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3주간 매주 2회씩 총 6회에 걸쳐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전체회의는 그 동안 개헌쟁점에 대한 토론이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전체 위원들이 개헌쟁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므로, 개헌특위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여 개헌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집중토론에서는 각 개헌쟁점별로 그 동안 개헌특위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더해,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개헌 자유발언대, 헌법개정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각층의 국민 개헌의견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 1주차는 헌법전문 및 총강을 포함한 기본권 분야 전반, 2주차는 지방분권 및 경제·재정 분야, 3주차는 사법부와 정당·선거 및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다루며. 토론 과정에서 각 분야별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토론은 개헌특위 전체 위원들이 모여 각 개헌쟁점들에 대해 그간의 논의경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서로간의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진일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헌특위 관
캠프 험프리즈 동행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캠프 험프리즈를 방문해 한․미 장병들과 함께 격려오찬을 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평택시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K-55)에 내리는 순간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영접하는 등 국빈 방한에 걸맞은 대접을 받았다. 이어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문 대통령이 미리 도착해 깜짝 환대를 받았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점검하고, 단단한 한미동맹과 철통같은 공조체제를 확인했다. 또한, 미 8군사령부가 캠프 험프리즈로 이전을 완료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 방문함으로써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독·확대정상회담 청와대 공식 환영식에서 25년만에 국빈자격으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청와대 경내에서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전용차는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부터 본관까지 전통의장대의 호위를 받았고, 환영식에 두 정상이 입장할 때는 미국 대통령 전용 공식 입장곡이 연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식에 참석한 청와대 비서진, 정부부처 인사들과 인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세종-서울 간 영상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고병원성 AI에 대한 경계와 대책이 시급해졌다. 전북 고창 소재 오리농가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정부는 긴급시시를 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9일 전북 고창 소재 오리농가 AI 고병원성 확진과 관련해 AI 긴급행동 지침(SOP)에 따른 위기경보단계 격상,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등의 필요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실한 방역태세를 갖춰 대응해줄 것을 긴급지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의 가금류와 인원·차량 물품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20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총리주재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정부의 상황대응과 대책을 마련한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가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한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빈 방한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이 수교한지 25주년이 되는 해에 이루어져 의미가 있으며, 특히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에게는 첫 번째 한국 방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3일 공식 환영식에 이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내외를 위한 국빈 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한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리 국회를 방문해 연설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수교 이래 25년간 양국 간 관계의 발전 현황을 점검·평가하는 한편, 교역 및 투자와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 내 평화·번영과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이 취임 후 첫 번째 가지는 회담으로서, 정상간 신뢰와 우의를 증진하고 중앙아시아 지역 내 우리의 핵심 우방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실질우호협력 관계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해 경주 지진으로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박힌 데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국민들은 더욱 우려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6일 포항 지진과 관련해 “큰 원칙만 말하자면 당면 대처는 매뉴얼대로 하고 현장을 중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항 지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면 대처에 관해서는 지시를 남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국방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 10여개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포항 지진은 전국을 뒤흔든 첫 번째 지진이고 아마 피해규모도 첫 번째가 될 거 같다”며 “우선 불편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포항 시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사상 초유의 수능 시험 연기가 발표됐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던 것이 현장의 사정과 포항의 판단이었다”며 “마찬가지로 피해복구라든가 포항 시민들의 생활을 도와드리는 문제 이런 것도 현장을 중시하는 쪽으로 대처가 이뤄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특별 체험 행사인 ‘스마트 ICT평창 동계올림픽 특별체험전’이 지난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송희경 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구현될 5G 서비스, 초고화질영상(UHD)방송,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최첨단 ICT 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취 및 사전 홍보·체험의 자리가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열린 ‘스마트 ICT평창 동계올림픽 특별체험전’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우리 대한민국은 4대 메이저 스포츠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세계 다섯 번째 국가가 되었다”고 전한 뒤, “우리 정부와 조직위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일 다양한 최첨단 ICT 기술은 전세계에 ICT강국인 우리의 면모와 저력을 선보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평화와 화합의 장이 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결과를 밝혔다. 대통령은 7박8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11월 15일 오후 귀국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순방은 신남방정책의 핵심요소인 아세안과의 미래공동체 발전 기반을 다지는 등 우리나라의 외교지평을 넓히고,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사진 청와대 첫째,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11.8~10)과 APEC 정상회의(11.10~11), 그리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11.12~14) 참석해 우리 정부의 새로운 아세안 정책의 밑그림을 소개하고 이를 아세안 지도자들과 공유했다. 또한 이를 통해 對아세안 외교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천명했다. 특히 동남아 국가 중 처음으로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사람 중심’과 ‘포용적 성장’이라는 국정 철학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공동비전성명을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인니 비즈니스 포럼(11.9)과, 아세안 기업투자서밋(11.13), 각종 정상회담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일정이 마무리된 11월 8일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양자방문과 APEC․ASEAN 다자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7박 8일간의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의 목적은 중국과의 관계복원과 북핵문제 해결에도 의미가 있지만, 사드보복으로 촉발된 피해를 대체할 수 있는, 이른바 신남방정책을 구축하는 데 있다.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을 4강 수준으로 끌어올려 한반도 경제영토를 크게 확장해나간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주요일정을 살펴봤다. 印泥서 신남방정책 구상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8일 인도네시아에 도착해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했다. 9일에는 칼리바타 영웅묘지에 헌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무명용사탑과 아구스 살림의 묘지를 헌화했다.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신남방정책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양국간 교역액을 2022년까지 3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500억 달러 이상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20년까지 한·아세안 교역 규모를 지금(약 1100억 달러)의 두 배인 2000억 달러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는 현재 한․중 교역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9일에는 대통령궁
1.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 하였다. 2.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오랫동안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개방경제라는 공통가치 하에 국가 번영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만족스러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양국은 정치, 국방, 교역·투자, 인프라, 문화, 지역·국제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해 왔다. 3. 양 정상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한 혜택이 양자적 차원을 넘어 지역·전세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의 유지에 더욱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기를 희망하면서, 양국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기간산업 및 인프라 분야를 포함한 분야에서 양국 및 양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협력을 더욱 구체화한다는 점과, 삼각협력을 포함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지역 및 전세계에 대한 양국의 기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수렴하는 방향으로 양국 관계를 진전시
청와대는 11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8일 국빈 방한과 관련,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예우해 따뜻하게 맞음으로써 한미 관계를 포괄적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에 즈음하여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등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해 한미 간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의 포괄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것이 25년 만에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 국빈방문에 담긴 의미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며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으로, 이를 통해 미국과 우리나라가 굳건한 동맹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따뜻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해 달라”며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우리 정부를 믿고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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