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강서구의회 구정란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구정란 의원(국민의 힘)이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과도하게 낮은 소득기준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기준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 의원은 12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중 청년월세지원사업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주거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기준 때문에 정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청년월세지원제도는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가구(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동시에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관계 부서장은 "올해 사업 신청자는 약 160명이었으나, 소득 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로 실제 선정된 인원은 87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60%를 충족하려면 월 소득이 143만 5,000원 이하여야 하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비례대표)은 12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광산구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와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과거 “지청” 또는 “분국”으로 표현되었다가 1961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별지방행정기구”, 196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현재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명명된 지 약 65년이 된 시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주소와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지방이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국가행정과 종합적인 지방행정을 저해하여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재원 등을 지방정부로 적극 이양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지난 11월
▲국민의힘 강서구의회 김주홍 의장.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 강서구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양수산부 및 관련기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에 발맞춰, 이전 기관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최적지로 강서구를 제시하며 강력한 유치 의지를 천명했다. 강서구의회는 1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주홍 의장(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및 관련기관 강서구 유치 강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완성지, 해양정책 실현의 핵심 김주홍 의장은 강서구가 해양수산부 이전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지리적 이전을 넘어 국가 해양 정책의 실질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곳임을 역설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압도적 해양 인프라: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신항을 비롯해, 16개의 어항(천성항 등), 부산 내 해안선 길이 및 수산 종사 인구 1위를 차지하는 등 해양·수산 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미래 물류 허브 '트라이포트': 부산신항(항만), 가덕도신공항(공항, 예정), 철도가 연계되는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의 완성지로, 해양 물류를 총괄하는 해수부의 정책과 현장이 가장 긴밀하게 연계될 수
▲수상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 강서구의회 김정용 의원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특히 조례 제·개정 분야에서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김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조례’이다. 김정용 의원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접종을 망설이는 주민들의 현실에 주목했다. 이에 2023년 3월, 강서구 차원의 HPV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이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개별 구·군 의원들과의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HPV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으로 확산되었으며, 각 구·군의 재정 부담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더불어민주당 부산 강서구의회 김정용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김정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강서구에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 구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기본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강서구의 현 실태를 지적하며, 책임 있는 동물보호 행정 실현을 촉구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 국가 공모사업 신청 촉구 김정용 의원은 지난 19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구가 반려동물인프라구축사업(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국가 공모사업에 즉시 신청하여 센터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센터 건립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강서구 관내에 400㎡(약 121평) 이상의 구유지가 200여 곳 이상 존재한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부지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 위탁 아닌 '구 직영' 운영 강조 특히 김 의원은 건립될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방식에 대해 민간 위탁이 아닌 구 직영 운영을 주장했다. 그는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여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 민간 위탁이 아닌 구 직영으로 운영함으로써 책임 있는 동물보호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계 부서장은 주민 공감대 형
▲문경-안동선 국회토론회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경~안동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국회의원(문경·상주)과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장철웅 안동시 부시장, 김대식 문경시 부시장, 강상기 예천 부군수 등 경북 관계자와 김기현·구자근·강명구·강선영·이달희·이상휘·한지아 국회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 소장, 오동익 ㈜티랩 교통정책연구소 박사, 김형준 경일대학교 교수,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등 학계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석해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문경~안동 철도 노선은 현재 기본설계에 포함된 문경~김천 철도 노선과 중앙선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시 경북을 동·서로 잇는 새로운 횡단축이 완성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북 행정의 중심인 도청의 광역 행정기능이 강화되고, 향후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기업·기관의 효율성 향상에도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김정용 의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안호영 위원장에게 결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김정용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간 환경 형평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정책 개선 촉구 결의문’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강서구에 집중된 부산시 환경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이 결의문은 제25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으로, 지난 30여 년간 강서구가 감당해 온 부산 14개 구·군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해소하고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강서구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30년 환경 희생 강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이번 국회 방문의 핵심 목표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사업 등 강서구에 환경 부담을 집중시키는 사업에 대해 국비 편성을 원천 차단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는 것이다. 김정용 의원은 강서구 생곡 일대에 이미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10여 개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밀집해 있음을 지적하며, 유소년 인구가 급증하
▲부산 강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 강서구의회가 지난 12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의 불공정한 폐기물 처리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지역 간 환경 형평성 실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정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 30년간 강서구 생곡마을 일대에 10여 개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 배치되면서 강서구가 부산시 전체 폐기물을 떠안아야 했던 현실을 지적했다. "강서구를 타 구 폐기물 처리기지로 이용 말라“ 김 의원은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주거단지로 유소년 인구가 급증한 강서구에 또다시 환경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30년 동안 악취와 분진, 수질 오염 속에서 살아온 강서구민은 더 이상의 희생을 감내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주민들의 고통을 강조했다. 특히, 부산시가 추진 중인 생곡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산시는 특정 지역에만 부담을 집중시키는 불공정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 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2020년 691명에서 2024년 914명으로 32% 증가했다. 서울(219.7%), 전북(154.3%), 충남(145.2%)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그에 반해 대구, 울산, 세종은 5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인력은 늘었지만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형식적인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 하달이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이후 매년 국정감사에서 방재안전직 증원 필요성이 지적됐음에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 조직 관리 지침’에 ‘방재안전직 등 전문인력 확충 및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정원 책정’이라는 문구만을 포함했을 뿐,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인력 확충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문구는 2024년 조직 관리 지침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방재안전직이 복수직렬로 편성되어 정원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29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수도 설계의 기준과 방향성을 점검했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 확인을 통한 수도이전 신속추진과 대법원 이전을 통한 수도 완성도 제고 방안을 강조했다. 앞서 황의원은 지난 27일 행복청이 주관한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수도의 상징성과 정체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수도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미래 방향을 담아야 한다며,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워싱턴 D.C.가 전국적인 철도교통으로 연결되어 설계된 것처럼, 세종 또한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수도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CTX등 광역교통망의 빠른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황 의원은 설계공모의 기준을 물으며,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내셔널 몰은 미국 국회의사당부터 링컨 기념관까지 이어지는 약 3km의 국가상징구역이다. 내셔널 몰은 국회의사당, 백악관, 대법원이 배치되어 삼권분립이 도시 공간 속에 구현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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