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국회에 처리된 법률안은 총 2천598건으로, 지난 제19대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1천492건보다 무려 74.1% 증가했다고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밝혔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은 처리율 또한 제19대 18.3%에서 제20대 25.1%로 수직상승했다. 제20대국회에서 법률안 제출건수가 제19대 대비 27%나 증가하였음에도 제출건수 대비 처리율이 상승한 것은 “제20대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회의 본연의 임무는 입법이고, 특히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지속적인 독려가 큰 자극이 되었다. 정 의장은 지난 9월 12일 민생법안의 신속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면서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고, “정기국회 종료 후 법안처리실적을 공개해 제20대국회 입법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 13일 의장주재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상임위별로 법안심사를 계획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상임위별 법안 심사실적을 공표할 테니 각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UAE와 레바논에 특사로 파견했다고 12월 10일 밝혔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해외파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AE) 아크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를 차례로 방문 중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번 특사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중동지역에서 평화유지 활동 및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진행 중인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해외파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일정 외에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2월 10일에는 모하메드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AE) 왕세제, 12월 11일에는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외교 일정도 수행하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새정부 규제혁신은 ①미래신산업 규제 혁파 ②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신 ③국민불편·민생부담 야기 규제 혁신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민불편·민생부담 규제 혁신’의 핵심과제로 행정조사 정비를 실시했다. 그동안 행정조사는 국민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불편·부담 사항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행정조사가 정례적인 통계조사부터 자료제출, 출석요구, 현장점검, 위법행위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국민의 일상에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무조정실은 <행정조사기본법> 제정(2007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 전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전수점검 결과 현재 27개 부처에서 총 608건의 행정조사가 실시 중이며, 국토교통부(91건), 환경부(76건), 농식품부(51건) 순이다. 행정조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중소기업이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잦은 조사 △과도한 자료요구 △유사·중복 조사 △조사 실시 및 위임근거 등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점검을 바
올해도 우여곡절 끝에 2018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5일, 6일에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6차, 제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2016회계연도 결산 등 총 10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8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 합의로 12월 2일 정오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었다. 정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루어진 각 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간 협상장소에 직접 방문하고, 12월 2일 본회의 개의시각을 오후 2시에서 9시로 연기하는 등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여야 합의처리를 촉구하였으나,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2월 2일 제15차 본회의에서는 처리되지 못하였다. 여야는 12월 4일 협상을 재개하여 예산안 쟁점사항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에 대해 잠정합의를 하였고, 오늘2월 6일 본회의를 열어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후덕·황주홍 간사위원이 공동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을 처리하게 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
12월 5일 ‘무역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업의 형편에 맞게 맞춤형 수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납품까지 전 과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수출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선 “전체 기업체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체 중소기업 354만개 중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9만4천개, 불과 2.7% 밖에 되지 않는다”며 “오늘 수상한 기업들처럼 수출을 통해 기업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수출산업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기존의 주력 수출산업에 인공지능(AI) 같은 혁신기술을 적용해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차세대반도체, OLED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은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R&a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사망자의 장례식이 오늘부터 며칠에 걸쳐 엄수된다. 오늘은 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희생자들의 명목을 비는 묵념을 먼저 올리고자 한다. 1)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이 시간에도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실종자에 대한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두 분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해양경찰청과 군은 두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수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사망하신 분들의 장례가 오늘부터 사나흘에 걸쳐 엄수된다. 장례를 지원하고 가족들을 돕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수색이 진행되면서, 사고 원인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미흡했던 것은 미흡한대로 사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들어 낚시인구가 폭증하고 있다. 따라서 낚시어선의 충돌이나 전복 사고도 해마다 빈발하고 있다. 2년 전 발생한 ‘돌고래호’ 사고 이후 소관부처가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는데도,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생겼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7 과학기술 국회공로장 시상식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의장상을 시상했다. 정 의장은 먼저 수상자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한 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문을 연 인공지능의 등장은 미래 인류문명에 커다란 변곡점이 될 것”이라면서 “특수한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분석하고 분야별 중장기 발전전략을 전담하는 ‘국회미래연구원’ 출범을 앞두고 있다”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2017 과학기술 국회공로장 시상식 및 정책토론회>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주최했으며, 국회공로장 시상식과 함께 “효율성인가? 효과성인가?”라는 주제로 국가 R&D 생태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
최근 일자리 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수석·보좌관회의가 문재인 대통령은주재로 11월 4일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수석의 <최근 일자리 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2017년 하반기 들어 고용률이 지속 개선되는 가운데, 수출증가·추경집행 등으로 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취업자 증가는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체감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에 주목했다. 앞으로 예산·세제·조달․정부기관평가 등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의 성과 가시화,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 평창올림픽 및 외국인관광객 증가 등이 고용여건을 개선하겠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 수출･반도체 등 자본집약 부문 중심의 성장이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고 지표상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정부는 청년 등의 고용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부문별 일자리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체감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일자리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재정집행 준비 체계를
<제12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시상식>이 12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주최로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은 2006년부터 국내 인터넷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단체 및 공로자 등을 발굴·시상해온 시상식으로, 인터넷 산업 구성원들의 사기진작과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시상은 ‘인터넷 기술선도’, ‘인터넷 비즈니스’, ‘인터넷 사회진흥’ 등의 단체 부문과 ‘개인공로상’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상 등 총 14점(단체 12점, 개인 2점)을 수여했다. 심사는 주요 비즈니스 및 기술 개발 등의 성과, 시장에서의 차별성과 성장성, 사회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전문심사위원회(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와 최종심사위원회(3차 최종심사)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졌다. 대통령상의 영예는 전화선 기반 기가인터넷 장비(GIGAWire) 세계 최초 상용화 개발에 성공한 ‘(주)유비쿼스(대표 최용호)’에게 돌아갔다. 특히, 전송매체별(전화선, 랜선, 광선로) 기가인터넷 서비스 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수입 대체 효과 상승 및 기가급 전국망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확산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12월을 맞아 몇 가지 정책이 달라진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등 바뀌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90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시 거주 불명자로 등록돼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국내 주소 신고를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3)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 시행 약사법 개정에 따라 12월 3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모든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 및 포장에 의약(외)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이 표기된다. 원료의약품과 분량, 유효성분, 첨가제 정보뿐만 아니라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 유래 성분 등 모든 정보가 담기게 된다. 4)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 자격시험 도입 직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자격시험제도가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자격시험이 연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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