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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하고,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하여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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