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1일 영빈관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대표자들과 보건의료산업 노·사 대표, 금융산업 노·사 대표를 초청해 최근 공공부문 노동계에서 확산 중인 ‘상생연대사업’ 등 자발적 연대활동을 격려했다. 이날 만남 행사는 새로운 시대가 노사에게 요구하는 상생과 연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한 것으로 앞으로 노사관계의 변화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또 정부는 성과에 따른 보상(성과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노사 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한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려 재검토한 것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통해 폐기하고 인센티브를 반납하거나, 반납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직무와 능력 등에 기초한 공정한 보수체계의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노사의 자율적인 상생연대 사업에 더해서 정부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재직자와 청년구직자, 노동자와 시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지원함으로써 사회전반에 연대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최근 에너지정책에 대한 의문이 많은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문재인정부의 원자력 R&D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전략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원자력 R&D에서 뒷받침하고 우리가 보유한 원자력 기술역량의 경제적·사회적 활용을 확대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러한 미래원자력 연구방향의 제시를 통해 대학, 출연(연) 등의 혁신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 생명과 안전 중심의 기술개발로 원자력 연구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원자력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역량을 확보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안전․해체연구 강화, 방사선기술 등의 활용 확대, 해외수출 지원 강화 등 5대 핵심전략을 설정하고 13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 8월부터 산학연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설명회, 원자력 학과장 협의회, 원로과학자 등의 의견 수렴과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되었다. 과기정통부는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8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원자력 R&D 5개년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원자력(연), 원자력의학원, 대학 등 원자력 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세계 최초로 5G(파이브지)에 기반한 ‘인구감소방지를 위한 인구댐’을 만든다. 행안부는 올 7월부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사업지로 강원도 평창군을 선정해 지원중이며, 민·관 협업 우선사업으로 KT와 함께 ‘평창 5G 빌리지’를 조성하고 12월 20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KT, 강원도, 평창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참석했다. ‘평창 5G 빌리지’는 국내 최초로 평창군 대관령면 의야지마을에 ‘5G 네트워크 마을’을 구축해 주민의 삶의 질과 편의를 대폭 향상시키고 방문객 유입을 높여 관광활성화지역으로 거듭나고자 KT의 12가지 차세대 기술을 접목시킨 민·관 협업 사업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강원도 평창 의야지 마을을 인구감소를 막는 ‘문화와 관광’의 거점마을로 만들기 위해 평창군과 함께 “민-관이 함께하는 대관령면 신바람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평창 5G 빌리지’는 이런 평창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으로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강원도 평창 의야지마을에 농산물 홍보센터 및 주민공동체공간 조성을 위한 ‘지역활력센터’가 건립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6박 8일간의 페루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정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고위급 인적교류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한-페루 FTA 발효 이후 페루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페루의 경제발전을 위해 보다 광범위한 협력과 참여를 하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정세균 의장이 갈릴레따 페루 국회의장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 의장은 페루 공식방문에 앞서 경유지로 방문한 미국(LA)에서 한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정 의장은 동포들에게 “LA 동포사회가 재외동포 한인 사회의 중심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페루로 이동한 정 의장은 15일 리마에 위치한 페루 국회를 방문하여 루이스 페르난도 갈라레따 벨라르데(Luis Fernando Galarreta Velarde) 국회의장과 만났다. 정 의장은 “한국과 페루는 수교이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고 정상 및 의회 지도자들 간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동반자”라면서 “한국이 페루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국가적 노력과 함께 한국 건설사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열차에 12월 19일 시민 20명을 초대했다. 대통령 전용열차는 1979년에 처음 도입됐었으며,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공군 1호기’라고 하듯 대통령이 타는 전용열차는 ‘트레인1’이라고 부른다. 이번에 초대된 시민들은 바로 '헬로우 평창'이라는 평창 홍보 사이트에서 이벤트에 참여한 당첨자들이다. 문 대통령과 시민들은 이 열차를 타고 서울과 강릉을 잇는 경강선을 시승했다. 대통령 전용 고속열차인 '트레인1'은 2010년에 도입된 객차 8량짜리 KTX이다. 시민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해 강원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강원도 나물밥’으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강릉으로 향했다. ‘헬로우 평창’에 평창 동계올림픽 티켓 인증샷을 올리면 대통령과의 식사에 초대하는 건 문 대통령이 직접 낸 아이디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 이벤트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와 붐업에 동참해준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열차가 공식 개통되기 전에 대통령과 함께 탑승한 1호 승객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과 KTX 기차 안에서 함께 식사하는 이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영 없다는 법은 없겠
