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4월 13일 공포되었다. 이 법률안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한 KLO(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등의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분들에 대한 보상은 18대 국회부터 지속 논의가 되어왔으나 부처 간의 이견 등으로 법안통과가 지연되다가, 2020년 9월 9일 국방위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4월 13일 공포되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6.25전쟁 당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비정규군 공로자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이 법의 수혜 대상자들이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신속히 마련하여 조기에 이 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에정이다. 보상신청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1년 10월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욱 국방부 장관은 4월 13일 오전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 이날 서훈식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Abrams) 연합사령관,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 등 한미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데이비슨 사령관의 수훈을 축하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2018년 5월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 취임한 이래 한미동맹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역내 긴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번 방한 기간 중 서훈식 이외에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 환담할 예정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원병역이행자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병역이행자 체험수기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애국심을 가지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 청년들의 병역이행 중 겪은 이야기 등을 모아 수기집을 제작해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병역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자원병역이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공모대상은 질병, 국외이주 등으로 군 복무가 면제된 사람이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사람 또는 그 가족이다. 영주권 등을 가진 국외 이주자나 병역판정검사 당시 있었던 질병을 치유하거나 학력을 높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공모분야는 스스로 원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느낀 체험담 및 병역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산문형식의 글이며, 외부전문가가 ▲주제 적합성, ▲작품성, ▲대외 홍보성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과 분야별 최우수작 각 1편 등 총 20편에 대해서는 병무청장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되며, 복무 중인 사람에게는 부대장 또는 복무기관 장의 격려 및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또한 입상작 모음집인 「대한사람 대한으로」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 욱 국방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국방부 장관과 2021년 4월 8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국방협력,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역내 안보협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에서 협력이 지속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선, 양 장관은 △연내 외교·국방 2+2 전략대화(국장급) 개최, △「한-인도네시아 국방협력협정」에 근거한 ‘공동국방협력 위원회(차관급)’의 조속한 출범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KF-X/IF-X 공동개발사업 등 방산 분야 협력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굳건한 신뢰 관계를 상징하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인 방산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군사교육교류를 확대하여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의 토대를 강화하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 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코로나 19, 해양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취업맞춤특기병,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험을 발판으로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과 병역의무를 앞둔 청년 그리고 선생님 등을 초청해 대면과 비대면이 결합 된 실시간 소통 방식의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을 개최했다. 이번 이야기 공연은 8일 서울지방병무청 야외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석환 병무청장의 표창장 수여를 시작으로 자랑스러운 병역 이행과 함께 취업에 성공하게 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IT 벤처기업 창업자인 “왓챠”의 박태훈 대표를 초청하여 산업기능요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창업스토리 강연을 듣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또한, 좋은 일자리 캠페인 (좋은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청년)을 진행하여 동판에 엄지척 손 모양 찍기(핸드 프린팅) 행사를 실시하였고, 대형 화면을 통해 이야기 공연에 함께한 비대면 참석자들이 “청년이 미래다. 일자리가 희망이다”라는 행사 구호를 직접 카드에 적어 들어 보이는 장면(카드섹션)도 연출했다. 정석환 병무청장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욱 국방부장관은 4월 7일 오전 국방부에서, 클라우디오 그라찌아노(Claudio Graziano) EU 군사위원장을 접견하고 한 - EU 안보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서 장관은 한 - EU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후 양자 협력은 물론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가운데 한 - EU간 다자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국제사회의 다자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 서울에서 서울안보대화와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 개최를 준비중이라고 하면서, 동 회의에 EU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그라찌아노 위원장은 한국은 EU의 핵심 파트너 국가로서 정치·경제·환경·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양측은 해양안보·대테러·사이버안보 등 분야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그라찌아노 위원장은 EU는 한국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EU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오는 4월 8일(목)부터 4월 14일(수)까지 병역판정검사를 휴무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병역판정검사장이 휴무하며, 휴무기간에는 모든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나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은 가능하다. 이번 휴무는 신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교육과 근무지 배치 등에 따른 것으로 이 기간 동안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병역판정검사장 환경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휴무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시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4월 6일 전반적인 체계개편을 포함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전부개정을 완료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은 ｢방위사업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군과 방위사업과 관련된 전 기관을 대상으로 군수품의 획득과 운영유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규정이다. 2006년 제정 이후 21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치며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를 획득·운영유지하는 제도 개선을 반영해왔으나, 최근 방위산업 진흥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별도 법률이 제정되는 등 규정 체계 자체를 재편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에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장·절을 개편하고, 기존에 총 10장 45절 445조에 달하던 규정을 총 8장 32절 228조로 간소화했다. 2921년부터 시행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한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의 세부절차를 포함하여 제3장(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을 개편하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군 시범운용 지원 제도’ 등을 종합해 제5장(방위산업 지원)을 신설하였다. 또한, 규정 간 내용 중첩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석환 병무청장은 4월 5일,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직원들에게 반려나무를 분양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직접 나무심기가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사무실과 가정에서도 키울 수 있는 반려나무를 직원들에게 분양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줌과 동시에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반려나무’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듯 애착을 갖고 식물을 대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으며, 반려나무를 입양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분양하였다. 또한 직원들에게 분양한 반려나무는 강원도 산불피해지에 기증되어 미래 숲 조성에도 동참하게 될 것이며, 이번달 23일에 숲이 조성되면 병무청과 반려나무를 입양한 직원들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도 세워질 예정이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직원들이 반려나무를 통해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즐겁게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 뉴딜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4월 16일 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으로부터 총 712건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중 3월말 현재 486명에게 190여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뢰 사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지뢰피해에 따른 위로금 신청기간은 2021. 5. 31.까지이며,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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