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범행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등을 3일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소환조사는 이번 범행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심을 받는 국민의당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최고위원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피고발인 신분인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 김인원 전 부단장에게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구속)씨로부터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된 육성 증언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받아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은 조작행위에 조직적 개입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까지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 압수물과 통화내역 분석에 주력해왔다. 이를 통해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조작범행을 종용했거나, 묵인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이씨가 조작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간 신뢰를 쌓고 유대를 강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6개월 이상 막혀있던 한미 동맹과 북핵 및 미 사일 문제, 사드 배치 문제 등 불확실성을 말끔하게 해소하고,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정상간 돈독한 신뢰관계를 형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최상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백악관 환영 만찬 후 문 대통령을 백악관 3층으로 초청해 최초로 링컨 대통령의 침실과 트리티룸을 비롯해 본인과 가족만의 사적인 공간을 보여주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핵동결 후 핵폐기’의 2단계 로드맵과 북핵 주도권 및 남북대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국의 불신을 해소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문 대통령은 미국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기념비를 참배하는 등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이유미씨가 조작한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했다.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열린다. 검찰은 이유미씨가 단독으로실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에 대한검증을 소홀히 했다고판단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5월 5일 폭로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보자의 연락처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제보자 신원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며 거절한 점도 범행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5월 5일 이후 통화나 메시지 내용을 볼 때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거짓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당은 5월 7일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최고위원이 공명선거추진단에 자료가 사실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4대 제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10·4 10주년인 올해 10월4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와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선수단 참가, 휴전협정 64주년인 올해 7월27일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 상호 중단과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 재개 등 4가지 세부방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자신의 대북구상에 탄력을 가했다. 더 나아가 “북핵문제와 평화 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도 해소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로드맵도 공개됐다. “한반도 평화 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밟혔다. 일단 북한이호응할 가능성은 낮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 후에도정부의제안에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을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남북은 2004년 6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양국의 공동 목표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보다 강한 제재와 압박을 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시 중국 국가주석의 첫 만남은 당초 예정한 40분을 35분 초과해서 75분 동안 이어졌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독일 베를린 한 호텔에서 진행된 첫 정상회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히며, 사드문제에 대해선 양 정상이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며 접접을 찾지 못했지만, 고위급 채널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담에서양국 정상은처음 만나 양국 현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직접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시 주석은문 대통령 취임 이후전화를 걸어 “한·중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며 양국관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뜻을 밝히며, 취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시주석이 이날‘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는 속담을 거론하면서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에 주목했다. 시 주석은 정부가일대일로 정상 포럼에 특사단을 파견한 사실 등을,문 대통령은 세월호 인양작업
문재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오후 3시 독일 베를린 대통령궁인 벨뷔 성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와 유럽정세를 비롯한 양국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북한의 비핵화 추진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슈타인마이어 내외의 배웅을 받았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접견장 옆에 마련된 방명록에본인들의 이름을 적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담에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독일 외교장관 재임기간 통일외교정책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한·독 우호협력 관계 증진에 많은 기여한 것을 평가하고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외교장관 재임 시절 두 차례 한국을 방문하고 한독 외교장관회담을 7차례나 갖는 등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해준 데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낸 유럽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 정착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언급했다. 특히 독일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를 통해 유럽 평화와 통합의 구심점이 됐다는 사실은 동북아 평화·협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4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추경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추경안 심사가난항에 부딪히고 있다.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의 의석을 합치면 과반 확보가 무난하지만, 향후 추경논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한국당은 상임위별 추경심사 회의에 불참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참석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고용노동부의 추경안을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야권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계기로 추경 심사에 불참하기로 했다.바른정당도오후 기자회견을통해 심사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한국당도 추경 심사와 정부조직법 심의불참 방침을 재확인했다.민주당은 추경 심사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지만,민주당이 목표대로 11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석까지 합치면 과반이 가능하지만, 직권상정으로 추경안을 처리하면부담이 가중되기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의당은공무원 증원 등이 장기 재정에 부담된다며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국회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공식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로 5일 오전 출국했다. 4박6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독일 방문은 두 번째 해외 방문으로, 독일과 양자외교를 하고 주요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다자 외교무대에 데뷔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독일로 출국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굳은 표정을 지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해외순방 중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과 양자회담도 갖는다.먼저,5일(현지시간)부터베를린에 머물며 메르켈 총리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 우호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자유무역 체제 지지,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관한 논의할 있을 예정이다. 6일 오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정상회담이 열리면 사드 배치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미국에 이어 중국마저 설득하면 한반도 문제는 물론 북핵해법에서 우리의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어 오후 12시4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만나 상견례와 환영만찬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 만나 첫 악수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곧장 악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른손을 마주 잡는 동시에 먼저 왼손을 문 대통령의 오른쪽 어깨에 1초 정도 가볍게 올렸다가 내렸고, 이에 문 대통령도 왼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가볍게 쥐었다. 둘의 악수는 4초가량 이어졌다. 두 정상의 표정은 매우 밝았고, 문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와도 가벼운 인사와 함께 악수를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악수를 했고, 김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도 악수하면서 인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친근하게 예를 표했다. 두 정상은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김 여사는 비취색 한복 차림이었고, 멜라니아 여사는 흰색 민소매 원피스를 입었다. 현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두 정상이 백악관 내부로 들어갔고, 김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가 나란히 뒤를 이었다. 악수는 백악관 만찬장에서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백악관에서 외국 정상 내외에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28일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동부 현지시간으로 28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3박 5일간의 미국 순방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무역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이 되었던 사드 배치 논란과 주한 미군 방위비 추가 부담문제는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대신 회담에서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비롯한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관련 전화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 완료를 위한 절차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가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방문'임을 강조하면서 "두 정상 중 누구도 이 문제를 논의의 중심에 놓고 다룰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를 한국과 솔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로 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무역 관계가 불균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자동차 문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