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Fitch)에 한국경제 현황을 소개하고 2%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브렛 햄슬리 피치 신용등급·리서치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사이폰 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등 국제신평사 고위 관계자와 각각 만나 “2.4% 성장 목표 달성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나 2%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IMF, OECD 등 국제기구가 전망했듯 세계 경제 개선 등으로 올해보다 성장세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신평사는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일본 수출규제 및 미·중 무역갈등 영향, 북한 비핵화 가능성 등에 관심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대내외 여건이 부진한 가운데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 총지출액 증가율 9.3%는 경기 지원을 위한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정부는 10월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라는 명칭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는 형사부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0일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투자협약식을 통해 삼성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 2025년까지 총 13조 1천억원(시설투자 10조원, R&D투자 3조1천억원)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신규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7일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 인명피해가 컸고, 이재민도 적지 않다. 사망자와 유가족,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복구와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공공시설뿐 아니라 사유시설의 응급복구에도 행정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이재민들의 긴급구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와 관련, “정부는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현장의 노고가 크다”며 “방역 담당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밤낮 없는 수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살처분, 이동제한 등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축산 농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우선 과제는 다른 지역, 특히 남쪽으로 확산을 막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올해로 오백일흔세돌을 맞는 한글날 경축식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9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한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과 한글 및 세종대왕 관련 단체 관계자, 주한외교단, 시민·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열린 제572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번 경축식은 ‘한글,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특히 문체부 주관의 ‘2019 한글문화큰잔치’와 연계해 경축식 전후로 다양한 전시·체험프로그램과 문화·예술행사들이 열려 국민들이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축식은 KBS의 한글 퀴즈 프로그램인 ‘우리말 겨루기’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엄지인 아나운서의 사회로 한글날 소개 영상, 국민의례,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한글 발전 유공자 포상, 축하말씀, 축하공연, 한글날 노래 다 함께 부르기,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된다. 행사가 시작되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으로 그동안 한글이 열어 온 소통의 세상을 조명해보고, 문화한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일 “우리 국군은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애국의 군대’이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의 군대’,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앞장서는 ‘국민의 군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고,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고, JSA를 완전한 비무장 구역으로 만들 수 있었다”며 “오랜 세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국군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었던 것도,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남북 군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실천한 군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역설했다.
남북한이 2018년 9월 19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9.19 군사합의)에 서명, 지난 9월 19일로 1주년이 되었다. 체결 이후 1년간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그동안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 이행 일정에 따라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 시행, JSA 비무장화 조치, DMZ내 상호 GP 시범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지역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등을 계획대로 완료했다. 또한,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JSA 공동근무 및 자유왕래,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DMZ내 모든 GP 철수 등은 남북 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추진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갈 예정이다.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조치 이행 남북군사당국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중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지상에서는 남북 모두 완충구역내(MDL 기준 각각 5km)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다. 북한군은 과거 MDL 5Km 이내 구역에서 다수의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최근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가 현실적인 포화상태와 내년 도쿄올림픽이 연계되면서 향후 처리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오염수를 해양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처리방안의 새로운 대책이 요구된다. 만약 오염수를 해양에 흘려보내게 되면 전 세계 해양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인접한 우리나라 해양에 더욱 큰 재앙이 우려된다. 더군다나 일본이 위험성을 호도하고 있어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고, 일본의 책임있는 대책과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요구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처리는 지구생태에 재앙 우리 정부 대표단은 지난 9월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공론화하고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국제 사회에 알렸다. 기조연설에 나선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가 해답을 찾지 못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일본 정부 고위관료가 오염수 처리방안으로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원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23일 오후(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정신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시간5분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실무협상에서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한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미동맹과 관련, 두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보의 핵심축으로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국 경제협력을 포함해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및 역내의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0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이며,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주재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이며,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며,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이 분야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장기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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