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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적 확대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감안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청해부대 파견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우리 군 지휘 하에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국제해양안보구상,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 ) 와 협력할 예정이며, 정보 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다. 중동 지역은 약 25,000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우리 선박이 연 900여 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원석 기자
- 2020-01-21 16:43
박재민 국방부차관, 설 명절 맞아 아동복지시설 혜심원 위문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1월 20일 설 명절을 맞아 아동복지시설인 혜심원을 찾아 위문하였다. 국방부는 매년 연말연시와 설, 추석 명절에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자녀, 독거노인 등 이웃돕기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혜심원은 용산구 내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원생 60명)로 국방부는 이곳에 매년 위문품을 전달하여 왔다. 특히, 올해 설 명절에는 위문품을 구매하여 전달하였던 예년과 달리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박재민 차관이 직접 혜심원을 방문하였다. 박재민 차관은 원장님과 직원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아이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새해 덕담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위문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원석 기자
- 2020-01-21 16:42
국방부조사본부「국방헬프콜1303확장개소식」개최

국방부조사본부는 1월 20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방헬프콜 1303 확장 개소식」을 열었다. 국방헬프콜은 장병들의 병영생활 고충을 해소하고, 각종 군 범죄와 성폭력 신고‧상담을 지원하는 전문상담조직이다. 군의 대표적인 소통채널인 국방헬프콜은 2013년 개소한 이래 지금까지 29만 5천여 건(연 평균 4만 2천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국방헬프콜 확장은 ‘장병 인권보호’와 사건‧사고 예방을 통한 ‘선진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이루어졌다. 지난 해 국방헬프콜 총 신고·상담은 4만 8천여 건으로 2013년 대비 9배 이상 증가하였고, 군내 자살사고, 군무이탈은 현저하게 감소 하였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상담관 한 명 한 명은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수호천사와 같은 존재”라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장병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면서 생명도 살리고 군내 사건·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방헬프콜은 2020년부터 인력 증원, 동시 통화를 위한 회선 증설, 콜백 서비스, 신형장비 교체 등 전문적이고 과학화된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전문상담관은 2019년 17명에서 21명으로 4명을 증원
- 한원석 기자
- 2020-01-20 16:44
심해잠수사의 혹한기 훈련

해군 해난구조전대 심해잠수사들이 1월 15일 경남 창원시 진해 앞바다에서 핀 마스크 수영훈련을 하고 있다. 해난구조전대는 1월 16일까지 진해 군항 일대에서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혹한기 내한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국방부>
- 박혜숙 기자
- 2020-01-20 16:03
2020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위촉

국방부는 1월 17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20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정책기획, 기획예산, 인사복지 등 총 11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위촉된 68명의 정책자문위원은 외교, 안보,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식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2019년 국방정책 성과와 함께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2020년 국방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해 자문위원들이 보내준 소중한 의견이 국방 전 분야에 걸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올해 “국방부는 정부의 4대 국정키워드인 ‘평화’, ‘혁신’, ‘공정’, ‘포용’의 가치를 중심으로 5대 국방운영중점에 역점을 두어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군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 한원석 기자
- 2020-01-17 17:08
제18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 개최

국방부는 1월 16일(목)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중국 국방부와 제18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양측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중국측은 송옌차오(宋延超) 국방부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함에 공감하였다. 또한, 올해에는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방한이 추진되고 있어 한중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국방교류협력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상호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는 한중 국방당국 간 전략적 소통강화를 위해 한국 국방부장관의 중국 방문을 포함한 상호 고위급 인사교류, 부대 및 교육교류 활성화,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소통메커니즘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중 국방부는 이번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국방교류협력을 내실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원석 기자
- 2020-01-17 10:07
국방부-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 제1회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국방부와 강원도는 1월 16일(목) 강원도청에서 제1회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국방부-강원도 상생발전협의회는 2019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과 강원도지사,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함께 체결한 상생발전업무협약(MOU)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협의회에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을 공동 대표로 하여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 및 부사단장 등이 참석하였다. 강원도 김성호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제1회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의의를 높게 평가하며, 정례적인 운영을 통해 국방부와 강원도 그리고 평화지역 5개 군이 군과 관련된 현안 해결과 지역 사회 경제 발전 기여 방안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상생발전협의회 운영계획과 군 유휴부지 활용,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 등 강원도와 접경지역 5개 군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의 운영은 국방부와 강원도가 번갈아가며 주최하고, 안건과 개최 시기 등은 국방부와 강원도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군사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軍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 완화하고,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
- 한원석 기자
- 2020-01-17 10:05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60.66㎢ 해제

