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기획·실행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방식의 대학 중심 지역혁신 지원 사업이 2020년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0일(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대학의 대대적 활로 개척 사업’으로서, 대학이 대학교육혁신을 통해 지역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대학의 혁신’이 ‘지역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먼저, 각 지역이 지방대학과 지역 간 긴밀한 협업체계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주력한다.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들이 개별 대학의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그 효과가 부수적으로 지역에 확산되기를 기대한 것과 달리, 이 플랫폼은 지자체가 대학·기업 등 지역혁신주체들과 함께 지역의 여건과 현안을 십분 반영한 ‘지역혁신 핵심분야’를 발굴하고 대학이 주체적인 역할 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각…
전남도교육청 송용석 교육국장은 16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2020 전남교육 기초학력 보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송 국장은 "2020년에 시·읍 지역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감축하고, 초등 문해력 및 수해력 전담교사 40명을 배치·운영해 기초학력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초기 읽기 발달 격차가 심한 학령기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 해득 및 읽기학습 특성을 진단하는 한글책임제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읽기 진단검사, 2차 읽기 특성검사 후 고위험군과 난독증 의심으로 드러난 학생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대학, 병원, 학습클리닉센터와 연계해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송용석 국장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전남교육의 현실에서 한 아이의 배움도 포기하지 않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전남교육청은 튼튼한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한 명 한 명이 소질과 적성을 살려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미성년자(19세 미만)의 동물 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동물보호법」개정안 의 시행(2020.3.21.)을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마련, 이를 1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여, 2019년 6월 6일 발표한 「동물실험·복제연구의 윤리성 제고 및 검역탐지견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사역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2018년 3월 20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2020.3.21.)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도록 할 때 예외적 허용 절차를 마련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미성년자에게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해부실습을 하게 하려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심의의 구체적인 방법은, 「동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윤리위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붙임1)의 심의·의결을 거쳐, 1월 15일(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이하 4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 학생안전 및 상담·지원 기반을 확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이 감소 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붙임2)를 제시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교과연계 어울림’)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월 13일(월)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기존의 62개 품목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5개 품목이 추가되었으며(총 67개),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34만 1천 농가가 가입(가입률 38.9%)하였고, 봄철 이상저온‧4차례 태풍 등의 재해에 대하여 19만 5천 농가가 9,0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였으며,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1월 13일(월)부터 2월 28일(금)까지 판매하는데,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하기 위해서 예년보다 판매시기를 앞당긴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국가가 40~6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 가량 추가 지원하여 농가는 10%~35%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이번 농작물재해보험은 열매솎기…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단장 교육과정정책관 이상수)을 구성하여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난해 12월 27일(금)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되었다.이번에 구성된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한다. 이를 위해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학년도 신학기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추진한다.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에 돌봄을 원하는 맞벌이 가정 자녀 등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6,117개 초등학교(13,910실)에서 29만 여명의 학생들이 이용(2019년 4월 말 기준)하고 있으며,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2018년 4월)에 따라 국고를 지원하여 2020학년도 초등돌봄교실 700실을 확충하여 작년보다 1만 4천명이 증가한 30만 4천 명의 학생들에게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신학기 시작 전 겨울방학 기간에 돌봄교실을 집중 확충하고, 석면공사 등으로 3월 개소가 어려운 학교도 대체교실 등을 이용하여 돌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을 활용하여 겸용교실을 전용으로 전환(136실)하고, 노후 돌봄교실을 리모델링(1,503실) 하는 등 총 1,700여 실의 돌봄교실의 환경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초등돌봄 수요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돌봄교실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지역 돌봄기관 과 협력하여 돌봄 수용을 연계 하는 등 돌봄 수요를 해결하기 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시행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에 0.05%p 인하(2.25%→2.2%)한 이후 2년 만에 0.2%p를 인하(2.2%→2.0%)한 것이며,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환기준소득 인상)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하여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킨다. ② (지연배상금률 인하 및 부과체계 개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2020년 신규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인하(4.5%)하여 적용한다. ③ (생활비대출 횟수 제한 폐지) 학
누가 누구를 탓하고 나무랄까. 일본 문부성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왜곡했다며 시정을 촉구했던 우리정부다. 그런 정부가 국내 중·고등학교 6종 역사교과서 왜곡된 것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오히려 정부가 ‘역사왜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설득력을 더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와 과거사 진실규명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이 한국사를 날조해 가는 근원으로 지목되면서 이들 국사교과서가 현 정권의 홍보자료라는 비판을 낳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내 유력 언론사 보도를 인용하면 ‘2020년부터 학교에 채택이 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현 정부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제작’돼 있다. 또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역시 북한의 3대 세습내용은 통째로 빠지고 현 정권의 공적을 부각시키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더구나 ‘내년 3월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될 6종의 역사교과서의 경우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우리 해군장병 46명이 전사한 천안함 피폭사건은 언급조차 없고 1종의 교과서는 천안함 사건으로 서술했으나 도발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대학 역사학과 G교수는 “지난 보수성향의 정권은 신랄하게 비판을 한 반면 현 정권에 대해
남해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남해교육지원청 안진수 교육장 등이 센터를 방문해 관내 저소득 학생가구를 위한 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읍행정복지센터 특수시책인 ‘행복씨앗 희망나르미’의 제38호 기부로, 기탁된 온누리상품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학생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남해교육지원청 안진수 교육장은 “경기침체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이웃들, 그 가운데 특히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명정 남해읍장도 “우리 지역 학생들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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