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월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27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험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지만 전체 해외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국금지와 같은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에서 감염된 신규환자 확진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줄었으나 해외 유입 확진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유입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무적 자가격리를 골격으로 하는 현재의 체계가 철저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실제 자가격리 입국자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특히 전체 입국자의 70% 이상이 주소를 두고 있는 수도권에서의 성공적 관리 여부가 전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서울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해외입국자 관리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각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로 해외 입국자를 관리하고 관계부처는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원을 적시에 제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아직…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2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각 지자체는 운영 제한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계속해서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주말에도 일부 종교시설 등은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을 계속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홍보하고 소관 분야의 이행 실태를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세 차례나 연기됐던 개학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4월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는 사람간의 접촉을 줄이고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위기 극복의 관건은 속도”라며 “각 부처는 추경 등
코로나19사태 이후 김경수 경남지사가 당정에 청원한 글 “전 국민대상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발상이 국민들에게 뜨거운 이슈의 쟁점을 만들고 있다. 당초 김 지사의 발언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뜬구름을 잡는 소리로만 여겼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달리 일선지자체의 획일적이지 못한 금액과 지급대상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재난기본소득지급이 추진되면서 김 지사의 전 국민 획일적 지급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지사는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나마 그동안 수출을 통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면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우리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고, 당연히 일자리는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의 감소는 다시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내수 시장은 더 얼어붙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것이기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의 시기와 규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2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보름 동안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오늘은 앞으로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로 어제 정부가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는 중앙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겨져 있다”며 “이제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2일 “바이러스에 맞서는 우리의 싸움은 거대한 이인삼각 경기”라며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한 연대 정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나 혼자 안 아파도 소용없고, 나 혼자 잘 살아도 소용없다”며 상생과 협력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문 대통령은 “따뜻한 봄날, 초등학교 소풍이나 운동회가 생각난다”며 “운동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모든 아이에게 공평하게 이길 기회를 주는 경기가 이인삼각 경기였다. 혼자 앞서려 하면 오히려 낭패, 서로 호흡과 보조를 맞춰야 무사히 결승선에 닿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가깝다”며 “마스크를 나누고, 자원봉사 하고, 물품과 성금을 보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며 서로를 지켜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위기 때 돋보이는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이 언제나 존경스럽다”며 “남다른 우리 국민의 모습에 세계도 감탄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고, 완치되는 분이 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바이러
제주 성산에 유채꽃이 피고 육지에는 매화꽃이 만발 했지만 ‘2020’이 겹친 올 봄은 옛 선조들의 보릿고개처럼 힘겨움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145여 개국이 빗장을 건 탓에 대한민국의 수출입 길이 모두 막혔다. 국내에는 감염확진환자가 좀처럼 끊이질 않아 방역이 중장기국면으로 들어섰다. 많은 국민은 감염 병 위험에 불안 심리를 떨치지 못해 생업에 손을 놓았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렵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가운데 천문학적 빚으로 운영되는 나라살림 또한 파경국면에 도달 했다. 이 빚은 후대들의 몫이라서 곰삭혀 생각하면 현기증이 일고 한숨부터 터진다. 실상은 이 같이 IMF외환위기 때 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설상가상 4.15총선이 26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와 카운트다운에 들었다. 정작 정당과 정치인들은 제 밥그릇을 놓칠세라 당리당략에 앞서 자신의 유·불리에 목숨을 던져 토사구팽도 마다 않는다. 특히 국민의 정서를 아는지 모르는지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공관위의 후보선정과정에서 벌어진 밀실야합과 공천갈등은 가히 국민의 정치 불감증을 부채질하는 꼴불견으로 주목이 되면서 암울한 한국의 미래가 점쳐지고 있다. ‘오직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정부는 3월 18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의결했다. 앞서 3월 17일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 규모는 총 11조7,000억원으로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세입경정 조정 등으로 대구·경북에 1조원 가량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추경 원안에서는 세입 경정이 3조2,000억원, 세출 경정이 8조5,000억원이었지만 세입경정에서 2조4,000억원을 줄이고, 세출 부문에서 목적예비비 3,500억원과 취업성공 패키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예산 일부 등 6,811억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추경 심사 과정에서 3조1,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마련된 셈이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후속지원 차원에서 예산 1조원이 추가됐다.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대책비 4,000억원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휴·폐업 점포 재기지원 예산이 2,262억원 추가됐다. 6개월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액 지원을 위한 예산 730억원도 신규 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해운업계를 위해 이달부터 각종 시설 사용료와 임대료를 감면하고 노선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 관광업계에 대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2배 확대하는 한편 공연업계에는 제작비 지원과 함께 1인당 8000원씩 공연 관람료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3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코로나19 관련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항공·교통 분야 정부는 전 세계 150개국이 한국발(發) 입국을 제한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이용객 수가 498만명이 줄어들고 이로인한 항공사 매출 피해가 6조3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항공업계에 해외 입국제한과 운항 중단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운수권과 슬롯 회수(시간당 항공기 운항가능 횟수)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한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 폭도 인천국제공항은 20%, 한국공항공사는 10%로 확대했다. 이로인해 약 114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또 5월까지 전국 공항 항
코로나19가 수도권으로 확산돼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이 장기화 국면에 들자 여당이 당초 거론한 11조兆 안·밖에 6兆 이상을 더한 18조兆 추경예산추진을 내놔 나라살림의 재정건전성에 일대 비상이 걸렸다. 여권의 이 같은 붙임추경 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놓자 여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사임요구 설까지 나오면서 청와대까지 가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재부가 너무 방어적인 것 아니냐”고 성토하며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자신)라도 물러나라 고 할 수 있다”고 질타를 했다는 이야기다. 이 대표의 발언이 매스컴을 타자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이 나서 “당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임건의인데 이 대표의 직접 언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는 것. 이어 막말 사태를 놓고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해임 건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문자발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민주당은 6兆 원대 증액요구가 모두 관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구·경북지역에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앞서 대구·경북비하발언을 한 당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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