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

박근혜대통령께서 통일비용보다는 분단비용이 더 든다고 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방위산업체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대한민국과 한국군만을 바라보고 무기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해외 수출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군과 방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위산업에 있어서도 IT강국의 면모를 살려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학회다

한국방위산업학회는 1991년 백영훈 박사 외 10인이 만들었다. 중공업의 기반을 견고히 하고 국방 및 방위 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국방 및 방위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이 목적이다. 20년 넘게 방위산업 및 국방 분야 관련 정책을 연구해 오고 있는 국내 유일의 방위산업학술단체다. 3월20일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학계 등 산·학·연·군·관 관계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방위산업학회 제24차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장 스케치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정담을 나누고, 학회 창립멤버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백영훈 원장께 많은 후배들이 가서 인사를 하는 장면이 같은 업종이나 직종에서 오랜 세월 함께 한 것을 알 수 있다. 식이 시작되자 국민의례 후 퍼스텍 대표이사 전용우 등 6명에게 학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준 것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이어 채우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본격적인 방산수출시대를 맞이하여 방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 통제형 패러다임을 버리고 업체 자율형 패러다임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들을 타파하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방산현장의 손톱 밑 가시, 해결방안은 없는가?’라는 다소 도전적인 주제를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했다. 백영훈 박사의 격려사 후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성빈 박사의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김관진 국방장관도 학회에 참석해 경청했다.

최성빈 박사의 주제 발표

최 박사는 업체 건의사항을 취합하고 연구자료 및 문헌조사를 해서 건의 사항을 분류하고 구체화 했다. 법, 규정, 지침 등과 필요성, 중요성,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손톱 밑 가시’를 식별하고 가시 제거를 위한 건의 사항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주 국방 역량 강화 및 창조경제 실현의 전략산업화 측면에서 필수적 영역, 그러나 산업 구조, 정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국방연구개발 분야, 국방비의 효율적 사용과 조달참여업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원가 산정 및 계약 체결에 있어서 보완책 필요한 원가 및 계약 분야, 2008년 12월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 이후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방산중소기업 분야로 3개의 주요 분야를 선정한 후 그것을 다시 10개의 분야로 세분하여 발표했다.

･국방연구개발 분야

1) 연구개발 단계별 입찰로 인한 투자 및 참여 의욕 저하

2)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업체가 부담

3) 첨단장비의 핵심인 스프트웨어(S/W)에 대한 진흥정책 부재

･ 원가 및 계약 분야

4) 실발생원가 보상 및 보호・육성 취지와 어긋난 원가계산제도

5)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해 적정가격 이하의 예가율 적용

6) 방산장비 지정시기가 늦어 개발업체의 사업추진에 장애

7) 3년 이내인 품질보증기간에서 2년차 이후의 발생비용 회피

･ 방산중소기업 분야

8) 방산중소기업 보호품목의 전략적 육성 부재

9) 방산중소기업 특성화 영역 지정 미흡

10) 후반기 계약체결 관행으로 생산기간 부족 및 비용 상승

지정토론자 발표

주어진 시간은 5분이었지만 알찬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충남대학교 길병옥 교수

가면 갈수록 업체 부담이 많고 파이가 적다. 방위산업도 대기업 위주다.

정부가 업체를 잘 안 믿으며 근본적으로 신뢰가 없다. 수직적은 쉬운데 수평적 정보교환이 아쉽다.

- 조선일보 유용원 논설위원

손톱 밑의 가시가 아니라 대못이다. 정부나 군에서 방산업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도나 절차가 새로운 관점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 많다. 연구개발 추가비용을 업체부담으로 하다 보니 기술 축적이 안 되고 발전이 어렵다. SW가 왜 중요한지 F22와 F35를 비교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방위사업청 이정용 방산진흥국장

규제내용이 현실적으로 준수 불가피하다든지 규제에 대해 너무 포괄적이다 라는 의견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학회로부터 미리 받은 자료는 10개가 아니라 30개, 손톱 밑의 가시를 이야기 했는데 규제수량이 문제가 아니라 부담 갖고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다. 우선 10가지 사안에 대한 답을 간추린다.

･ 최성빈 박사의 10개 손톱 밑 가시에 대한 이국장의 답변

1) 긍정적으로 검토 중

2) 내부에서 많은 검토 필요

3) 적극적 수용해서 추진. 자체적으로 TF팀 구성 30개 과제 검토

4) 추가 논의 필요

5) 쉽지는 않다. 내부적 노력

6) 긍정적 검토 중

7) 많은 논의 필요

8) 수용, 긍정적 검토

9) 추가적 검토, 많은 논의 필요

10) 적극적 수용, 긍정적으로 빨리

이 국장의 답변 중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사안에 대해 본지에서도 관심을 갖고 향후 정부의 시책변화를 지켜 볼 것이다. 모든 것을 경청하고 난 후 김관진 국방장관의 말씀이다.

김관진 국방장관

“대통령 모시고 각료들이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토론, 조금 전까지 참여하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러 왔습니다. 요즘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국가의 힘이 강해야 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군수물품 대부분이 미제였지만 이제는 90%이상이 국산이며 수출도 합니다. 방위산업도 7년 새 13배 상승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SW분야입니다. IT강국이라고 하면서 방산 분야의 발전은 왜 이리 더딘지 발전적 민간기술은 빨리 군에 접목시키고 군의 기술은 민간에 이양해서 같이 방위산업의 SW분야를 발전시킵시다.”라며 학회에 참석한 회원들을 독려했다.

70여개 단체와 8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학회 채우석 회장, 육군준장으로 예편하기까지 조달본부 차장을 맡아 방위산업의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회원들의 신임을 받아 회장으로 연임 중인데 SW분야 발전과 정부와 방산업계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그의 활약을 기약해 본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4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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