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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업급여 8조’ 문턱 넘겨 정부가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최초로 8조원이 넘을 전망’이라는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자료분석이 나와 국민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분석 자료는 ‘최근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월 6~7,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올 한해 실업급여액이 8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업급여는 밑 빠진 독에 물채우기 사업으로 급여의 지급과정에서도 부정수급이라는 문제점을 야기 시켜 다수 국민에게 부정적 반향(反響)을 불러일으킨 수혜성 복지사업이다. 복지포플리즘으로 비춰지고 있는 실업급여지급사업의 문제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있는 게 아니다. 최근에도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3D업종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획일적으로 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하겠다. 특히, 서울시는 일자리를 갖지 못한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9세~34세 청년에게 매월 50만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청년수당지급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독단적 시책이 시행되자 상대(농촌)지역민들은 “서울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위험방지」학술대회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3일 ‘해양안전과 위험방지’라는 주제로 해양경찰학회 정례 학술대회를 개최했다.한국해양경찰학회,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공동 주관하고 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해양경찰학회는 2010년 창립한 이래로 해양경찰학 학문적 발전을 위해 매년 정례 학술대회 및 공동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해양경찰 관련 연구논문 30여 편을 발표했으며, 지난 해 6월에는 ‘해양경찰과 해양안전’이라는 주제로 해양경찰청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해양안전과 위험방지’라는 주제로 ▲해양경찰 조난통신체계 역량강화 방안(해양경찰교육원 경감 김재성) ▲친환경 플라스틱 선박설계 및 해석연구(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신찬옥 연구원) ▲낚시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한국해양경찰학회 노호래 군산대 교수)에 대해 각 각 발표했다. 해양에서의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수, 연구자 및 실무진들이 모여 다양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열띤 토론을 가졌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공동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해양교통안전 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