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7일 출국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가하는 것으로,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일정에서 9차례 양자회담과 함께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담, 나토 사무총장 면담, 스페인 국왕 면담,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스페인 경제인 오찬간담회 등 총 14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북한의 핵 위협 등 도발과 관련해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전쟁 72주년 행사 기념사에서 "최근 북한은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으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안정, 나아가 세계 평화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강한 국방과 안보의 토대 위에 평화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호국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이 더 건강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으로 온 마음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공적이 확인돼 70여년 만에 무공 훈장을 받게 된 고(故) 이영훈 중위, 고 심임섭 상사, 고 윤준걸 하사, 고 이원재 병장, 고 신명철 병장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반발에도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다. 행안부는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정부 부처 내 경찰지휘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당시 내무부에서 경찰국이 사라진지 31년 만이다. 권고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안부가 경찰 인사와 감찰·징계 등에 직접 관여하게 돼 경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문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 선정, 발제, 논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다. 행안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확대될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자문위는 우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원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통령실 이전을 축하하는 '집들이' 행사에 용산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저와 대통령실 직원들의 입주를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에 참석해 "대통령실이 입주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용산이 더욱 멋진 서울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용산 시민들과 또 서울 시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행사의 부제가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인 만큼 사실상 집들이 자리로 마련됐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생활에 변화를 겪은 인근 지역주민과 직장인, 소상공인, 어린이 등을 초청해 소통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대통령실도 주집무실 공사가 완공되는 등 주요 공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상황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축제인 만큼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는데 용산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먹거리 마당과 각종 빈티지 소품, 주얼리, 수제 비누 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 부스를 만들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어린이들을 위해선 페이스 페인팅과 캘리그래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정부가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기로 했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뉘는데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의 경우 L당 820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에 협조를 구해 직영주유소는 즉시,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직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첫 번째 포인트로 경제 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은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단 국회의 공전 상황을 고려해 2021년 공시가를 한시 적용하는 방식을 내려놓기로 했다. 공시가를 되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7월 중·하순까지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되는 수순이다. 형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져도 추후 남아있는 형기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도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가셨고 또 한 분이 계속 수감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형평성 차원이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8·15 특사 관측에 대해 "보통 집권 1년차 8·15 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했다"며 "그렇게 예측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석방 여부를 결정할 형집행정지심사위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빠른 시일 내 건강악화 사유로 출소할 경우 사면 논의가 재부상할 것으로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6일 동작동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약 7분간 낭독한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며 "어제(5일)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념식에는 여야 지도부, 국가유공자·유족, 정부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했다. 추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 더욱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순국 영웅들의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대통령 집무실의 새 이름 후보가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등 다섯 개로 압축됐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4월15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대통령 집무실 이름 관련 대국민 공모에는 약 3만 건의 응모작이 접수돼, 전수 검토, 고빈도 어휘 분석, 4차례 표결 등을 통한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해 위원회 만장일치로 5건의 후보작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작 중 '국민의집'은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국민청사'는 '국민'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라는 뜻으로, 관청을 의미하는 '청사'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聽) 국민을 생각한다(思)는 뜻을 담았다. '민음청사'는 국민의 소리(民音)를 듣는 관청이라는 뜻으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다. '바른누리'는 바르다는 뜻을 가진 '바른'과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누리'를 결합한 순우리말로, 공정한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담고 있다. '이태원로22'는 집무실의 도로명주소에서 따온 것으로, 대통령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전국 1만 4천여개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 기준 지방선거 투표 결과 전국 유권자 4430만3449명 중 2256만7894명이 참여해 50.9%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60.2%) 대비 9.3%포인트(p)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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