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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역관광 걸림돌 제거해 외래 관광객 2천만 목표 정부는 앞으로 여행자 관점에서 지역관광을 방해하는 4대 걸림돌을 제거하고 내외국민의 지역 방문 확대와 지역관광 확산을 통해 한국 관광시장의 더 큰 도약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올해 방한 외래 관광객 2천만명, 국민 국내여행 횟수 3억8천회, 관광지출 120조원 시대를 열어 나간다. 4대 걸림돌은 지역관광 정보 부족, 비자 발급 및 지방공항 등 출입국 불편, 지역 내 관광교통 미흡, 바가지요금 등 낮은 서비스 품질이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12일 충북 청주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동부창고’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을 논의한 후 그동안 추진해온 ‘관광혁신 추진성과 및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관광산업 꾸준히 성장해 관광경쟁력 역대 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자 발급 편의 확대, 전략적 마케팅 등으로 방한시장이 회복을 넘어서 역대 최다 외래 관광객의 방한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관광수지 적자도 60억~70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5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적극적인 방한시장 다변화 정책의 효과로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감소하고, 중국을 제외


해양경찰청, 수사권 조정 관련 수사개혁 본격 추진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수사개혁 추진본부’를 발족하고 수사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경·검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수사개혁 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등 법령정비 추진 ▲조직·인력 등 개편 방안 마련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개혁과제 발굴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본부 운영을 통해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을 세밀히 정비해 국민의 인권보호와 함께 편익을 제고하는 선진 형사사법을 체계적으로 정착할 계획이다. 또 경·검 지휘관계 등 개정 형소법과 충돌되는 연계법령 개정으로 통일된 법령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검색·나포 및 담보금 처리 절차 등 해양에 특화된 수사절차에서도 경·검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해양경찰청은 영장심사관제 도입 등 ‘수사의 공정성 확보’, 자기변호노트제도 시행 등 ‘인권중심의 수사제도 개선’, 수사전문교육 강화 등 ‘수사경찰의 전문성 강화’ 등 총 30개의 수사개혁 과제를 추진해 왔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인권보호 및 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