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본관 세종실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의 선지급 대상 등을 규정하여 적용대상을 자연재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등 재난피해자 복구비 선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과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체계를 현재의 21개 신고전화에서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등 3개로 총괄·조정하는 등 긴급신고 통합체계를 총괄·조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세균 국회의장이 1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신년기자간담회 모두말씀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해 우리 사회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희망의 빛줄기를 길어 올렸습니다. 우리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주의는 세계를 놀라게 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평범한 상식이 대한민국의 심장을 고동치게 만든 한 해였습니다. 민심의 도도한 물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었지만 우리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구절벽과 기록적인 청년실업은 우리 미래를 좀먹고 있고, 장기불황에 따른 깊은 불안감은 가상화폐 신드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짙어진 신냉전의 먹구름도 동북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듯 두꺼운 얼음을 밀어내고 희망의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경제지표가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물결도 혁신성장의 새로운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박종철은 영장도 없이 경찰에 불법 체포되어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수배 중인 선배의 소재지를 대라는 강요와 함께 가혹한 물고문을 받고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검찰·경찰·안기부는 합심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영화 1987에 나온 것처럼 최환 검사 개인은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검찰 전체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7월에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을 맞고 의식불명에 빠진 이한열 열사가 끝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영화 1987」을 보시면서 시대의 참상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셨을 줄로 압니다.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습니다. 2015년에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6년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원인, 2017년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원인, 여기에는 검·경·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음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 권력기관이 자기 역
국회미래연구원의 설립을 추진하는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준비위원회’가 1월 12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위촉장 수여와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출연 연구기관으로, 「국회미래연구원법」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준비위원회는 조동선 인천대학교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변미리(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장), 최준호(중앙일보 산업부 차장), 이인용(국회사무차장),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 등 5명으로 구성되었다. 설립준비위는 정관을 작성하는 등 미래연구원의 설립허가를 준비하여, 법인설립 등기와 함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정 의장은 “국회미래연구원은 앞으로 국제전략, 신성장 동력, 지속가능 발전, 삶의 질 향상 등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각계를 대표하는 훌륭한 전문가들로 위촉된 만큼 국회미래연구원이 올바른 방향을 잡고 역할할 수 있도록 헌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위촉식 직후 제1차
기획재정부는 1월 12일 오전,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각 부처의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 담당국장과 기재부 내 혁신성장 지원단 팀장들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에는 혁신성장의 방향과 추진전략의 틀을 마련하였다면, 올해에는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핵심 선도사업 관련 소관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과창출에 매진하고,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지원단을 통해 이를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순히 대책 발표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혁신성장의 성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여 실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 (금융위) 정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장기소액연체 채무를 탕감한데 이어, 2월 8일부터 대부업까지 포함하여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 억제 등 대출시장 정상화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불법사금융 확대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중 검찰·경찰·금감원·지자체 등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신고자에게는 제보 실적,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최고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불법사금융의 영업 기반인 전화·인터넷 차단을 확대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발표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라는 제목의 신년사를 통해 “우리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용기 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고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개헌, 국회 합의 기다리되 정부도 준비 문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면서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개헌의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뜻이 국가 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1월 9일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한은 다음과 같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남북고위급회담’이 2018년 1월 9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북측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 문제와 온 겨레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의 사전 현장 답사를 위한 선발대 파견문제와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은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여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1월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무회의 주재했다. 다음은 이 총리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1) 최저임금 인상 원활한 시행 올해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크게 올라서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인건비 상승의 전가심리에 따라 일부 생활물가의 상승과 부분적인 일자리 감축, 또는 이에 편승한 부당 노동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영부담이 늘어날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저임금과 과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 소득의 가파른 양극화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는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책을 현장에서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현실이 곤란하고 생활물가에 영향도 생기는 지금이 몹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강을 슬기롭게 건너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가 마음을 모아 이 강을 함께 건넜으면 합니다. 관계부처는 우선 현장의 애로를 파악해서 이 전환기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월 9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새정부의 후속조치가 예상돼 왔었다. 다음은 강경화 장관의 정부 입장 발표 내용이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27일 위안부 TF 결과 보고서 발표에 앞서 저는 피해자 여러분 등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분들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검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어야 함을 명심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 문제인 위안부 문제가 인류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 인권 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 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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