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월 19일 오전, 1950년 11월 미군 1기병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고(故) 윤경혁 일병(1923년생)의 아들 윤팔현(68세, 대구 달성군)씨의 자택을 방문해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와 국방부장관 위로패 등을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국유단 단장, 책임지역 군 관계자, 대구 달성군수, 유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 했다. 고 윤경혁 일병은 1923년 대구시 달성군 사사읍 문산리에서 3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이후 1950년 8월경 28세의 나이로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입대하였으며, 미군 1기병사단(카투사)으로 배치 받았다. 당시 고 윤 일병은 아내 노상금씨와 1944년에 결혼하여 슬하에 2남1녀를 낳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고 윤 일병이 전사할 당시 아군은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반격작전을 개시한 후, 11월 25일부터 중공군의 압박으로 다시 철수하는 상황이었으며, 윤 일병은 이 과정에서 전사(1950.11.28.)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윤 일병의 유해는 그로부터…
국방부는 군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보장 강화를 위하여, “수사절차상 인권보장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훈령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군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내사자,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 수사기관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보장 강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조사 시작 후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휴식권 보장을 구체화하였다. 이전에는 훈령에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추상적 표현만 있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② 변호인 참여 범위를 확대 보장한다. 이전에는 군검사가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의자를 면담할 경우 변호인이 참여할 수 없었으나, 이 경우에도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였다. ③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신설하였다. 군 수사기관은 체포·구속·압수·수색과정에서 피의자 인격과 명예,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
국방부는 국방 사이버안보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2018 국방 사이버안보 콘테스트｣(국방부 주최, 국군사이버사령부 주관)를 개최한다. 사이버안보 콘테스트는 6월 23일 온라인 예선을 시작으로 7월 27일에 서울 웨스턴조선 호텔에서 본선 대회를 진행하며, 시상은 11월 9일 컨퍼런스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이버안보 콘테스트는 2013년부터 매년 1회 실시하여 올해 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화이트햇 콘테스트｣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국방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회 명칭을 ｢국방 사이버안보 콘테스트｣로 변경했다. 사이버안보 콘테스트는 국내 4대 해킹 방어대회 중 하나이며, 유일하게 군사 전술체계를 포함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사이버안보 콘테스트는 4인 이하의 팀을 이루어 예선전을 치루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 8개 팀은 본선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본선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상위 3개 팀에는 국방부장관 상장과 최대 2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사이버안보 콘테스트는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보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대회참가 신청 기간 내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6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군장성 4명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았다. 최영철 육군교육사령관은 보직 변경을 신고했고 김성일 제6군단장, 정진경 육군사관학교장, 김혁수 제2군단장은 진급 및 보직 신고를 했다. 신고자 4명은 삼정검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마주했다. 삼정검은 지난 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들에게 직접 수여한 검이다. 육·해·공군 3군이 일체가 되어 ‘호국, 통일, 번영’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하라는 뜻이 담겨있다. 신고자들은 차례대로 1명씩 대통령 앞으로 가서 경례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자의 삼정검 손잡이에 수치를 달아주었다. 붉은색 수치에는 직위와 이름, 진급 날짜 등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 함께한 신고자의 배우자에게는 꽃다발과 함께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임부택’ 육군 소장을 6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 임부택 소장은 제1연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군 최초의 군번 110001번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1946년에 육군사관학교(국방경비사관학교) 제1기생으로서 소위로 임관했다. 1950년 1월, 제6사단 제7연대장으로 부임한 후 북괴군의 남침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고, 춘천 주민과 학도호국단의 지원을 받는 등 민·관·군 협력 하에 방어에 유리한 소양강변과 그 북쪽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사전 전투준비 태세를 확립했다.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 제2사단이 춘천을 정면공격하자, 7연대는 임부택 연대장의 효과적인 지휘로 병력과 장비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여 적의 집요한 공격을 격퇴했다. 북한강과 소양강 북방을 고수하면서, 포병은 화력을 집중해 남진하는 적에게 심한 타격을 입히는 등 강력한 항전으로 막강한 화력의 북한군을 3일 동안 막아냈다. 전쟁초기 3일간 춘천지역에 대한 7연대의 성공적인 방어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국군 주력부대로 하여금 전열을 재정비하게 하여 한강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데 지대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5월 29일부터 국회의 인사 청문 대상이 되는 모든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이 공개된다고 전했다.동안 국회의 공직후보자 병역사항 공개는 대법원장 등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국회에 선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병역사항 주요 공개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무위원 후보자 등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 처리 전까지 그 병역사항을 국회공보에 공개한다.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처리되어 공직후보자가 신고의무자가 되면, 국회의장은 1개월 이내에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회에서 공개하는 병역사항 공개 대상을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는 모든 공직후보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전검증은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는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28일 육군 제72사단 동원훈련장을 방문해 훈련에 참가한 동원예비군과 부대관계자를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국방개혁 추진 등 현역병 감축에 따라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동원훈련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예비군 의무기간 중 동원훈련에 적극 참가한 모범 동원예비군 원동균(31세) 씨 등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표창을 수상한 원동균 씨는 “동원훈련은 예비군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해서 개인 일을 뒤로하고 참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표창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다.“라며, ”남은 훈련도 성실히 이수해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기 청장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생업도 미뤄두고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하여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여러분과 같이 우수한 예비군들이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 우리 국방의 미래가 굳건함을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 참가한다 병무청이 이번 취업박람회에 참가하게 된 것은 군 복무와 취업을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제도를 홍보하고, 전역자들에게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KB굿잡 취업박람회는 국민은행이 주최하고 국방전직교육원 등13개기관이 공동 주관하며, 전역 예정 장병과 특성화고교생 등 취업을 앞 둔 구직자 3만여 명과 25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병무청은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들에게 KB굿잡 취업박람회 정보를 문자·이메일 등으로 안내했으며, 박람회에 참석한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에게는 국방부·국가보훈처와 협조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1:1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앞서 병무청은 지난달 30일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열린 KB굿잡 취업아카데미에 취업맞춤특기병반을 신설해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예정자 50여 명이 참가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조한바 있다. 또한 행사장을 찾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기와 적성을 살려 군 복무할 수 있는 다양한 모집병 제도를 소개하는 등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병무행정의 주요 정책을 홍보한다.기찬수…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5월 23일 병무청 소회의실에서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하게 된 것은 법령 병역법 제77조의4, 병역법시행령 제155조의5 공정병역시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병적관리를 위한 것이다. 위원회 위원은 병무청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병무청 국장급 1명, 위원은 병무청 과장급 3명과 법학‧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이다. 앞으로 공정병역심의위원회는 공정병역 문화정착을 위해 사회관심계층 별도관리대상자 연예인, 체육선수,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 고소득자와 그 자녀선정과 병역처분의 적정성 검증 등을 심의하게 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위원들에게 “반칙과 특권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심의해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의 풍토를 정착시키는 파수꾼 역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3일 201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9년도 인원배정 기준을 관보에 고시했다.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병역자원 지원 목적은 국가산업 발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병역자원 지원범위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이며, 2019년도 지원규모는 총 16,500명이다. 주요 고시 내용은 산업기능요원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지속적으로 우선 배정해 현장맞춤형 기능 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중견․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보충역은 배정인원(9,000명) 초과 시에도 모두 편입 가능하도록 했다. 전문연구요원은 R&D 분야 인력의 양성․활용을 위해 올해와 동일한 규모인 2,500명을 배정하며,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운․수산업체를 지원하되 국가필수 국제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한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의 산업재해, 임금체불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규모의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및 고용노동부 공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계획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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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6월 20일 15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