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2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7 과학기술 국회공로장 시상식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의장상을 시상했다. 정 의장은 먼저 수상자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한 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문을 연 인공지능의 등장은 미래 인류문명에 커다란 변곡점이 될 것”이라면서 “특수한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분석하고 분야별 중장기 발전전략을 전담하는 ‘국회미래연구원’ 출범을 앞두고 있다”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2017 과학기술 국회공로장 시상식 및 정책토론회>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주최했으며, 국회공로장 시상식과 함께 “효율성인가? 효과성인가?”라는 주제로 국가 R&D 생태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
최근 일자리 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수석·보좌관회의가 문재인 대통령은주재로 11월 4일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수석의 <최근 일자리 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2017년 하반기 들어 고용률이 지속 개선되는 가운데, 수출증가·추경집행 등으로 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취업자 증가는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체감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에 주목했다. 앞으로 예산·세제·조달․정부기관평가 등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의 성과 가시화,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 평창올림픽 및 외국인관광객 증가 등이 고용여건을 개선하겠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 수출･반도체 등 자본집약 부문 중심의 성장이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고 지표상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정부는 청년 등의 고용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부문별 일자리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체감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일자리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재정집행 준비 체계를
<제12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시상식>이 12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주최로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은 2006년부터 국내 인터넷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단체 및 공로자 등을 발굴·시상해온 시상식으로, 인터넷 산업 구성원들의 사기진작과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시상은 ‘인터넷 기술선도’, ‘인터넷 비즈니스’, ‘인터넷 사회진흥’ 등의 단체 부문과 ‘개인공로상’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상 등 총 14점(단체 12점, 개인 2점)을 수여했다. 심사는 주요 비즈니스 및 기술 개발 등의 성과, 시장에서의 차별성과 성장성, 사회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전문심사위원회(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와 최종심사위원회(3차 최종심사)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졌다. 대통령상의 영예는 전화선 기반 기가인터넷 장비(GIGAWire) 세계 최초 상용화 개발에 성공한 ‘(주)유비쿼스(대표 최용호)’에게 돌아갔다. 특히, 전송매체별(전화선, 랜선, 광선로) 기가인터넷 서비스 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수입 대체 효과 상승 및 기가급 전국망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확산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12월을 맞아 몇 가지 정책이 달라진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등 바뀌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90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시 거주 불명자로 등록돼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국내 주소 신고를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3)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 시행 약사법 개정에 따라 12월 3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모든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 및 포장에 의약(외)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이 표기된다. 원료의약품과 분량, 유효성분, 첨가제 정보뿐만 아니라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 유래 성분 등 모든 정보가 담기게 된다. 4)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 자격시험 도입 직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자격시험제도가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자격시험이 연 1회 이상 실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지난 10월 열린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에 참여했던 국가대표 선수단 45명이 12월 1일 청와대에 초대됐다. 2년마다 세계 각 도시를 돌며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은 직업기능을 겨루는 국제 대회로, 17세부터 22세 사이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다. 1966년부터 참여한 우리나라는 이번 아부다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49개 직종에 46명의 국가 대표 선수가 참여해 금메달 8개, 은메달 8개, 동메달 8개, 우수상 16개로 종합 2위를 달성했다. 박순환 국가대표선수단장은 “이번 대회 계기로 국가와 기업의 핵심 자원이자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국가 대표 선수를 포함해 미래 우수 기능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점검해 강화하겠다”고 결과보고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부다비 국제 기능올림픽 종합준우승의 쾌거를 축하하며, 선수들에게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또 숙련기술인들의 기여는 단순히 산업발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의 원천이기도 하다며 뜨거운 땀과 열정, 용기에 큰 박수를 보냈다. 이어 기술인들의 노력과 성과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기술인과 장인들을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30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 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찾아 자율주행차연구실·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고,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먼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신기술 융합연구 성과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자율주행연구실과 디지털휴먼(로봇) 연구센터를 방문하여 개발품 시연을 참관했다. 또 재난 대응에 대비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스로 벽 뚫기, 밸브 돌리기 시연을 참관하고,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개발과정을 청취한 후 직접 시승했다. 이어서, 이 총리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보고 받았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 9.7일 이낙연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30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발굴·공유하는 ‘201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지자체의 우수 시책을 발굴·확산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은 경기도의 ‘함께 키우는 우리 경기, 경기도 인구정책 거버넌스 만들기’와 충북 청주시의 ‘가족친화 지역사회 UCC 네트워크’가 선정되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운영하고, 인구영향평가를 설계하는 등 도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인구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충북 청주시는 대학(University), 기업(Company)과 함께하는 UCC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진대회에 진출한 총 13건의 우수시책은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7건이 선정됐다. 해당 지자체에는 특교세 총 10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경진대회에는 243개 지자체 중 시도 추천을 거쳐 선정된 78건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이 11월 30일 열렸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 ‘상생’을 통한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출범식에서는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되었는데, 수원에서 한국식 카레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중수 대표는 창업비용 마련이 어려웠다며 정부의 지원금이 대부분 IT와 제조업 분야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창업 후 8개 아이템이 실패했고 9번째 아이템인 토스(인터넷 뱅킹 대신에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로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에 들게 된 ‘토스’ 이건승 대표는 당시 벤처지원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서 사회적 안정망을 제공해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만큼 창업을 통해 혁신에 도전하는 것도 합리적 선택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장관은 앞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세 가지 약속을 했다. 약속 하나,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 약속 둘, 창업․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겠다. 약속 셋,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을 축하하며 “중소기업의 수호천사가 되고 세
청와대에 수십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정원장 3명 중 남재준, 이병기 전직 원장이 동시에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장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이병호 전 원장이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상납액이 다른 전직 원장들보다 많고, 4·13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불법 여론조사 비용 5 억원을 준 혐의도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11월 16일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날 이병호 전 원장은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 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상납을 시작했고, 관제시위 단체에 금전적 이익 26억여원을 몰아준 혐의가 있는 점, 이병기 전 원장은 월 5천만원이던 특활비 상납액을 월 1억원 수준으로 증액한 점 등에 비춰 혐의가 무겁다고 봤다. 이병호 전 원장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월 29일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민국 ODA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은 지난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순수 수원국에서 순수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의 국가”라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많은 개발도상국의 롤 모델로서 공적개발원조(ODA)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ODA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야 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 여러분들의 논의가 대한민국 ODA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정립하고 지구촌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ODA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병국 의원, 우상호 의원, 나경원 의원 및 STS&P 2017(2017 국제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및 조달전시회) 조직위원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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