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 경연장이 펼쳐졌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 28.(화)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행사다. 이번 대회에는 총 56팀 191명이 참가하였고, 실생활 속 불편 해소와 취약 계층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법안들이 출품되었다. 법무부는 블라인드 예선 심사를 통해 9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하였고, 본선 현장에서는 9팀이 각자의 공모 작품을 직접 발표하고 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 과정에서는 특히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가능성 및 유용성 등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을 최종 선정하였다. 대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팀, 최우수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건국대학교 팀이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제출된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23.(목)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입국심사장의 심사지체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 정확한 출입국심사를 위해 헌신한 출입국심사관 12명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은 관광 등 단기 방문 목적의 외국인 입국 비율이 작년 동기 대비 약 22% 급증하고, 제2터미널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입국자가 심사장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늘어나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이 가중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입국장의 모습이 그 나라의 첫인상을 좌우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봄철 중국･일본의 연휴 및 BTS 공연에 따라 급증한 외국인 입국자의 심사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19부터 2회에 걸쳐 특별 입국심사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외국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하여 출입국심사 인력 증원, 심사대 운영 효율화, 피크시간 대기자 분산 및 사전 안내 강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표창 수여식에서 “안전한 국경 관리를 위한 엄정한 심사뿐만 아니라 신속･친절한 심사로 관광객 증가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시아나항공의 2터미널 이전등으로 인한 출입국심사관의 어려움
법무부는 4월 16일(목) 장관이 MZ직원들과 직접 만나 업무 현장의 애로와 제안을 듣고 답하는 '미니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미니 타운홀 미팅’은 형식적인 회의 문화를 개선하고, 장관이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조직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2025년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자나 사전 각본 없이 진행됐으며, 장관과 직원들이 마주 앉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장관이 즉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고나 발표 중심의 회의가 아니라, MZ직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참석한 MZ직원들은 또래 직원들과의 소통 기회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한 시스템 담당 직원은 내부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과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보람과 흥미를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도 AI 기반 행정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원들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년 직원들의 다양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19.(목) 부산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협의회’와 공동으로 「2026학년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5년 8월, 전문 돌봄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명지전문대, 삼육보건대)부터 제주(제주관광대)에 이르기까지 전국 21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신학기를 맞아 요양보호사 양성대학들이 첫 외국인 유학생 신입생을 맞이하는 시점에 맞춰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앞서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동의과학대학교에서 21개 지정대학을 대표하여 현판 제막식이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법무부 박상욱 출입국정책단장, 김영도 동의과학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전국 21개 지정 대학의 사업 책임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대학측은 유학생 모집 및 비자 발급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 애로사항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법무부는 향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박상욱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대한뉴스 이경화 기자)= 2026년 노인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 (약 115만 2천 개)로 확대됐다. 종류는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활용사업으로 구분된다. 그중 노인역량활용사업은 2026년부터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 및 우체국 등 금융 업무 지원, 어린이집 보조, 건강한식생활지원강사 등 시니어의 경륜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다양한 직종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노인일자리는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노후는 쉬어야 한다”는 말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는다. 60·70대 시니어는 노후의 쉽 대신 노동을 선택하고 있다. 정년 이후에도 일터로 나오는 까닭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점은 ‘돈’ 때문만은 아니다. 왜 그런지 질문하자 다양한 대답이 쏟아졌다. “힘들지요.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더 아파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게 더 두렵다”, “자녀에게 손 벌리기 싫은 마음도 있지요”, “힘들어도 일하는 날은 사람답게 사는 기분이에요” 등 그들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존재 증명’이었다. 물론 표면적인 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와 2월 3일부4일간「시니어승강기안전단 참여자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양 기관은 올해 ‘시니어승강기안전단’ 사업에 참여하는 582명을 대상으로 사업소개, 승강기 기본교육, 응급조치 요령 및 심폐소생술, 승강기 점검 요령, 승강기 응급조치 및 안전계도 홍보요령을 교육했다. 교육을 수료한 참여자들은 2월부터 서울교통공사 관할 49개 역사에 배치되어 10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시니어승강기안전단’ 사업은 2022년 8개 역사 65명을 시작으로, 23년 20개 역사 282명, 24년 33개 역사 491명, 25년에는 49개 역사 582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양 기관은 각 역사 소재지 관할 시니어클럽, 복지관 등과 협업해 교육, 간담회, 안전용품 배부, 휴게공간 제공 등 ‘시니어승강기안전단’ 참여자들이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근희 서울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교통공사와 적극 협력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밑반찬 배달 봉사활동 실시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원장 송경창)은 지역 상생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밑반찬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금번 봉사활동은 구미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구미시 황상동 일대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밑반찬 배달을 하며 안부를 확인하였다. 향후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정 ESG 특화기관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ESG 경영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구축 사업’, ‘중소기업 ESG 인식 확산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 임직원의 지역 나눔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송경창 원장은 “이번 밑반찬 배달 봉사활동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 농어촌 일손 돕기, 지역 장보기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SBI저축은행에 학대피해와 파산가정 등 소외아동을 위한 기부금을 4년째 전달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사랑의열매회관에서는 SBI저축은행 김문석 대표이사,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이사장, 굿네이버스 박정순 아동권리옹호본부장, 서울아동복지협회 이소영 회장이 모여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학대피해와 파산가정 아동 등 소외아동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2018년 2만건 수준으로 발생하던 아동학대는 2021년 3만 7천여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또한 최근 코로나19, 경기침체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모의 개인회생, 파산 등의 이유로 해당 가정의 아이들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고 있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학대피해 아동 대상으로는 종합심리검사, 심리치료 등 지원하고 파산 가정 내 아동 대상으로는 생활환경
(대한ㄴ뉴스 한원석 기자)=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흥식)은 미추홀구 지역 내 장애인 가정에 “설 명절 나눔 행사”를 진행했음을 29일 밝혔다. 설명절 선물은 온누리상품권, 명절 음식, 생활용품, 방역용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선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항만공사,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 등 3개의 단체와 개인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미추홀구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 201가정에 선물이 전달되었다.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의 협조로 자원봉사 단체인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이 함께하여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명설 선물을 수령하여 각 가정에 비대면으로 전달하였다. 조흥식 관장은 “설명절 선물이 겨우내 이어진 추위와 계속되는 펜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며 정성을 보태주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박혜숙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 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와 대전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 등 이들 시험장에 연계된 14개 경찰서에서 발급된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이들 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발급된다. 운전면허 소지자 중 희망자가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본인 명의의 단말기 1개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이 담겨있는 단말기를 분실할 경우에는 분실신고를 하면 잠김 처리돼 단말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IC운전면허증 발급에는 8천 원이 들지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 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IC칩이 내장된 면허증은 온라인 ‘안전운전통합민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령은 ‘시범운영 중인 경찰서’에서 받으면 되고 또는 시범운영 중인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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