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문학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첫 번째 문학진흥과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인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2018~2022)’이 발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12월 19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학진흥특별전담팀(TF) 및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등 문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 4대 전략 및 15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 문학 현장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요인과 한계들을 감안하면서, 창조력의 원천이자 기초예술의 핵심으로서 ‘문학’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토대와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문체부는 이러한 현장의 자성과 고민을 응축해 지난 12월 7일 발표한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의 기조에 따른 ‘사람과 세상을 잇는 문학, 문학을 통한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의 실현’이라는 비전과 ‘안정적 창작기반 마련’, ‘문학을 쉽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한국문학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학 창작, ▲향유, ▲해외진출 및 문화교류, ▲진흥 기반시설(인프라) 분야와 연계된 4개
제54회 국무회의가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무회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3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등이 심의·의결 되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 보고됐던 몰래카메라 범죄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촬영기기 및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도시재생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2017 도시재생 한마당’이 열린다. 이 행사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전문가·공무원들의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고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12월 22일 정부세종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다. ‘도시재생특별법(2013.12.5.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네 번째 해를 맞이하여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모두를 위한 따뜻한 재생, 맞춤형 재생’이라는 주제로 그간의 사업성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월14일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는 한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특히, 올해 행사는 도시재생 지역에서 활동 중인 공연팀의 공연과 ‘도시재생장터’ 공간을 처음으로 마련하여, 주민참여 도시재생의 의미를 전달하고 즐거운 행사장의 분위기도 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장터’에서는 도시재생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 서비스 또는 지자체 특산품 등을 전시·
행정안전부는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등록대상으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지난 12월 15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환경부 등 17개 부처 소관 안전기준 243개를 심의·등록했다. 이에 따라, 등록된 안전기준은 지난 8월 29일 안전기준심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소관 200개를 처음으로 등록한데 이어 이번 추가 등록으로 모두 443개로 늘어났다. 안전기준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211개(47.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환경부 61개(13,7%), 산업통상자원부 30개(6.7%), 소방청 27개(6.1%)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산업 및 공사장 분야 117개(26.4%), 환경 및 에너지 분야 107개(24.1%), 건축 분야 81개(18.1%), 교통 분야 62개(14.0%), 보건·식품 분야 40개(9.0%) 순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등록된 안전기준이 환경과 기술 변화에 맞게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안전기준의 개선과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관광진흥 기본계획>과 <평창 관광올림픽 추진계획>, <국가관광전략회의 운영지침>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관광산업은 여러 분야가 융합된 서비스산업으로서, 그 특성상 유관부처 간 정책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관광관련 범부처 회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신설했고, 관광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 유관부처의 정책을 종합한 첫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새 정부 관광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양적·경제적 성과중심에서 국민, 지역주민, 방한관광객 등 사람 중심의 질적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국민이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떠날 수 있고, 관광객이 다시 방문하고 싶도록 매력적인 콘텐츠와 편의를 제공하는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국민 누구나 쉽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계층별 관광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단편적으로 시행되던 연령대별 지원 정책을 전 생애주기로 확대하고, 특성별 관광혜택이 포함된
외교부는 2017년 재외공관장회의 첫째 날인 12월 18일 ‘국민중심외교, 국민권익보호’를 주제로 한 재외동포영사분야 사례발표 및 전체토론을 개최했다. 참석 공관장들은 이번 회의에서 해외여행객 2천200만 명 시대, 일평균 40여건의 우리국민 관여 해외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외공관의 역할이 다대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중심의 국민외교’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는 발표를 통해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공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 대통령 연설과 같이 “재외동포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포용적인 동포정책 실시 및 한상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 재외공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4시간 365일 가동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인프라 강화 노력, △라스베가스 총격사건, 발리 아궁화산 분화 등 해외 대형 사건‧사고 발생 시 본부와 공관의 유기적 대응 및 △선교사 안전간담회 개최, 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순방에서 돌아와 12월 18일 오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방문의 성과’와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얘기로 회의를 시작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엑티브 엑스(Active X) 제거 추진계획’과 ‘정부기관 근무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웹서비스 이용시 주요 불편원인인 액티브X의 제거를 위해 관계부처 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국민이용도가 높은 연말정산 및 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액티브X를 제거하여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이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시에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정부24 서비스에 있어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전면 재조사하여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웹사이트 이용시 액티브X 뿐만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정책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을 신속하게 2018년 이내에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정부는 12월 18일 국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관별로 ‘2018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국민 안전교육은 안전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학교 교육이 대부분이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68개 안전영역에 대한 교육 중 생활안전, 교통안전 중심으로만 일부 이루어져왔고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분명히 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법·제도의 정비와 필요한 교육 기반시설(인프라)을 갖추는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번에 수립된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은 ‘사람중심·생명존중의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구호 아래,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6대 분야 15개
청와대는 12월 14일 한-중 정상회담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확대 정상회담과 소인수 정상회담을 합쳐서 2시간 15분 정도 진행이 됐고, 무려 예상 시간보다 1시간 이상 길게 회의가 진행돼 그만큼 양국 정상 간에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Xi Jinping,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결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양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은, 첫째,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넷째,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등의 내용이다. 양 정상은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함으로써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경제·통상·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루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 첫날인 13일 절반가량을 경제 관련 일정으로 채웠다. 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의 번영은 한국의 번영에 도움이 되고, 한국의 번영은 중국의 번영에 도움이 됩니다. 양국은 함께 번영해야 할 운명공동체”라며 양국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한중 수교 25주년인 올해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25년의 경제협력을 위한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향을 제안했다. 대통령의 오늘 경제 행사 참석은 그간 경색되었던 민간 경제 교류를 본격적으로 재개시키고, 양국 기업들이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는 양국 기업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한국에서 총 246개 기업·기관이 참석하고, 중국에서는 200여개 기업·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비즈니스 포럼 등 이번 순방의 경제 행사에 동행하는 한국 기업·기관은 모두 305개로 역대 대통령 순방 중 최대 규모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이날 난징 대학살 80주년 추모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UPDATE: 2025년 11월 29일 10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