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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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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도 작은도서관·생활체육시설 들어선다 앞으로는 국유지에도 작은도서관이나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생활SOC란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돌봄센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가리킨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정부가 내놓은 ‘생활SOC 3개년 계획’, 또 지난달 발표한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먼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국가 이외의 자가 국유지에 물리적으로 해체가 곤란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를 국유지에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지자체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생활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도 허용되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재산으로 추가된다. 그동안은 청사와 관사 등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엔 기부자에게 기부재산가액의 범위 내에

외교

한-중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협력방안 논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7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정상급 포함 한·중 고위급 교류 활성화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화 프로세스를 더욱 추동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지난 20~21일 이뤄진 시 주석의 방북 결과에 대해 상세 공유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속적인 진전을 위해 중대한 시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중국이 건설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 진전의 가속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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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울 국제경찰청장회의 개최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제7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10월 21일부터 러시아, 우즈베크, UN 등 전 세계 치안총수들과 함께 ‘서울 국제경찰청장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에는 총29개국 106명의 내무장관, 경찰청장 등 고위 치안관계자들이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치안활동과 국제협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국제치안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다자간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한다. 21일 있었던 본 행사에서는 이번 회의 주제의 중요성과 ‘치안한류’를 통한 대한민국 경찰의 활발한 국제치안협력 활동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20여개 주한 외교공관 대사들이 대거 참석했다.10월 22일부터 이틀 동안 이어질 치안총수 양자회담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외국 경찰대표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재외국민 보호, 수사공조 및 범죄인 송환 문제 등 개별의제와 양국 치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경찰청은 이번 국제경찰청장 회의를 통해 주요 협력 국가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선진 치안시스템 확산에 기여하며, 치안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