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돼 정부는 이에 대한 경계를 더 강화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전북 고창에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된 것이 11월 17일이었다. 추가 발생이 없어 다행이었는데 24일 만에 영암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날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의 발 빠른 판단으로 최종 확진이 나오기 이전에 영암 종오리 농장 반경 3km 이내 오리들을 모두 예방적으로 살처분했다”며 “그 농장으로부터 새끼오리를 분양받은 10개 농장과 사료운반 등으로 영암의 해당 오리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이 다닌 30개 농장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서 크게 창궐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안심할 수가 없다”며 “날씨도 AI 바이러스가 창궐하기에 좋은 차가운 날씨이고, 더구나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50여 일 앞두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 총리는 “방역 현장에 충실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 동안 중국을 국빈방문 한다.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에 이루어지는 문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은 한-중 양국 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 간에 우의를 돈독히 함으로써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정상화시켜 나가는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포함하여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진다. 12월 14일에는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빈방문 중 중요한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환영식에 이어 시진핑 주석과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을 갖고 정상간 우의와 신뢰를 돈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20년간 이룩한 발전과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 양국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보다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제반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또한 북핵문제를 평화적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1일 대전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차질 없는 시정 운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대전시 실국장과 부구청장 등 30여명의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지역의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지난 11월부터 시장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흔들림 없이 책임감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특히, 국정철학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2018년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되는 아동수당, 도심재생, 기초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사전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하였다. 또한,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공직기강 확립, 물가 등 민생경제 안정, 불우 소외 계층 위문 등에 관심을 기울여 주고, 겨울철 화재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당부하였다. 이후, 김 장관은 시의회를 방문하여 시의회와 집행부가 더 큰 소통과 협력으로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대전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하여 상황실 등 주요 시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12월 1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과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정(MOU)’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정은 국내 전문연구기관과 학술 및 연구성과를 공유하여 국회의 의정지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와 형사법 및 형사정책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에 맺어진 상호 협력 및 교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협정으로 양 기관은 향후 ①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②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③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④그 밖의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협정을 통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형사법과 형사정책분야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 간 실질적이고 원활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문분야에 대한 의정지원 활동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
제20대국회에 처리된 법률안은 총 2천598건으로, 지난 제19대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1천492건보다 무려 74.1% 증가했다고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밝혔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은 처리율 또한 제19대 18.3%에서 제20대 25.1%로 수직상승했다. 제20대국회에서 법률안 제출건수가 제19대 대비 27%나 증가하였음에도 제출건수 대비 처리율이 상승한 것은 “제20대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회의 본연의 임무는 입법이고, 특히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지속적인 독려가 큰 자극이 되었다. 정 의장은 지난 9월 12일 민생법안의 신속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면서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고, “정기국회 종료 후 법안처리실적을 공개해 제20대국회 입법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 13일 의장주재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상임위별로 법안심사를 계획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상임위별 법안 심사실적을 공표할 테니 각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UAE와 레바논에 특사로 파견했다고 12월 10일 밝혔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해외파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AE) 아크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를 차례로 방문 중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번 특사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중동지역에서 평화유지 활동 및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진행 중인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해외파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일정 외에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2월 10일에는 모하메드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AE) 왕세제, 12월 11일에는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외교 일정도 수행하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새정부 규제혁신은 ①미래신산업 규제 혁파 ②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신 ③국민불편·민생부담 야기 규제 혁신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민불편·민생부담 규제 혁신’의 핵심과제로 행정조사 정비를 실시했다. 그동안 행정조사는 국민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불편·부담 사항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행정조사가 정례적인 통계조사부터 자료제출, 출석요구, 현장점검, 위법행위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국민의 일상에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무조정실은 <행정조사기본법> 제정(2007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 전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전수점검 결과 현재 27개 부처에서 총 608건의 행정조사가 실시 중이며, 국토교통부(91건), 환경부(76건), 농식품부(51건) 순이다. 행정조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중소기업이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잦은 조사 △과도한 자료요구 △유사·중복 조사 △조사 실시 및 위임근거 등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점검을 바
올해도 우여곡절 끝에 2018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5일, 6일에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6차, 제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2016회계연도 결산 등 총 10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8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 합의로 12월 2일 정오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었다. 정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루어진 각 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간 협상장소에 직접 방문하고, 12월 2일 본회의 개의시각을 오후 2시에서 9시로 연기하는 등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여야 합의처리를 촉구하였으나,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2월 2일 제15차 본회의에서는 처리되지 못하였다. 여야는 12월 4일 협상을 재개하여 예산안 쟁점사항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에 대해 잠정합의를 하였고, 오늘2월 6일 본회의를 열어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후덕·황주홍 간사위원이 공동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을 처리하게 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
12월 5일 ‘무역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업의 형편에 맞게 맞춤형 수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납품까지 전 과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수출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선 “전체 기업체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체 중소기업 354만개 중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9만4천개, 불과 2.7% 밖에 되지 않는다”며 “오늘 수상한 기업들처럼 수출을 통해 기업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수출산업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기존의 주력 수출산업에 인공지능(AI) 같은 혁신기술을 적용해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차세대반도체, OLED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은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R&a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사망자의 장례식이 오늘부터 며칠에 걸쳐 엄수된다. 오늘은 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희생자들의 명목을 비는 묵념을 먼저 올리고자 한다. 1)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이 시간에도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실종자에 대한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두 분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해양경찰청과 군은 두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수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사망하신 분들의 장례가 오늘부터 사나흘에 걸쳐 엄수된다. 장례를 지원하고 가족들을 돕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수색이 진행되면서, 사고 원인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미흡했던 것은 미흡한대로 사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들어 낚시인구가 폭증하고 있다. 따라서 낚시어선의 충돌이나 전복 사고도 해마다 빈발하고 있다. 2년 전 발생한 ‘돌고래호’ 사고 이후 소관부처가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는데도,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생겼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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