국방부는 오늘(1.9일),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60.66㎢에 대한 해제를 발표했다. 제한보호구역 60.66㎢과 보호구역 내 지정된 협의위탁구역 22.1㎢를 해제하였다. 전국 해제면적의 79%가 강원도에 집중되었으며, 주로 취락지 및 도심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되어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평화지역 군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철원군 근남면, 화천군 화천읍, 상서면 일대, 인제군 인제읍, 북면, 서화면 일대, 양구군 양구읍, 남면 일대, 원주시 가현동, 우산동, 태장동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보호구역 내 건축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던 협의위탁 구역이 철원, 양구, 인제, 고성 4개 군 22.1㎢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국방부는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통선 내 주요 관광지의 출입절차 개선과 민통선 북상 등은 작전상 민감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지자체 등과 추가 협의 한다는 입장이다. 민통선 내 관광지 출입개선 등이 이뤄질 경우 평화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 김기준 기자
- 2020-01-10 11:04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6만㎡(여의도 면적 27배)를 해제합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다. 국방부는 2019년 12월 23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7,709.6만㎡ 해제를 의결하였다. 또한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으며, 제주도의 동의 아래 제주 해군기지 육상기지내의 45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였다.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과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였다. 해제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선정되어 79%가 강원도, 19%가 경기도 지역이다. 각 사
- 한원석 기자
- 2020-01-09 18:15
국방부장관 주관「방산업체 CEO 간담회」개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월 8일(수) 국방컨벤션에서 제3회「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간담회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을 비롯하여 24개 방산업체 CEO가 참석하였다. 「방산업체 CEO 간담회」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방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장관이 방산업체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서 2018년 12월 최초로 개최한 이래 이번이 세 번째이다. 국방부는 지난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 57건의 방산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였고 ’수출시 기술료 면제‘ 및 ’수출용 무기체계 軍시범 운용제도 등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ADEX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방산업체의 높은 기술력을 대내·외에 과시하였으며, 우리 방위산업이 반도체, 조선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뜻깊은 한해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올해에는 국내 방위산업의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7,278억원의 ‘핵심기술개발 및 연구 인프라 보강예산’을 편성하여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무기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육성
- 한원석 기자
- 2020-01-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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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 걸림돌 제거해 외래 관광객 2천만 목표 정부는 앞으로 여행자 관점에서 지역관광을 방해하는 4대 걸림돌을 제거하고 내외국민의 지역 방문 확대와 지역관광 확산을 통해 한국 관광시장의 더 큰 도약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올해 방한 외래 관광객 2천만명, 국민 국내여행 횟수 3억8천회, 관광지출 120조원 시대를 열어 나간다. 4대 걸림돌은 지역관광 정보 부족, 비자 발급 및 지방공항 등 출입국 불편, 지역 내 관광교통 미흡, 바가지요금 등 낮은 서비스 품질이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12일 충북 청주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동부창고’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을 논의한 후 그동안 추진해온 ‘관광혁신 추진성과 및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관광산업 꾸준히 성장해 관광경쟁력 역대 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자 발급 편의 확대, 전략적 마케팅 등으로 방한시장이 회복을 넘어서 역대 최다 외래 관광객의 방한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관광수지 적자도 60억~70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5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적극적인 방한시장 다변화 정책의 효과로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감소하고, 중국을 제외

외교

한-아세안이 함께 만드는 ‘동행, 평화와 번영’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지난 11월 25~27일 부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간 공식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현 정부 들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였다.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지난 30년간 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30년간 미래 협력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분야별 구체 협력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이어 개최된 ‘한-메콩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동남아 순방 시 발표한 ‘메콩 비전’을 구체화하고, 한-메콩 공동 번영을 위한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지난 11월 25~26일 이틀간에,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27일에 각각 열렸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공조와 협력을 공고히 했다. 아세안, 동남아 10개 국가 참여하는 공동 연합체 아세안(ASEAN)이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이슈

해양경찰청, 수사권 조정 관련 수사개혁 본격 추진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수사개혁 추진본부’를 발족하고 수사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경·검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수사개혁 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등 법령정비 추진 ▲조직·인력 등 개편 방안 마련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개혁과제 발굴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본부 운영을 통해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을 세밀히 정비해 국민의 인권보호와 함께 편익을 제고하는 선진 형사사법을 체계적으로 정착할 계획이다. 또 경·검 지휘관계 등 개정 형소법과 충돌되는 연계법령 개정으로 통일된 법령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검색·나포 및 담보금 처리 절차 등 해양에 특화된 수사절차에서도 경·검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해양경찰청은 영장심사관제 도입 등 ‘수사의 공정성 확보’, 자기변호노트제도 시행 등 ‘인권중심의 수사제도 개선’, 수사전문교육 강화 등 ‘수사경찰의 전문성 강화’ 등 총 30개의 수사개혁 과제를 추진해 왔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인권보호 및 수사의

국방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적 확대

박재민 국방부차관, 설 명절 맞아 아동복지시설 혜심원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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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60.66㎢ 해제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국방부장관 주관「방산업체 CEO 간담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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