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29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수도 설계의 기준과 방향성을 점검했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 확인을 통한 수도이전 신속추진과 대법원 이전을 통한 수도 완성도 제고 방안을 강조했다. 앞서 황의원은 지난 27일 행복청이 주관한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수도의 상징성과 정체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수도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미래 방향을 담아야 한다며,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워싱턴 D.C.가 전국적인 철도교통으로 연결되어 설계된 것처럼, 세종 또한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수도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CTX등 광역교통망의 빠른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황 의원은 설계공모의 기준을 물으며,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내셔널 몰은 미국 국회의사당부터 링컨 기념관까지 이어지는 약 3km의 국가상징구역이다. 내셔널 몰은 국회의사당, 백악관, 대법원이 배치되어 삼권분립이 도시 공간 속에 구현된 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공주·부여·청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이 교육부 '지역 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총 20억 7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역별로 ▲공주 13억 6천6백만 원(3건) ▲부여 1억 3천2백만 원(1건) ▲청양 5억 7천2백만 원(3건) 등 총 7개 사업에 교부되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쓰인다. 세부 사업으로 ▲유구초 체육관 전면보수(4억 6,800만 원), ▲공주교동초 체육관 전면보수(7억 800만 원), ▲탄천초 포장(블록) 교체(1억 9,000만 원), ▲부여고 옥상 방수(1억 3,200만 원), ▲청양중 체육관 옥상 방수·외벽 보수(2억 6,900만 원), ▲정산중 옥상 방수(1억 2,000만 원), ▲청양고 옥상 방수·외벽 보수(1억 8,300만 원) 등이다. 공주교동초와 유구초는 체육관 전면보수를 통해 노후화된 바닥과 벽면을 새롭게 정비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체육 수업과 각종 학교 행사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 탄천초는 포장(블록) 교체로 등하굣길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우천 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할 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 결과, 대응 역량이 가장 낮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전북도’와 ‘부산 북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역별 재난상황관리 훈련 점수 평균은 2021년 95.3점, 2022년 96.3점, 2023년 97.6점으로 소폭 상승 추세를 보이다 2024년 92.1점,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상황관리 훈련은 재난 발생 초기 단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를 점검하는 훈련으로써, 재난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실시한다. 훈련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전파메시지 수신 △10분 이내 재난상황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송출 등이다. 2025년도 상반기 평가 기준,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전북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전북은 지난해 80.2점을 받아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보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23.1점으로 급락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석탄 및 LNG 발전기의 잦은 정지와 그에 따른 손실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전력거래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서부‧남부‧남동‧중부‧동서발전)의 석탄 및 LNG 발전기 기동정지 횟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석탄발전기의 기동정지 횟수는 426회, LNG 발전기는 9,168회에 불과했으나,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24년에는 각각 1,476회와 16,188회로 증가했다. 석탄은 3.4배, LNG는 1.7배 늘어난 수치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전력 수급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석탄과 LNG 발전기의 출력 조정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설비 피로 누적과 고장, 발전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발전기의 정비 횟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석탄발전기의 정비는 161회, LNG 발전기는 1,215회였으나, 2024년에는 각각 243회와 1,891회로 약 1.5배 늘었다.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더불어민주당 병훈 의원(경기 광주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 인하받을 수 있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홍보가 사실상 ‘명단 전달 사업’에 불과한 형식적 연계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사업이 국민을 오도한 대표적 과장 홍보 사례”라며 “대출 심사·승인 권한이 전혀 없는 기관이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0.5% 인하 혜택”이라는 문구로 홍보를 진행해 국민에게 복지멤버십 가입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시켰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출 심사·선정·승인 등 핵심 업무는 서민금융진흥원 소관으로, 정보원은 단순히 복지멤버십 가입자 명단만 전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원은 복지멤버십 가입자 1,076만 명 중 실제 대출신청자 수조차 정보원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 절차’, ‘탈락자 수’, ‘계층별 지원 현황’, ‘만족도 조사’
▲허영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허영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 은행의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을 통해 탐지된 이상 거래 건수와 이 중 실제 보이스피싱 등 사기이용계좌로 확인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했다. 분석 결과, 8개 은행의 해당 기간 피해 건수는 34,156건이고, 피해금액은 4,697억 원에 달했으나, 이중 FDS 시스템을 통해 탐지된 건수는 5,281건으로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최후 방어선’인 FDS의 성능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금감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가장 높은 탐지율을 보인 은행은 39.2%였던 반면, 가장 낮은 곳은 4.2%로, 은행 간 탐지율이 최대 9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일부 시중은행은 인터넷은행보다 낮은 탐지율을 기록하는 등, 은행별 탐지 역량과 시스템 고도화 수준의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2014년 “금융권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1.0” 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이상거래 패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노란봉투법 시행을 5개월 앞두고 있지만,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사건 등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이 ’21년 17,583건, ’22년 17,927건, ’23년 21,394건, ’24년 23,96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평균 접수 건수는 ’21년 82.5에서 ’24년 116.3건으로 41% 증가했다. 지난해 조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후속조치로 조사관 정원 6명이 증원됐지만, 쏟아지는 사건을 처리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업무량 부담 해소를 위해 ▴초과근무 46.8%, ▴퇴근 후 자택에서 처리 30.2%,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처리 12.2% 등으로 조사됐다. 조사관 중 28.8%는 월평균 초과근무가 50시간 이상이었으며, 45.2%는 담당한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답변했다. 노동위원회 조사관 인력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2023.9 ~ 2025.9) 접수된 ‘불법 투자리딩방’관련 신고가 1만 4,629건, 피해액이 1조 2,901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1만 2천여 건, 검거 인원은 5,181명으로, 대규모 조직범죄로 확산된 양상이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3년 9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별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캄보디아·라오스·태국·필리핀 등에서 해외 대규모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현지로 유인·감금까지 하며 온라인 사기 행각에 동원해 그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매달 평균 58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피해액도 5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경찰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범죄 발생은 좀처럼 줄지 않는 추세다. 앞서 허영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합법 형태의 ‘투자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자)’에서도 지난 5년간 5천여 건의 민원 중 800여 건이 불법행위로 수사의뢰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최근에는 제도 개선과 단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전북 익산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지난 2022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1,018명에서 2022년 933명, 2023년 886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24년 920명으로 다시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 또한 2021년 34.9%에서 2022년 34.1%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34.7%, 2024년 36.5%를 기록해 법 개정 이전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회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2,034건에서 2021년 2,086건, 2022년 2,194건, 2023년 2,222건, 2024년 2,35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33명에서 2022년 23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후 2023년 34명, 202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불과 5년 만에 72%에서 24%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등으로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최근 들어 제도의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2020년 72.0%, ▲2021년 62.5%, ▲2022년 67.3%, ▲2023년 37.3%, ▲2024년 24.0%로 해마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부과액 300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70억 원에 그쳐,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 ▲2022년 74.3건, ▲2023년 88.5건, ▲2024년 99.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처리와 서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업무 과중이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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