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실장 경질사태 이후 마음이 급해진 여권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연일 읍소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신설로 조직와해직전에 내 몰린 검찰에게는 빼앗았던 수사권을 되돌려 주면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 당정이 전국43개 검찰청에 500여명에 달하는 검찰인력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리기로 하면서다. 이제껏 LH 사태 수사를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에 맡겨 왔으나 여 당정 인사들의 부동산 적폐가 불거져 정권심판 론이 일고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자 궁여지책으로 검찰조직에 직접수사권을 맡긴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적폐청산프레임에도 좀처럼 집권당정에 대한 여론과 지지율이 반전되지 않자 검찰조직에 수사권을 열어 준 것으로 기대와 달리 검찰내부에서는 ‘우리가 알바냐. 결국엔 토사구팽을 당할 것’이란 말들이 나돌고 있다. 국민들은 LH사태 이후 정부가 내 놓은 부동산투기근절대책을 놓고 이 정권이 도대체 무엇을 어쩌자는 것인지 쉽사리 감이 잡혀지지가 않는다는 목소리다. 위기의식 속에 내 놓은 정부의 방침은 공무원 전체에 대한 재산등록이란 초강수의 조치였다. 이에 더해 민간부문의 정상적인 토지거래와 투자활동에 대해
4.7선거가 코앞으로 닥아 온 29일 현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여유 있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문화일보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26~27일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오 후보는 47.3%의 지지율을 얻어 박 후보30.6%를 16.7%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어 최근 KBS와 MBC, SBS가 공동으로 벌인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결과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조사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38.5%, 김영춘 후보 26.7%의 지지율을 얻어 11.8%포인트 차로 박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4%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28.1%로 나타났으며 정권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47.3%로,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보다 13.2% 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조사일 뿐 실제 투표당일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문제는 이번 선거가 정책 대결은 간데없이 네거티브 흑색선전과 상대후보 흠집 내기에 혈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에 참석해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전사한 국군 장병을 추모하고 국토 수호 의지를 다지는 행사다.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주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행사가 열린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행사에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에 대해 제2연평해전 전적비와 참수리 357정, 천안함 선체, 서해 수호관 등 서해수호에 관련된 상징적 시설물이 있는 해군 2함대 사령부, 즉 서해 해상작전의 '심장부'이자 서해수호 영웅들의 안식처로 불리는 이 곳에서 개최됐다고 했다.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나니'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는 해병대에 일병으로 복무 중인 배우 박보검과 국방홍보원 정동미 육군대위의 사회로 진행됐다.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제2연평해전에서 함장으로 참수리 357정을 지휘하다 전사한 고(故) 윤영하 소령의 동생 윤영민씨가 낭독했다. 이어진 애국가 제창에서는 육·해·공·해병대 특수부대가 '55용사를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은 국제 신호기를 달고 고공 강하를 했다. 묵념 시간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 자리를 놓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협상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너무 늦지 않게 응해줘서 다행"이라고 화답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전체가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단일화만이 유일한 방안"이라며 국민의힘 측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제게 불리하고 불합리하더라도 단일화를 조속히 이룰 수 있다면 감수하겠다"며 "결과는 시민의 선택과 평가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전날까지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유선전화 10% 포함'안을 국민의당이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오 후보 안을 수용하는 만큼 실무적인 부분에서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주말 조사에 착수하면 월요일에는 단일 후보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기 직전인 28일이 아닌 25일 선거운동 시작일부터 단일 후보가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
서울·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총 21명의 공직자를 뽑는 4·7 재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18일 시작된다. 후보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선거 출마자는 25세 이상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5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되며 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는 25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28일부터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제12대 오효근 회장의 취임식과 제11대 역임한 이봉승 회장의 이임식이 지난 3월 3일 종로 대림빌딩 4층 컨벤션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행사에는 종로구청 김영종 구청장, 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 외 6명, 오원택 초대회장을 비롯해 전임 회장들, 귀금속 업계 대표 및 귀금속 명장, 각 단체장, 주얼리업계 대표를 비롯해 내·외 귀빈 등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예전에 비해 참석 인원수를 줄였으나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임하는 전임 회장에게 전하는 박수는 더욱더 뜨거웠다.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는 한국귀금속보석산업의 대표 단체로서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사업을 지원하며, 대정부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귀금속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이 목적이다. 역할 및 기능은 업계의 공동현안과 건의에 대한 대정부 및 업계 외부에 대한 창구역할, 사단법인 및 협동조합, 임의단체 등 단체 간의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기능, 기타 업계 발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다. 2000년 5월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가 창립됐다. 초대회장에 서울산
지난 2월 17일~23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린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이하 세미협) 발족 10주년 기념 ‘2021년 신년·신작전’은 일반적인 미술전시회를 뛰어넘는 특별한 가치를 담고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주관, (사)세계문화교류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전시는 서양화, 금속공예, 한국화, 도자공예, 인형공예, 조각, 수채화, 유리공예, 민화, 목가구, 꽃예술, 동양화, 캘리그라피, 사진 분야 등 기존 현역 작가와 세미협 공모전에서 수상한 신진작가들의 다채로운 작품 200여 점을 선보여 감상하는 즐거움이 남달랐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 특별법이 가덕도신공항건설에 발목이 잡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문제 또한 물밑으로 가라앉아 군위 군민의 볼멘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제 사안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전략과 고도의 정치적 이해득실이 맞물린 문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일 군위군 대구광역시편입추진특별위원회(대구편입추진특위, 통합공항이전특위)가 군(郡)의 대구편입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났다. 이날 편입추진특위 박운표 위원장은 권 시장에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전에서 군위군 단독후보지에서 공동후보지로 양보를 결정적 계기는 군(郡)이 대구광역시에 편입할 수 있다는 제안에서였다”며 “이 사안에 군민관심이 모아져 있으나 아직도 진전이 없다”고 우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권 시장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공동합의문은 도지사와 시장이 현안타개를 위해 막연하게 사인을 한 게 아니다”라며 “대구·경북 시도민의 뜻을 모아 합의된 것인 만큼 약속은 반드시 지켜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좌초에 대해 “우리는 군(軍)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부지를 결정했고 이제 건설은 군(軍) 공항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력이지만 저부터 일어나겠다. 용기를 내겠다"며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분을 나누고 희망의 불씨를 지키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정치 재개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은 백의종군(白衣從軍)으로 홀로 외롭게 시작하지만, 제 진심이 통해 국민과 함께 늑대를 내쫓을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란다"며 "나쁜 권력자는 염치도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상식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저들은 국회를 독식하고 입법으로 헌법을 껍데기로 만들었다"며 "사정기구를 무력화하고 내쫓았다.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상식이 회복돼야 한다.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고, 상식적 반론을 틀어막는 것은 국정농단이고 독재"라며 "염치없는 정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한국토지투기공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황 전 대표는 "이번 4·7 재보선이 마지막 기회"라며 "여기서 실패하면 이 정권의 폭정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한 뒤 "모두 힘을 모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뉴스김기준기자)=‘코로나19’팬데믹으로부터 정부가 방역조치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지난 3월 8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최근‘코로나19’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헌법 제23조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방역당국의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정부가 적정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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