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상인들의 사회적 동요가 일고 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월 5일 점심 식사 후 예정 없이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종로구 금천교 시장)를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월 2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준비와 신청접수 상황을 점검한데 이어, 이번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대상인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제도 내용을 설명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당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인건비 부담 경감과 근로자 고용불안 방지를 위하여, 정부가 총 3조원의 예산으로 30인 미만 업체 사업주에게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부총리는 시장 상인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물을 직접 나눠주면서, 특히 다음 사항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고, 내수활성화 효과로 사업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 사회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했고, 주민
새해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1월 5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노인회 회장단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현관 입구에서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 등 참석자들에게 허리숙여 인사한 후 일일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한 후 오찬장으로 안내했다. 문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어,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우리 700만 노인들도 국가의 도움만 받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봉사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어른다운 노인으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젊은 세대에 수범이 되는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인격과 품성을 갖추기 위한 노인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총괄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 치매예방본부 발대식을 계기로 치매문제를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국 경로당을 통해 선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제 강국의 기적을 이룬 땀과 경륜을 국가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 일 할 수 있도록 더 오래 사회에 봉사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5일 아침, 정부서울청사(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농식품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지난 1월 4일(목) 경기 포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 되는 강원지역 및 전국으로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최됐다.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은 전북 2건(고창, 정읍), 전남 7건(영암4, 고흥2, 나주 1), 경기 1건(포천), 정밀 검사중 1건(강진) 등이다. 정부는 지난 1월 3일 경기 포천의 산란계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직후 경기 전역과 강원 철원군 대상 가금류·관련 사람·차량·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1월 3일 15시~1월 5일 15시)했고, 해당 농장과 반경 3km 지역에서 사육중인 가금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했다. 또한 지난 1월 4일 AI 의심신고가 들어온 전남 강진의 종오리 농장에 대해서는 전남 지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1월 5일 00시~1월 5일 12시)하고, 해당 농장과 반경 3km 지역에서 사육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에 관한 양국 간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평창 올림픽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우리는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확고하고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온 것이 남북대화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양국 정상은 평창 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양국군이 올림픽의 안전 보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성사를 평가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며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 기간에 가족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1월 4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여덟 분을 초청해, 지난 12.28합의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배제된 채 이루어졌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정부 입장을 정함에 있어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오찬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현관 입구에 서서 입장하시는 할머니들을 일일이 반갑게 맞이했고, 개별 이동으로 늦게 도착하신 한 할머니를 15분 간 현관에서 선 채로 기다렸다가 함께 입장 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고 기쁩니다. 저희 어머니가 91세이신데 제가 대통령이 된 뒤로 잘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머니들을 뵈니 꼭 제 어머니를 뵙는 마음입니다. 할머니들을 전체적으로 청와대에 모시는 게 꿈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한 자리에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국가가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나라를 잃었을 때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했고, 할머니들께서도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해방으로 나라를 찾았으면 할머니들의 아픔을 보듬어 드리고, 한도 풀어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의 뜻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4일, 정부세종청사(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제2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2018년 첫 회의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평창올림픽 대비 AI 방역상황 및 대응방안>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준비대책> 등을 점검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AI 방역상황 및 대응(농식품부) 정부는 작년 1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전남·북 오리농장에서 9건의 AI가 발생한데 이어, 1월 3일 경기 포천 산란계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전국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적 방역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지역에 대해서는 △AI 발생지역의 가금 반입 전면 금지 △소독시설 확대 운영(10→72개소) △소규모 가금농가 대상 예방적 수매·도태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오리에 대해서는 △농장 정밀검사 강화(2주 1회→1주 1회) △도축장 검사 강화(도축장별 10% → 30% 정밀검사) △사육제한 확대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앞으로,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발생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AI 차단
통일부는 1월 3일 오후 3시 30분 “남북 판문점 연락관 간에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앞서 북한은 오후 3시30분(평양시간 오후 3시)부터 판문점 연락채널을 다시 개통하겠다고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조선중앙 TV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판문점 연락채널이 열린 것은 1년11개월만으로,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끊었으며 중단된 상태였다. 앞서 통일부는 3일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협력과 소통이 미·북 간의 접촉 및 비핵화 대화 과정을 추동함으로써 통남통미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 제의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관련 질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한미 간의 공조는 중요하며 한미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에도 뜻을 함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안전한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다지고 나아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새해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일 각계 인사들을 초청한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청와대 2층 영빈관 중앙홀에서 오찬을 겸해 열린 신년인사회에는 3부 요인, 각 당 대표, 청와대 관계자들을 비롯해 애국지사와 예술가, 경제인, 다양한 이유로 특별히 초청된 시민들이 참석해 신년회의 의미를 더했다. 주빈 테이블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중심으로 정세균 국회의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오희옥 애국지사, 이희아 피아니스트, 송기인 신부, 최재형 감사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오희옥 애국지사는 올해 91세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독립운동을 한 여성독립운동가이다. 함께 자리한 피아니스트 이희아씨는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로 널리 알려진 연주자로 장애를 극복하고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이희아 씨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넌 할 수 있어’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 이희아씨는 김정숙 여사가 성악을 전공했다는 점을 일깨우며 함께 합창을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정숙 여사와 참석자들은 이희아씨의 연주에 따
1 박근혜 전 대통령 사상 최초 탄핵, 문재인 대통령 당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7개월 앞서 치러진 장미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41.1%를 기록하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당선된 후 문 대통령은 격식을 버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소통행보를 보이며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 또한, 업무지시를 통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인사실패와 공약에 대한 정책적 반발, 불리한 여소야대 정국과 계속된 북한의 도발로 위기를 맞기도 했다. 2 최순실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재판 이어져 2016년 10월부터 드러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이대 학사비리에서 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과 군의 정치개입활동, 방송제작 및 인사 불법개입에까지 번져 가면서 정치권까지 불뚱이 튀고 있다. 이에 야당과 보수층은 반발하며 각을 세워나가고 있지만, 보수정권의 실세들이 수사를 앞두고 숨을 죽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적폐청산 수사를 2017년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히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3 북한도발과 트럼프 방한 2017년 들어 북한은 16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16일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여 “우리 선열들의 강인한 독립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으며, 정부가 모든 힘을 다해 조기에 임시정부 기념관이 국내에서도 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미래세대에게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상해, 충칭 등 임시정부 청사로 활용되었던 현지 장소를 복원하여 임시정부 관련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정작 국내에서는 그간 임시정부 활동을 기리는 기념공간이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다. 정부는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인근 서대문구 의회청사 부지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키로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갖는 역사적, 민족사적, 세계사적 의의와 성격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특히 기념관의 기본기능인 관련자료 수집 및 전시, 교육 등 기능에 더하여 도서관+자료관+박물관의 개념을 종합한 라키비움(Larchiveum)의 개념을 도입, 기존의 기념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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