동가 후손 김세린.강충만 학생, 성우 강규리 씨, 독립운동가 후손 오기연 학생, 안중근 의사의 독립투쟁을 그린 뮤지컬 ‘영웅’에서 안 의사 역을 맡았던 배우 안재욱씨가 차례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시작됐다. 해금연주, 무용과 함께 무대 전면에서 고복의식(북쪽을 향해 ‘순국선열 복’이라고 세 번 부른 후 마지막에 흰 천을 하늘로 던지는 의식)을 행하는 초혼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어 국방부 의장대가 독립운동 당시 사용했던 6종류의 태극기를 들고 도열했다. 문 대통령은 “3.1운동이라는 거대한 뿌리, 이 뿌리가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나무를 튼튼하게 키워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3.1절 기념 연설을 마친 뒤, 검은색 두루마기 차림으로 시민들과 함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입구에서 독립문까지 3.1절 행진, 김숙자 3.1여성동지회장
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27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전문과 민주이념> 개헌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헌법 전문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온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면서, “지난 70년간 9차례의 개헌에서 우리 헌법은 단 한 순간도 민주이념을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 국민은 이를 되새기며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다져왔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특히 이번 10차 개헌은 우리 민주화의 역정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일에 많은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다”고 말한 뒤, “오늘 열띤 논의를 통해 개헌의 밑그림과 헌법 전문의 민주이념을 조화시킬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을 완수할 절호의 기회가 30여년 만에 우리 앞에 찾아왔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여야와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헌법학회와 광주광역시 주최로 5·18정신 등 민주이념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의견수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되었다.
평창겨울올림픽이 기록적 성공을 거두며 끝났습니다. 강원도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자원봉사자, 군인, 경찰, 소방관, 의료진, 각국 선수와 임원, IOC와 각국 지도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포함한 남북한 선수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큼 큰일은 반드시 뭔가를 남기게 마련입니다. 한국이 주최한 올림픽이 한국사회에 의미있는 변화를 남기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사회의 이념 완화를 표출했고 세계적 냉전해체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 30년, 이번 평창올림픽은 한국사회의 무슨 변화를 표출했는가, 여러 부문에서 연구하고 수용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잡성의 연구가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존 L. 캐스터는 어떤 큰 사건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이미 형성된 변화가 큰 사건을 통해 표출된다고 갈파한 바 있습니다. 캐스터의 이론에 따르면, 1988년 서울올림픽이 이념의 완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 응축된 이념의 완화가 88 서울올림픽을 통해 표출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평창올림픽은 우리 사회 내부의 어떤 변화를 표출했을까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관찰과제가
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시상식’에 참석해 시상했다. 정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바른 언어로 우리 국회를 빛내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축하와 감사를 전한 뒤, “경청과 공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 일은 우리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할 오랜 숙제”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일방적인 주장은 정치문화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점에서 바른 말은 절대적”이라면서,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지름길은 바른 언어를 통해 상대와 함께할 때”라고 말한 뒤, “경청과 공감, 배려를 바탕에 둔 품위 있고 절제된 말이 오갈 때 우리 정치문화도 달라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주최했으며, 대상인 박찬대 의원을 포함해 으뜸언어상, 모범언어상, 품격언어상, 바른언어상, 특별품위상 5개 분야에서 총 22명의 국회의원이 수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내용을 관리·조정하고, 분야별 국가 정책 및 현안 과제를 연구하며,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이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및 82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해 나갈 때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지고 우리 정부의 성공도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책기획위원회가 정부와 각계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히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하여 국민들께 그간의 국정과제의 성과와 이후 방향을 보고드릴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국민들께 내실 있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을 다시 강조했다. 더불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것 역시 정책기획위원회가 맡아야 할 일”이라며, “미래의 경제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그
제3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진행 김우식 위원장)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린 제3차 에 참석했다. ‘국민안전안심위원회’는 안전·안심정책에 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작년 11월 15일 출범된 자문위원회로서, 학계·언론계·시민사회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중심으로 한 18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제천 화재(2017.12.21), 밀양 화재(2018.1.26) 등 재난과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김우식 위원장 주재로 2월 2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정부의 안전·안심정책을 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오고 있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제천·밀양 화재, 포항지진 등 최근 발생한 재난을 통해 제도·정책의 미흡, 안전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부족한 대응 역량, 낮은 안전의식 수준을 뼈아프게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지난 긴급 간담회(2.2) 논의 사항을 토대로 그동안 빚어진 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대책 수립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 설정(발제 곽재원 위원)과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13일부터 시작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6월 13일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함은 물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공명선거대책추진단(단장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2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추진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2월 13일부터 시작됐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방지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행안부-자치단체 합동감찰반을 편성·운영해 선거중립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비리를 인터넷(모바일)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센터’를 지난 2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선관위·경찰청에 이첩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에 편승한 공무원단체의 직·간접적인 정치적 활동 등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각급 기관에 설치된 ‘불법관행 해소 추진단’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8년 2월 20일에 열린 제35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소방안전 관리의 전문성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실무 교육의 이수를 촉진하여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및 소방훈련·교육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10년(2017년 8월 2일)에서 15년(2022년 8월 2일)으로 재연장하는 것이다. 당초 2007년 8월 3일부터 5년 간 도입된 부담금 면제제도는 창업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활발한 중소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그 일몰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이를 연장하였다. 참고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0일 보루트 파호르(Borut Pahor)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교역·투자 및 물류 분야 실질협력 증진, 대북정책 공조,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슬로베니아의 민주화 개혁과 경제 발전을 주도해온 파호르 대통령이 올림픽을 계기로 공식 방한해준 것을 환영하고, 이번 방한이 1992년 수교 이래 슬로베니아 대통령의 첫 공식 방한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파호르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10년간 한-슬로베니아 교역이 20배 이상 대폭 증가한 점에 주목하고, 제조업·의약품 등 미래성장 분야에서의 투자협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면서, 우리 자동차 및 철강 기업들의 중·동 유럽 진출 관문인 코페르(Koper)항을 통한 해운, 육로 수송 등 물류협력도 증진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파호르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파견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상대국 연금보험료 납부 5년간 면제 △양국 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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