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관광진흥 기본계획>과 <평창 관광올림픽 추진계획>, <국가관광전략회의 운영지침>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관광산업은 여러 분야가 융합된 서비스산업으로서, 그 특성상 유관부처 간 정책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관광관련 범부처 회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신설했고, 관광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 유관부처의 정책을 종합한 첫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새 정부 관광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양적·경제적 성과중심에서 국민, 지역주민, 방한관광객 등 사람 중심의 질적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국민이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떠날 수 있고, 관광객이 다시 방문하고 싶도록 매력적인 콘텐츠와 편의를 제공하는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국민 누구나 쉽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계층별 관광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단편적으로 시행되던 연령대별 지원 정책을 전 생애주기로 확대하고, 특성별 관광혜택이 포함된
외교부는 2017년 재외공관장회의 첫째 날인 12월 18일 ‘국민중심외교, 국민권익보호’를 주제로 한 재외동포영사분야 사례발표 및 전체토론을 개최했다. 참석 공관장들은 이번 회의에서 해외여행객 2천200만 명 시대, 일평균 40여건의 우리국민 관여 해외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외공관의 역할이 다대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중심의 국민외교’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는 발표를 통해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공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 대통령 연설과 같이 “재외동포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포용적인 동포정책 실시 및 한상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 재외공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4시간 365일 가동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인프라 강화 노력, △라스베가스 총격사건, 발리 아궁화산 분화 등 해외 대형 사건‧사고 발생 시 본부와 공관의 유기적 대응 및 △선교사 안전간담회 개최, 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순방에서 돌아와 12월 18일 오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방문의 성과’와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얘기로 회의를 시작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엑티브 엑스(Active X) 제거 추진계획’과 ‘정부기관 근무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웹서비스 이용시 주요 불편원인인 액티브X의 제거를 위해 관계부처 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국민이용도가 높은 연말정산 및 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액티브X를 제거하여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이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시에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정부24 서비스에 있어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전면 재조사하여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웹사이트 이용시 액티브X 뿐만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정책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을 신속하게 2018년 이내에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정부는 12월 18일 국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관별로 ‘2018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국민 안전교육은 안전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학교 교육이 대부분이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68개 안전영역에 대한 교육 중 생활안전, 교통안전 중심으로만 일부 이루어져왔고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분명히 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법·제도의 정비와 필요한 교육 기반시설(인프라)을 갖추는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번에 수립된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은 ‘사람중심·생명존중의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구호 아래,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6대 분야 15개
청와대는 12월 14일 한-중 정상회담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확대 정상회담과 소인수 정상회담을 합쳐서 2시간 15분 정도 진행이 됐고, 무려 예상 시간보다 1시간 이상 길게 회의가 진행돼 그만큼 양국 정상 간에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Xi Jinping,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결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양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은, 첫째,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넷째,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등의 내용이다. 양 정상은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함으로써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경제·통상·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루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 첫날인 13일 절반가량을 경제 관련 일정으로 채웠다. 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의 번영은 한국의 번영에 도움이 되고, 한국의 번영은 중국의 번영에 도움이 됩니다. 양국은 함께 번영해야 할 운명공동체”라며 양국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한중 수교 25주년인 올해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25년의 경제협력을 위한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향을 제안했다. 대통령의 오늘 경제 행사 참석은 그간 경색되었던 민간 경제 교류를 본격적으로 재개시키고, 양국 기업들이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는 양국 기업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한국에서 총 246개 기업·기관이 참석하고, 중국에서는 200여개 기업·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비즈니스 포럼 등 이번 순방의 경제 행사에 동행하는 한국 기업·기관은 모두 305개로 역대 대통령 순방 중 최대 규모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이날 난징 대학살 80주년 추모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돼 정부는 이에 대한 경계를 더 강화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전북 고창에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된 것이 11월 17일이었다. 추가 발생이 없어 다행이었는데 24일 만에 영암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날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의 발 빠른 판단으로 최종 확진이 나오기 이전에 영암 종오리 농장 반경 3km 이내 오리들을 모두 예방적으로 살처분했다”며 “그 농장으로부터 새끼오리를 분양받은 10개 농장과 사료운반 등으로 영암의 해당 오리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이 다닌 30개 농장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서 크게 창궐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안심할 수가 없다”며 “날씨도 AI 바이러스가 창궐하기에 좋은 차가운 날씨이고, 더구나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50여 일 앞두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 총리는 “방역 현장에 충실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 동안 중국을 국빈방문 한다.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에 이루어지는 문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은 한-중 양국 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 간에 우의를 돈독히 함으로써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정상화시켜 나가는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포함하여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진다. 12월 14일에는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빈방문 중 중요한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환영식에 이어 시진핑 주석과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을 갖고 정상간 우의와 신뢰를 돈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20년간 이룩한 발전과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 양국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보다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제반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또한 북핵문제를 평화적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1일 대전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차질 없는 시정 운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대전시 실국장과 부구청장 등 30여명의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지역의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지난 11월부터 시장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흔들림 없이 책임감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특히, 국정철학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2018년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되는 아동수당, 도심재생, 기초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사전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하였다. 또한,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공직기강 확립, 물가 등 민생경제 안정, 불우 소외 계층 위문 등에 관심을 기울여 주고, 겨울철 화재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당부하였다. 이후, 김 장관은 시의회를 방문하여 시의회와 집행부가 더 큰 소통과 협력으로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대전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하여 상황실 등 주요 시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12월 1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과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정(MOU)’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정은 국내 전문연구기관과 학술 및 연구성과를 공유하여 국회의 의정지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와 형사법 및 형사정책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에 맺어진 상호 협력 및 교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협정으로 양 기관은 향후 ①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②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③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④그 밖의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협정을 통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형사법과 형사정책분야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 간 실질적이고 원활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문분야에 대한 의정지원 활동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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