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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림청의 존재여부는 한 국가의 영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토지, 임야, 공유수면 모두가 국가의 재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가백견대계를 이어 갈 차세대의 산림을 국유지다 사유지다며 가리는 일은 동전양면의 숫자나 문양을 가리려는 발상이 아닐까. 필자가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바라는 일은 현재 산림청의 소관업무에서 국유지·사유지로 분류된 형식적 임야구분에 의한 책임면피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귀책에 관해서다. 현재 임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은 산림청이며 특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림과 산불진화, 병충해방제작업등의 업무를 일선지자체위임사무로 떠 맡겨 추진하고 있다. 위임사무의 가장 큰 폐단은 지자체장이 선거 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불명확·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임야가 소실되거나 병충해가 발생돼 임목이 고사되고 산림황폐화가 지속돼도 지시명령에 따른 책임추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문제발생시 관할지자체(도지사)와 협의만 갖는다는 것 외에 귀책사유를 묻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일선지자체의 늦장·허위보고 등 고질적 관행(사후약방문)을 방치해 왔다는 질책과 비난을 사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

문재인 대통령, 총 9명의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총 9명의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신임장을 받은 대사는 추종연 주콜롬비아 대사, 이상진 주뉴질랜드 대사, 강정식 주호주 대사, 서정인 주멕시코 대사, 구홍석 주카자흐스탄 대사, 조영준 주페루 대사, 정운진 주스리랑카 대사, 정해관 주바레인 대사, 도봉개 주짐바브웨 대사다. 문 대통령은 신임장 수여식 이후 진행된 환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외공관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부임하게 된 점을 감안, 신임 대사와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재외국민들이 국가가 왜 필요한지와 재외공관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면서, 재외국민의 귀국 지원 등 재외국민 보호에 큰 성과를 거둔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헌신적인 노력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의 외교활동과 교민서비스에서 비대면의 방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 직면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존과 다른 창의적인 방식으로 업무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빛난 대한민국의 역량

해양경찰청, 상반기 유·도선 해양 무사고 달성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상반기 유·도선 해양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위험 사고(충돌, 좌초, 화재, 침몰, 전복, 폭발)는 없었다고 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도서지역의 잇따른 연륙교 완공(목포 천사대교, 강화 석모대교 등) 으로 유·도선 운항횟수 감소 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뒤이어, 유·도선 안전관리의 지속적인 노력과 사업자와 이용객의 안전의식 향상도 사고 감소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연간 유·도선 안전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시기와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5개 주요 안전저해행위 에 대해 엄격한 행정지도 및 단속 을 하고 있으며, 매년 초 국가안전대진단 을 통해 노후도와 사고이력에 따라 위험시설로 선정한 유·도선과 선착장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현재 증가 추세 에 있는 유·도선 이용객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도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잠정 연기되었던 유·도선 사업자, 선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최근 재개하였고, 지난 6월 10일부터 한달 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사고 위험이 높은 유․도선 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