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을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민의당 친안계와 호남계의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안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모두 독자적인 기질이 강해 이들의 통합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안 대표는 이날 대표직을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는 전 당원 투표로 결정짓겠다고 선언했다. 또 다시 배수진을 친 안철수 안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 전해지자 의총은 아수라장이 됐다. 호남계는 노골적으로 안 대표를 향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의총에서는 안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졌고, 친안계와 반안계 사이에서 시비가 붙기도 했다. 안 대표는 자신의 재신임과 백의종군까지 거론하며 배수진을 쳤다. 안 대표는 당무위원회에서 전 당원 투표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는데, 당헌․당규상 절차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당무위원 재적 75명 중 재석 48명인 상황에서 찬성 45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전 당원 투표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27일부터 28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는 ARS 투표가 실시되게 됐다
성완종 리스트에 발목이 잡혔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 무죄 확정을 받고, 당협위원장 교체에 따른 당내 분란을 잠재우고 당 쇄신에 나선 가운데 12월 26일 ‘척당불기’라는 액자가 2010년 그의 의원실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영상이 나왔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홍 대표의 연루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지만, 정치적 타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협위원장 탈락에 반발하던 류여해 최고의원은 제명이 확정됐다. 한국당, 당협위원장 교체 여진 한국당은 당무감사 결과를 근거로 12월 17일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한 62명을 당협위원장직 교체 대상으로 발표하자 이들 당협위원장의 반발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불가피한 조직혁신이자, 당무감사 자체가 객관적으로 이뤄졌음을 강조하는 등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에는 친박계인 서청원, 유기준, 배덕광, 엄용수 의원 등 현역의원 4명 및 류여해 최고위원와 권영세, 박민식 전 의원 등 당협위원장 상당수가 포함됐다. 현재 재심절차가 진행되지만, 이들은 재심과는 별도로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 의원은 사당화를 위해 내부 정적 제거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박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3일부터 3박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으로 사드로 냉각됐던 양국관계를 완전히 복원하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한중 양국관계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한 결과, 사드 보복조치를 사실상 철회하고, 실질협력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양국 교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국간의 모멘텀을 확보했다. 16일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임정 수립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베이징현대차 충칭공장을 찾아 현지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재중 한국인 초청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의 첫 번째 일정으로 재중 한국민 400여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과 중국한국인회 회장단 49명, 혁신창업가들, 한중 커플 11쌍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이번 국빈방문으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7일(수) 오후, 마포문화비축기지(서울 마포구 소재)를 방문하여 청년정책 관계부처 차관 및 청년대표 100여명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청년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년과의 대화’는 지난 2개월 동안 온·오프라인 ‘청년1번가’를 통해 모아진 청년의 목소리를 청년정책의 당사자로부터 직접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청년대표들은 평소 느껴왔던 어려움들과 새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들은 최저임금 미준수(이른바 ‘열정페이’)부터 비싼 임대료로 외곽으로 점차 밀려나는 청년 주거문제,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기반 등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며, 청년을 위한 ‘건강한 일자리’,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주거안정’ 정책 및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화 직후 청년대표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정책제안서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이날 전달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 종합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7일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이다.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김광두 부의장과 23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전략으로 ①일자리·소득주도 성장 ②혁신성장 ③공정경제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가 현안 때문에 놓치지 쉬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현장과 전문가 입장에서 본 비판 목소리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발언 요약이다. (1) 혁신성장 혁신성장은 경제활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달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선정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등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혁신성장의 사례를 구체화해 주길 바랍니다. 혁신성장 분야에서 보다 담대한 도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 경우 백지상태에서 우리 힘으로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건설해 보는 것입니다. (2) 규제혁신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입니다.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7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을,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역대 헌법재판소장과 헌재 재판관들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는데, 두 사람은 퇴임 당시 대통령이 공석이라 지금까지 훈장을 받지 못하다가 오늘 훈장을 받게 되었다. 박한철 전 소장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1월 31일에 퇴임했고 이후 이정미 전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오다 지난 3월 13일에 퇴임했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인 제55회 국무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었다. 이에 이 총리의 모두발언을 정리해 소개한다. (1) 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 인명사고가 잇따라서 세밑이 몹시 우울해 졌습니다. 제천을 비롯해서 다른 인명사고에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거듭 빕니다. 가족을 잃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잇따른 인명사고는 안전사회로 가는 길이 아직도 멀다는 사실을 아프게 증명합니다. 그 길은 멀지만, 그러나 반드시 가야하는 길입니다. 중앙과 지방, 행정과 민간이 함께 해야만 합니다. 제도적 개선은 시간이 걸리고, 그 개선이 현장에까지 스며들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합니다. 당장은 이미 발생한 사고의 사후처리와 원인규명 및 책임자 문책을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진화와 구조에 임하셨던 일선 소방관들의 헌신적 노고에 대해서는 함부로 폄훼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부처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추고 현장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고속도로, 철도,
새정부 들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모임이 12월 26일 청와대에서 있었다.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새롭게 재편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민간위원과 여성위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연령도 젊어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저출산대책으로 그동안 투입한 예산이 200조나 됨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이 저출산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들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며 위원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는 주문도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대체로 출산장려정책을 펴왔으나 이제는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며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도 일과 삶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원회가 모아주는 지혜를 정부가 잘 받아서 성실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회장 박성열)는 지난 12월 8일 정기총회에서 ‘2017 올해의 환경인’으로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을 선정하고 2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환경인 상은 그 해에 가장 탁월한 환경활동을 전개한 분들 중 환경전문지 기자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정하는 대표적인 환경인 상으로 1996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전통 있는 상이다. 강병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장으로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푸른하늘 3법>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등권역별대기질개선법, 친환경차의무판매법)을 발의하는 등 친환경의정활동이 돋보여 ‘2017 올해의 환경인’으로 선정 되었다.강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서 올해의 환경인상의 의미를 잘 새겨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준 감사의 표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곽대운 홍보비서실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성웅 홍보과장 외 2명이
3선, 남유진 구미시장이 26일 오전11시 경북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경상북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 남유진 시장 출마의 변 ‘한강의 기적을 낙동강의 기적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놓은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길을 따라 경북의 혼과 정신을 지키고 경북경제의 중흥과 도민의 삶을 넉넉하게 이뤄 내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된 이후 보수정권의 핵심지역을 적폐의 본산이란 오명을 씌웠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강인한 정신력을 이어 받은 자신이 보수의 본산인 경북을 이끌어 갈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보수궤멸의 탄핵 때와 박정희 대통령 우표취소 때도 말 한마디 못했던 정치인들은 박대통령의 혼이 살아 숨 쉬는 경북도백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진보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할 보수 세력 정치인들이 따뜻한 안방구들 목만 차지하려는 안일한 행태를 비난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정희 대통령 계승을 전면에 내 세운 남 시장은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 건립 계획 당시 실무 책임자는 자신이었다.”면서 “서울시가 만든 박정희 대통령 동상설치를 좌파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포스코가 내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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