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한국정당학회와 공동으로 2월 2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헌 합의와 결단 :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학술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의장은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며 여야 모두가 국민께 드린 약속이었다”라면서 “국회는 지난해 이러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자 30년 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국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한 바 있으며 올해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각 정당들도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놓기 시작하는 등 개헌의 성공을 위한 기본 조건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합의와 결단”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주역(周易)에 나오는 ‘자강불식(自强不息)’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개헌의 모든 조건이 갖춰진 지금 여야가 서로의 생각을 조금씩 양보하며 단일한 개헌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국회의 자강불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개헌 논의의 분수령이 예고된 현 시점에서 학계와 정·관계, 그리고 언론계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월 19일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문제', '수출 15.8% 증가, 수출 순위 세계 6위 달성',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 강경 대응' 등에 대해 논의됐다. 특히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로 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내용이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입니다.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13일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해 지난 해 11월 발생한 강진과 2월 11일 발생한 여진 등 계속되는 지진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시민들을 위로하고,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진 및 국회 직원들이 모금한 구호성금 7천500여만원을 포항시에 전달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400여명의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흥해체육관을 찾아 대피소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 소방·경찰·군 등 관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정세균 의장은 지진 피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아파트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정세균 의장은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지진 피해에서 벗어나 안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국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항 방문에는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의 변재일 위원장과 김정재 간사, 이재경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으로 2월 13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바른미래당을 출범시켰다. 바른미래당은 유승민·박주선 공동대표 체제로 6.13 지방선거에서의 필승의지를 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껏월 13일 오전 제7회 국무회의를 청와대와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을 연결하여, 취임 후 첫 영상회의로 주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복해야 할 명절에 사건사고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통, 식품위생,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모든 안전 분야에 걸쳐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다행’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채용비리 전수조사 등 일련의 반부패 노력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가 점차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반감과 엄중한 심판 속에서 출범한 정부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의 청렴도에서 전임 정부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1건,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1일,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서울 남산 국립극장에서 열린 삼지연 관현악단의 두 번째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은 ‘반갑습니다’를 시작으로 약 100분간 펼쳐졌으며, K팝 그룹 소녀시대 멤버 서현이 깜짝 출연하기도 했다. 서현은 예술단 가수들과 함께 손을 잡고 북한 노래 ‘다시 만납시다’를 열창해 남북합동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현송월 단장은 이날 공연에 대해 ‘통일을 바라는 뜻깊은 공연장’이라고 무대에 직접 올라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자주 상봉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마련했으니 다시 만날 희망을 안고 돌아갑니다”라고 귀환 전,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만난 게 소중합니다. 이 만남의 불씨를 키위서 횃불이 될 수 있도록 남북이 협력합시다”라고 답했다. 김여정 특사는 공연을 함께 관람한 김정숙 여사에게 “늘 건강하시고 문재인 대통령과 꼭 평양을 찾아오세요”라는 말을 남겼다.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에 앞서 열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환송만찬 역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진행되었다. 임종석 실장은 김여정
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이낙연 국무총리는 주재로 2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정부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제3기(2017.12.26~2019.12.25)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로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2018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 <비전 사회보장 2040 기초연구>, <성남·용인시 무상교복 지원사업 조정>,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등 총 8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민간위원으로는 김미곤 김명환 김혜진 류만희 문유경 박성훈 안정선 이진 이창곤 정성훈 최은순 최은영 위원 등 총 12명, 정부위원 참석자으로 복지부·여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행안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간 이견으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성남시와 용인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민간·정부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최종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와 용인시는 교육불평등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정부는 사회적금융의 생태계를 만들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2월 8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현안조정회의에는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차관, 국조실장, 금융위 부위원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2017.10.18)한데 이어, 후속조치로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설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Catalyst)로서 민간자율적으로 (가칭)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의 자발적 기부·출연 및 출자 등을 통해 주요 기금재원을 확보(운영)해 정부로부터 독립성, 지속가능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케 한다.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8일 국회 사랑재에서 미로슬라프 라이착(Miroslav Lajcak) 유엔 총회의장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정 의장은 환영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먼 길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한다”면서 “한국은 유엔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 인연이 깊다. 앞으로도 깊은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작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올림픽 휴전 결의(Olympic Truce)를 채택한 덕분에 평화올림픽이 가능해졌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라이착 유엔 총회의장은 “한국인들의 지혜가 있었기에 북한대표단의 동계올림픽 참가가 가능했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이날 오찬에는 우리 측에서는 김진표 의원, 황열헌 의장비서실장, 조현 외교부2차관, 조태열 주유엔한국대사, 미하엘 라이터러(Michael Reiterer) 주한EU대사 등이 참석했고, 유엔총회 측에서는 프란티셱 루지츠카(Frantisek Ruzicka) 비서실장, 브렌든 바마(Brenden Varma)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8년 2월 7일에 열린 제356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올림픽정신 구현을 위한 국회 특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제의로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특별 결의안은 곧 있을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세계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정신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를 담은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회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국민대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올림픽대회를 이념적 대립의 도구로 삼지 않고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자제하며, 이번 대회가 국민 화합과 대통합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성장의 잠재력을 확보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올림픽기간 중 정쟁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대회가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참여를 계기로 평화올림픽으로 승화되고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올림픽대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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