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2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를 보고·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업무보고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국민생명과 관련하여 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의 개선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왔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상세한 사업 계획의 성격을 띤 이번 대책 추진으로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0명으로 낮추어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로 감축시킨다는 계획이다. 먼저, 자살예방의 전략적 접근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찰 수사자료를 활용하여 5년간(2012~2016년) 발생한 자살자 7만명을 전수조사하여 자살원인과 지역별 특성 등을 정밀 분석한다. 이는 자살자 특성을 활용한 고위험군 발굴체계 보강, 집중 발생지역 감시체계 마련, 자살유형 및 자살경로 파악 및 차단
1월 2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는 ‘내 삶을 바꾸는 힘_규제 혁신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측과, 우원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국회측 인사, 이낙연 국무총리·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김상곤 교육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가 함께했다. 특히 당정청 외에 차상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 문용식 4차산업위원회 위치정보 좌장, 구태언 4차산업위원회 핀테크 좌장,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등 민간에서도 참여해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적어도 세계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우리의 신성장 동력이
1월 19일 오전 올 두 번째 정부 업무보고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국가보훈처 등 5개 부처의 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평창동계올림픽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부처별 개별주제 보고와 더불어, 특별히 “평창에서 시작하는 한반도 평화”라는 공통주제에 대한 각 부처 소관업무 보고도 있었다. 이는 평창올림픽이 행사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북한 참가로 형성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발전되도록 하는 것이 올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는 과거와 달리 문체부도 보고부처로 참석하여 평창이라는 공통주제를 놓고 서로 머리를 맞대었으며, 전체적인 구성도 보고 시간을 줄이고 토론 시간을 늘림으로써 부처 간, 그리고 외부 참석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외교부는 고위급 외교행사 개최‧지원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기여하는 한편, 최근의 대화 모멘텀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확보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지난주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만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월 21일 기자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진행되는 76가지 대책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다음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국가 경제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이 목적을 상실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에 한국 경제가 빠져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누적으로 약 64% 성장을 했다. 그러나 가계소득은 경제성장의 1/3에 불과한 21% 증가에 그쳤다. 더구나 심각한 것은 하위 20% 저소득계층의 실질가계소득은 2년 전과 비교해서 오히려 8% 감소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한국 경제는 국민을 잘 살게 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동가 4명 중 1명이 한 달에 167만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렇게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한국은 최상위권이다. 뿐만 아니라 임금격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람중심 경제’ 본격 구현을 위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2018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예비후보자 등록(2월 13일) 등 본격적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일정에 대비한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지자체의 공명선거 추진을 당부하고, 최저 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의 성공적 정착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회의는 2018년 첫 회의인 만큼 자치분권·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자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했다. 행안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에 걸 맞는 삶의 질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2018년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이며,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준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물가안정 등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수준에 비해 뒤쳐진 국민 전체 삶의 질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2018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삶의 질 개선을
2018년 정부 업무보고가 1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시작, 첫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의 보고가 있었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우선, 5개 부처 장관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일반국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주제가 선정된 것은, 금년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화하여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토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국민들이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각오를 새롭게 다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올해는 이를 확산하고, 국민이
2018년 정부 업무보고가 시작되었다. 올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 총리는 국정과제가 국민의 삶에 반영되게 한다는 목표에 따라 이번 업무보고에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첫째, 국정과제가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가시적 계획을 드러내고, 이제부터는 정책의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면서 안착되도록 한다. 둘째, 그 과정에서 유관 부처들이 장벽을 낮추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정책과 역할을 사전에 조정해야 국민과 정부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셋째, 그런 정책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책임장관’의 면모를 내보이고 ‘정부혁신’의 실감을 국민께 드리도록 해고, 그러기 위해 정책수행에서 장관들이 전면에 나서게 한다. 첫날은 ‘소득주도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주제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이 총리는 “저임금 저소득 계층이 늘어 소득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삶의 질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존의 경제체제를 바꾸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출발입니다. 일자리와 복지를 통해 저임금 저소득 계층을 돕고 소득격차를 완화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드리자는 것이
정부는 1월 1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유관기관, 지자체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무위원(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등), 시도지사(충청남도·강원도 지사 등), 국정원장, 국회 국방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합참의장, 육군총장, 해군총장, 공군총장, 경찰청장,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 안보태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군사대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민·관·군·경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여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또 회의에서는 지난해 추진된 위기관련 법령 정비 등 2017년도 통합방위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2018년도 추진계획도 집중 논의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북핵 위협 대비 군·지자체 대응방안, △생물·화학무기를 이용한 테러 대응방안 및 평창 올림픽 기간 테러 발생시 선수단·관람객 안전확보 대책, △사이버 위협대비 유관기관 협업강화방안, △재해․재난시 효율적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공조방안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들을 중점 토의했다. 특히, 평창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6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중소기업계 32명과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과 만찬을 겸한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 지난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이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만남의 자리는 소상공인 및 창업벤처기업 등 중소기업계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과 함께 중소기업계의 애로와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여성경제인협회 6개 협․단체 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일자리 모범기업, 혁신성장 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일자리 우수중소기업 대표 9명, 연구원 출신 스타트업이거나 해외투자 유치·신성장 혁신기업의 대표 6명, 전통시장 청년상인, 협업화에 성공한 소상공인, 혁신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7명, 실패 후 재기에 성공했거나 재기를 준비 중인 기업 대표 4명 등 중소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사람
‘올해는 황금개띠의 해라고 한다. 국내적으로 무슨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 그래서 인지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또한 높은 한 해다. 6·13지방선거와 맞물려 올해 초부터 종교계 성직자에게 부과하려 했던 소득세가 또 물 건너 갔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정치와 종교가 유착된 근원을 밝혀주는 사안으로 종교인들의 조세면탈을 놓고 국민감정이 녹녹하지 않아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유착(癒着)의 망국병’에 걸렸다는 것은 바로 정치집단과 일반 집단들 간 상호 이해관계로 직결된다. 이 나라는 정언유착과 정경유착에 이어 정종유착에 이르기 까지 고질적 3대 유착이 각종 부정부패를 양산하고 있는 국가다. 특히, 영생천국과 불토정국을 주창하는 종교계지도자들은 신도들의 표가 제 것 이기라도 한 듯 국민주권행사에 뛰어들어 선거직후보자들에게 신도 수를 갖고 흥정하며 몰표로 기득권을 추구하려는 사실이 엿보이고 있다. 직설하면 젯밥에 눈이 먼 종교계 성직자들이 자기교단 신도들의 표를 싹 몰이해 후보자에게 흥정을 하며 탈법적 종단권익을 도모하는 아이러니가 이 나라의 품격과 청렴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정종유착의 결과는 역대 정권들이 종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UPDATE: 2025년 11월 29일 10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