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회담이 1월 9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남측 대표단은 기조발언을 통해 북측에 평창올림픽 대표단 및 응원단 파견을 요청하고, 이번 설에 이산가족상봉 행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측은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시20분에 오전 일정이 마무리한 양측은 각자 점심식사 후 2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수석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대표 4명이 참석하는 4대4 대표 접촉을 가졌다. 이들은 공동보도문 조율 작업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월 8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Khaldoon Khalifa Al Mubarak)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예방을 받았다. 정 의장과 칼둔 행정청장은 그간 한-UAE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온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양국관계가 더욱 긴밀히 발전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8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길 바랍다”고 지시했다. 또한, 최근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다음은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입니다.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 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6일, 자동화된 유리온실에서 일본 수출용 파프리카를 재배하면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 김제 소재 ㈜농산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전북도 지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후천 김제시 시장 권한대행, 황정환 원예특작과학원장, 조기심 ㈜농산 대표, 청년농업인 박민수, 박민호, 김경필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을 확산하고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 표명을 위해 관련 선도농장을 선정하여 이뤄졌다. 이 총리는 먼저, 현장을 방문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부터 스마트팜 확산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농산 대표로부터 파프리카 재배현황을 소개 받은 후, 파프리카 생산, 선별․포장과정을 둘러보면서 농업인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총리는 스마트팜 원예작물의 고품질,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난방비 절감 및 콜드체인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농산과 같은 젊고, 선도적인 농가들이 개선사항을 보급·확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정부도 관련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리를 함께한 청년농업인들에게 ‘향후 10년 내에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상인들의 사회적 동요가 일고 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월 5일 점심 식사 후 예정 없이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종로구 금천교 시장)를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월 2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준비와 신청접수 상황을 점검한데 이어, 이번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대상인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제도 내용을 설명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당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인건비 부담 경감과 근로자 고용불안 방지를 위하여, 정부가 총 3조원의 예산으로 30인 미만 업체 사업주에게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부총리는 시장 상인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물을 직접 나눠주면서, 특히 다음 사항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고, 내수활성화 효과로 사업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 사회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했고, 주민
새해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1월 5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노인회 회장단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현관 입구에서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 등 참석자들에게 허리숙여 인사한 후 일일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한 후 오찬장으로 안내했다. 문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어,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우리 700만 노인들도 국가의 도움만 받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봉사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어른다운 노인으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젊은 세대에 수범이 되는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인격과 품성을 갖추기 위한 노인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총괄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 치매예방본부 발대식을 계기로 치매문제를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국 경로당을 통해 선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제 강국의 기적을 이룬 땀과 경륜을 국가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 일 할 수 있도록 더 오래 사회에 봉사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5일 아침, 정부서울청사(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농식품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지난 1월 4일(목) 경기 포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 되는 강원지역 및 전국으로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최됐다.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은 전북 2건(고창, 정읍), 전남 7건(영암4, 고흥2, 나주 1), 경기 1건(포천), 정밀 검사중 1건(강진) 등이다. 정부는 지난 1월 3일 경기 포천의 산란계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직후 경기 전역과 강원 철원군 대상 가금류·관련 사람·차량·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1월 3일 15시~1월 5일 15시)했고, 해당 농장과 반경 3km 지역에서 사육중인 가금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했다. 또한 지난 1월 4일 AI 의심신고가 들어온 전남 강진의 종오리 농장에 대해서는 전남 지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1월 5일 00시~1월 5일 12시)하고, 해당 농장과 반경 3km 지역에서 사육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에 관한 양국 간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평창 올림픽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우리는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확고하고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온 것이 남북대화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양국 정상은 평창 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양국군이 올림픽의 안전 보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성사를 평가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며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 기간에 가족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1월 4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여덟 분을 초청해, 지난 12.28합의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배제된 채 이루어졌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정부 입장을 정함에 있어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오찬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현관 입구에 서서 입장하시는 할머니들을 일일이 반갑게 맞이했고, 개별 이동으로 늦게 도착하신 한 할머니를 15분 간 현관에서 선 채로 기다렸다가 함께 입장 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고 기쁩니다. 저희 어머니가 91세이신데 제가 대통령이 된 뒤로 잘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머니들을 뵈니 꼭 제 어머니를 뵙는 마음입니다. 할머니들을 전체적으로 청와대에 모시는 게 꿈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한 자리에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국가가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나라를 잃었을 때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했고, 할머니들께서도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해방으로 나라를 찾았으면 할머니들의 아픔을 보듬어 드리고, 한도 풀어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의 뜻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4일, 정부세종청사(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제2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2018년 첫 회의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평창올림픽 대비 AI 방역상황 및 대응방안>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준비대책> 등을 점검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AI 방역상황 및 대응(농식품부) 정부는 작년 1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전남·북 오리농장에서 9건의 AI가 발생한데 이어, 1월 3일 경기 포천 산란계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전국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적 방역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지역에 대해서는 △AI 발생지역의 가금 반입 전면 금지 △소독시설 확대 운영(10→72개소) △소규모 가금농가 대상 예방적 수매·도태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오리에 대해서는 △농장 정밀검사 강화(2주 1회→1주 1회) △도축장 검사 강화(도축장별 10% → 30% 정밀검사) △사육제한 확대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앞으로,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발생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AI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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