“300만 도민과 위대한 경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열어가겠다.”고 말문을 연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지난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와 함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김천시 당협위원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또, ‘당내 경선에 임박하면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정신을 자랑하는 경상북도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이었음을 상기시키며, ‘도민과 함께 경북을 다시 재 도약시켜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내 보였다. 4차 산업과 미래형 경제를 선도하는 경제의 중심으로, 보수 우파를 풀뿌리부터 재건해 나라를 안정시키는 정치의 중심으로,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호국의 중심으로, 따뜻한 공동체 사회의 중심으로 만들어 ‘경상북도를 인구가 늘어나고 생동하는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자신이 경북의 토박이 정치인이자 정무 부지사 출신의 적장자로 오래 전부터 지방정부 시대를 준비해 온 소통과 화합의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한 이 의원은 출생이 김천이고 상주, 의성에서 교사를 역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경북에서 보냈다.’는 점을 내세
2016년 8월 <문학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첫 번째 문학진흥과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인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2018~2022)’이 발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12월 19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학진흥특별전담팀(TF) 및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등 문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 4대 전략 및 15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 문학 현장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요인과 한계들을 감안하면서, 창조력의 원천이자 기초예술의 핵심으로서 ‘문학’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토대와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문체부는 이러한 현장의 자성과 고민을 응축해 지난 12월 7일 발표한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의 기조에 따른 ‘사람과 세상을 잇는 문학, 문학을 통한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의 실현’이라는 비전과 ‘안정적 창작기반 마련’, ‘문학을 쉽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한국문학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학 창작, ▲향유, ▲해외진출 및 문화교류, ▲진흥 기반시설(인프라) 분야와 연계된 4개
제54회 국무회의가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무회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3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등이 심의·의결 되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 보고됐던 몰래카메라 범죄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촬영기기 및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도시재생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2017 도시재생 한마당’이 열린다. 이 행사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전문가·공무원들의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고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12월 22일 정부세종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다. ‘도시재생특별법(2013.12.5.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네 번째 해를 맞이하여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모두를 위한 따뜻한 재생, 맞춤형 재생’이라는 주제로 그간의 사업성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월14일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는 한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특히, 올해 행사는 도시재생 지역에서 활동 중인 공연팀의 공연과 ‘도시재생장터’ 공간을 처음으로 마련하여, 주민참여 도시재생의 의미를 전달하고 즐거운 행사장의 분위기도 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장터’에서는 도시재생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 서비스 또는 지자체 특산품 등을 전시·
행정안전부는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등록대상으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지난 12월 15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환경부 등 17개 부처 소관 안전기준 243개를 심의·등록했다. 이에 따라, 등록된 안전기준은 지난 8월 29일 안전기준심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소관 200개를 처음으로 등록한데 이어 이번 추가 등록으로 모두 443개로 늘어났다. 안전기준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211개(47.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환경부 61개(13,7%), 산업통상자원부 30개(6.7%), 소방청 27개(6.1%)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산업 및 공사장 분야 117개(26.4%), 환경 및 에너지 분야 107개(24.1%), 건축 분야 81개(18.1%), 교통 분야 62개(14.0%), 보건·식품 분야 40개(9.0%) 순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등록된 안전기준이 환경과 기술 변화에 맞게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안전기준의 개선과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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