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오는 3월 12일(월)부터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올해 점검대상 2,022개 기관에 대하여 예방교육 운영실태, 사건 조치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공공부문 각 개별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발생실태, 기관 내 사건처리 시스템 작동여부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은①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을 통해 각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는 사전온라인 조사를 먼저 실시한다.② 이어 전문컨설턴트가 포함된 여성가족부 현장점검과 기관별 자체점검이 실시된다.③ 이 같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점검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25개 지역(478개 업소)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2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1월 29일(월)부터 2월2일(금)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피씨(PC)방, 노래연습장,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빙수‧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방자체단체·지역경찰 합동으로 진행됐다. 노동법규 위반사례인 211건을 분석해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미명시) 위반이 110건(5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2건(10.4%), ▴최저임금 미고지 38건(18%),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1건(5.2%), ▴야간‧휴일 근로제한 9건(4.3%),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8건(3.8%), ▴임금미지급 6건(2.8%),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5건(2.4%), ▴최저임금 미지급·금품청산이 각각 1건(0.5%) 등의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근로계약 미체결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업주가 계약서를 갱신할 때 개정된 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3월 8일(목)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2018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최근 일터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축사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3월 8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장 및 문화예술계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강사 및 상담사의 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3월 8일 진흥원 서울청사에서 실시한다. 매년 실시중인 역량강화 교육은 예방강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올해는 6차수로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과의존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450여명)을 대상으로 새롭게 개편한 교육콘텐츠 활용방법 전수, 교육현장에서의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과의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번 1차수 교육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바른 사용’ 및 ‘ICT 분야 진로 및 적성 프로그램’ 상담 기법 습득에 중점을 두어 급변하는 정보기술 환경과 진로에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정책관은 교육장을 방문하여 전문강사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문강사들은 “모든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스좀비(스마트폰+좀비)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습관형성 및 효율적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자기조절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연구성과 집적 및 융·복합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을 개편,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은 대학의 창의적 자산을 산업계에 이전하여 대학이 기술 기반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교육부가 2015년부터 연간 약 150억 내외를 지원해온 사업이다. 그간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은 대학의 실용화 유망기술 탐색, 시제품 제작, 기술 포트폴리오 설계 등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지원하여 대학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사업을 개편하고 사업을 수행할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학마다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대학 간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이전·사업화 중심으로 전환하여 캠퍼스 경계를 넘는 기술 융·복합을 촉진하고,특허에 집중된 사업 영역을 대학 구성원의 노하우·아이디어로 확대하는 등 대학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 올해 브릿지플러스(BRIDGE+) 사업
교육부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를 맞이하여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계기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계기교육은 2주간 각급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 시간에 실시된다.교육내용은 패럴림픽대회 역사와 가치에 대한 안내, 장애 이해교육 및 장애 인식 개선 등으로 이루어진다. 패럴림픽대회는 인간의 평등을 확인하는 대회이며, 인간능력의 한계를 뛰어 넘는 감격의 대축제로 교육적 의의가 높다.이번 계기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패럴림픽의 4대 가치인 한계를 극복하는 용기, 강인한 정신력을 발휘하는 투지, 타인에게 감동과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감화, 비장애인과 동등한 평등의 가치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패럴림픽대회에8만여명의 학생들이 다채로운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참여 학생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으며, 패럴림픽조직위원회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진로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교육부 현장지원단’도 조직하여 운영한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3월 7일(수)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2018년 사업예산은 총 55,940백만 원으로 65교 내･외의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유형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유형Ⅰ(60교 내･외)과 지방 중･소형 대학의 여건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형Ⅱ(5교 내･외)로 구분된다.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학생, 학부모의 수험 부담 완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선 유도라는 기본방향은 유지하되,국정과제 이행과 언론 및 국정감사 시 제기된 개선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하였다. 2018년 지원사업은 ①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②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③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④고른기회전형 운영, ⑤대입전형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전년도와 비교하여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고른기회전형 확대 유도 등의 배점이 상향되었다.학생부 위주 전형의 내실화를 위해 대학별 평가기준 공개 등 예측가능성 확보 노력과 다수-다단계 평가, 회피･제척 준수여
교육부는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계 전문가, 시·도 장학사 및 단위학교 교원 등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어울림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아직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였다.또한 예방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화되어야 하며,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언어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단위학교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18년에는 국가수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을 9,000개교(전체학교 대비 약 75%)에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또래조정·또래상담, 문·예·체 교육 뿐만 아니라, 평화교육, 회복적 생활교육 등 지역특성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택·운영하도록 하고,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공유, 확산하는 등 단위학교 맞춤형 운영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어울림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3단계로 구조화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한다.또한, 교육과정 기반의 또래 간 자율적 조력 및 협력 활동 중심의 ‘또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 주도의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아울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체계적 신변보호에 나선다.특히, 문화예술계와 관련해 ‘특별조사단’ 과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고, 문화예술인의 피해방지와 구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3월 8일(목) 오전 9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한 이후 여성가족부 중심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부처 실무협의와 현장 및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주요 관계부처 장관들 간의 논의를 거쳐 이번 민간부문을 위한 대책을 내놓게 됐다. 이번 대책은 특히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아울러, 고용이나 업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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