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국무회의가 11월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국무회의에서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참사법 국회통과 후속조치 지난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특별법이 통과됐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유사한 사건사고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그런 일들을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세월호를 포함한 사회적 참사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특별 조사활동을 성실히 도와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해양수산부, 환경부 그리고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특조위의 조속한 가동과 필요한 활동을 돕기 위한 특조위 출범기획단을 서둘러 발족시켜 주고 사무처 구성이나 하위 법령 정비 등을 포함한 준비 작업에도 착수해 주시기 바란다. 특조위 사무처와 특조위 자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의 충원, 예산 지원 방안도 미리 준비해 주면 좋겠다. 2) 현장실습생 실태점검 및 대책마련 지난 19일, 제주에
디지털시대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정부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자기록 수집대상을 확대하고 지능형 기록서비스 도입, 정부 기록관리 기관 역할 재정립, 기록관리 법·제도 재편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논의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기관 기록관리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서울기록관 대강당에서 국가기록원 R&D 과제인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3차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과제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도입에 따른 법·제도 개편, 시스템 재설계, 지능형 기록서비스 등 차세대 전자기록관리체계 모델 재설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4월부터 수행해 왔다. 각 분야별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이날 제3차 워크숍에서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기본방향이 제시된다. 우선, 디지털시대 각 기관의 기록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법·제도를 재편하고, 소셜미디어 등 전자기록 대상 확대, 기록관리 기관간 역할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표준전자문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행정정보데이터 세트의 기록관리를 위해 중
한-우즈베키스탄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아 11월 23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청와대 본관에서 소규모 회담과 확대 회담을 가졌다. 소규모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정치·경제·인적교류 등 포괄적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오랜 형제국으로서 많은 공통점을 가진 두 나라 정상의 이번 만남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을 넘어 전자정부, 교육·의료·보건 및 사회 인프라 건설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미래지향적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무역-경제공동위와 경제부총리 회의 등 양국 간 경제협의체 및 고위급 인사의 교차방문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 함께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우리 외교와 교역의 다변화를 위해서도 우즈베키스탄의
제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는 주재로 11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포항 지진대책 추진상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참석자로는 이 총리를 비롯해 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차관, 금융위원장과 국조실장 등이 배석했다. 포항 지진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행안부) 정부는 포항지역 지진피해 수습과 구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의 조기 안정과 불편의 조속한 해소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이낙연 총리는 “피해복구와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만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것은 즉시 수용하고, 오해가 있다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피해 주민들께 소상히 설명하여 불안감을 덜어드리라”고 지시 했다. 먼저 벽에 금이 가는 등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민간주택 등 1천342개소(11.22 기준)에 대해 전문 점검인력을 투입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11.18～), 점검결과 위험주택에 대해서는 피해자 부담 없이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례적으로 이재민 대상 설명회를 운영하여(11.20～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1일 오전 10시 제49회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하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12건과,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되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및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순방 결과, 현장 중심의 노동행정을 위한 현장노동청 운영결과 등에 대한 부처보고가 있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현행 ‘10개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을 5개년 기본계획으로 그 수립주기를 단축하고, 지원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사랑의 열매’가 청와대를 찾아갔다. 매년 겨울이 되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훈훈한 마음이 빨간 열매 모양의 뱃지가 되어 사람들의 옷깃 위를 장식한다. 바로 ‘사랑의 열매’이다. ‘사랑의 열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국내 소외계층을 위한 공동모금 운동의 상징이다. 빨간 세 개의 열매로 구성된 ‘사랑의 열매’는 1966년에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사용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1988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시작되면서 나눔의 상징이 되었다. 공동모금회는 모금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제공했고, 대통령과 정치인을 비롯한 많은 유명인들이 겨울철 마다 상의 옷깃에 착용하여 나눔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각국의 공동모금회마다 우리의 ‘사랑의 열매’처럼 나눔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있다고 한다. ‘공동모금’이란 성금모금 창구를 일원화해서 모금 단위가 중복되는 것을 막고 투명하게 각 단체들에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성금을 운영하게 해 각국에서 많이 시행하는 시스템이다. 11월 2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랑의 열매’가 청와대를 방문했다. 18년 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배우 채시라 씨와 개그맨 박수홍 씨, 사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3주간 매주 2회씩 총 6회에 걸쳐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전체회의는 그 동안 개헌쟁점에 대한 토론이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전체 위원들이 개헌쟁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므로, 개헌특위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여 개헌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집중토론에서는 각 개헌쟁점별로 그 동안 개헌특위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더해,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개헌 자유발언대, 헌법개정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각층의 국민 개헌의견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 1주차는 헌법전문 및 총강을 포함한 기본권 분야 전반, 2주차는 지방분권 및 경제·재정 분야, 3주차는 사법부와 정당·선거 및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다루며. 토론 과정에서 각 분야별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토론은 개헌특위 전체 위원들이 모여 각 개헌쟁점들에 대해 그간의 논의경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서로간의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진일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헌특위 관
캠프 험프리즈 동행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캠프 험프리즈를 방문해 한․미 장병들과 함께 격려오찬을 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평택시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K-55)에 내리는 순간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영접하는 등 국빈 방한에 걸맞은 대접을 받았다. 이어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문 대통령이 미리 도착해 깜짝 환대를 받았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점검하고, 단단한 한미동맹과 철통같은 공조체제를 확인했다. 또한, 미 8군사령부가 캠프 험프리즈로 이전을 완료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 방문함으로써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독·확대정상회담 청와대 공식 환영식에서 25년만에 국빈자격으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청와대 경내에서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전용차는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부터 본관까지 전통의장대의 호위를 받았고, 환영식에 두 정상이 입장할 때는 미국 대통령 전용 공식 입장곡이 연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식에 참석한 청와대 비서진, 정부부처 인사들과 인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세종-서울 간 영상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고병원성 AI에 대한 경계와 대책이 시급해졌다. 전북 고창 소재 오리농가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정부는 긴급시시를 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9일 전북 고창 소재 오리농가 AI 고병원성 확진과 관련해 AI 긴급행동 지침(SOP)에 따른 위기경보단계 격상,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등의 필요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실한 방역태세를 갖춰 대응해줄 것을 긴급지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의 가금류와 인원·차량 물품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20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총리주재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정부의 상황대응과 대책을 마련한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가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한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빈 방한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이 수교한지 25주년이 되는 해에 이루어져 의미가 있으며, 특히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에게는 첫 번째 한국 방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3일 공식 환영식에 이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내외를 위한 국빈 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한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리 국회를 방문해 연설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수교 이래 25년간 양국 간 관계의 발전 현황을 점검·평가하는 한편, 교역 및 투자와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 내 평화·번영과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이 취임 후 첫 번째 가지는 회담으로서, 정상간 신뢰와 우의를 증진하고 중앙아시아 지역 내 우리의 핵심 우방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실질우호협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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