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위법행위가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 위법행위는 2021년 2,997건에서 2022년 5,218건, 2023년 1만 323건, 2024년 1만 2,501건으로 3년 새 4.17배(9,504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년간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총 3만 1,039건에 달한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2021년 2,212건에서 2024년 1만 298건으로 크게 늘었고, 4년간 총 2만 7,129건(87.4%) 발생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폭행(2건→267건)과 성희롱(2건→148건), 기물파손(5건→48건), 위험물 소지(0건→20건)도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민원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경우, 특정 수사관에게 200여 차례 전화하고 찾아가 스토킹하는 경우, 욕설을 하고 안면에 침을 뱉는 경우, 전화와 문자, 메신저로 수백 회 연락하는 경우 등 그 행위 양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행위에 대한 조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노쇼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피해액이 414억 원에 달하지만, 검거율은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별 피해 현황과 낮은 검거율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7개월간 577건이 발생해 79억 원의 피해를 기록했다. 하지만 검거된 사건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이어서 경북(284건, 38억 원), 서울(281건, 33억 원), 전북(215건, 35억 원) 순으로 피해가 컸다. 특히, 전체 발생 건수 2,892건 중 검거된 사건은 22건으로 검거율이 0.7%에 불과했다.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북부, 충남, 경북, 제주 등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전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력 증진을 목표로 한다. 현재 원전 운영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광역시·도에 납부하고, 이는 비상계획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하지만 주민들은 방사능 위험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배분받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들에게 직접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방법, 범위, 절차 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전 소재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직접 받게 된다. 이는 인구 유출과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기본적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미애 의원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주민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최근 5년간 무인 교통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급증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민식이법' 시행을 이유로 단속 강화의 불가피성을 설명해왔지만, 실제로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징수된 과태료 수입은 2019년 약 7,200억 원에서 2024년 1조 3,500억 원으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무인단속장비를 과잉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식이법 명분과 실제 설치 대수의 괴리 경찰청은 과태료 수입 급증의 원인으로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들었다. 하지만 임미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수립한 무인단속장비 설치 계획은 5년간 8,800대였으나, 실제 설치된 장비는 22,489대로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러한 수치는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이 16,500여 개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운데, 심리상담을 원하는 소방관은 급증하고 있으나 상담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한 상담 건수는 2020년 4만 8,026건에서 2024년 7만 9,453건으로 4년 새 3만 1,427건이나 급증했다. 지난해 말 상담사 수가 102명임을 감안하면 상담사 1인당 연간 약 779건의 상담을 소화한 셈이다. 소방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사 인력을 2020년 72명에서 2022년 88명, 2023년 102명, 올해 128명으로 증원했지만 소방관서 수(268개소)를 고려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1관서 1상담사’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 마음 건강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를 겪는 소방공무원은 2020년 2,666명에서 2024년 4,375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우울증을 겪는 소방관(2,028명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세종시(을). 세종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고 있다. 오늘 행복도시건설청은 오는 9월 2일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공고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아우르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사업의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국제공모는 단순한 설계안 마련을 넘어, 대한민국의 소통과 통합을 상징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국가상징구역의 위상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과정은 지난 2021년 12월 강준현 의원(세종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에서 시작됐다. 이후 2022년 6월 법 개정이 이루어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같은 해 9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이 착수되었다. 2023년 6월에는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었으며, 8월에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다. 2024년에는 총사업비 3,846억 원이 기재부에 등록되었고, 6월에는 건축설계 등 통합설계공모 관리용역이 발주되었으며, 8월에는 국가상징구역 통합설계 공모운영위원회가 꾸려졌다. 그리고 마침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국제공모 착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국회 세종시대’를 준비해왔으며, 같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질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통령 제2집무실’ 명칭을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공식화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공고 연내 착수'와 '신속추진과제 선정'을 주도한 바 있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세종시 세종동 일원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과 국가 기념시설을 건립·연계하여 세종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과 기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국제공모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 기념시설의 마스터플랜과 조감도
▲더불어민주당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가 37만 건, 피해액은 2조 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피해구제로 환급된 금액은 7천935억원에 그쳐 환급률이 28%에 불과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37만 243건, 피해 금액은 2조 8천28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금융회사가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해 지급정지 조치한 건수는 55만 3천여 건에 달했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4만여 건에서 2024년 약 7만 2천 건으로 크게 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급정지를 통해 실제 환급이 이뤄진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28% 수준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피해금 2조 8천281억원 중 환급된 금액은 7천935억원에 불과했으며, 환급률은 해마다 큰 변동 없이 정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은 2019년 7만 2천여 건, 피해액 6천72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 팬데믹 기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최근 5년간 야구장에서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안전사고(파울볼, 낙상, 구조물 등)가 발생했지만, 시설보강 의무가 뒤따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구단은 전체 10개 구단 중 절반인 5곳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제출받은 “야구장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203건이었던 야구장 안전사고는 2022년 351건, 2023년 434건, 2024년 55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만 32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연말이면 600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별로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구단을 살펴보면, 파울볼‧홈런볼 사고는 삼성라이온즈(806건), 한화이글스(289건), 기아타이거즈(194건) 순이었다. 구조물 안전사고는 SSG랜더스(15건)-한화이글스(11건)-KT위즈(8건) 순이었으며, 낙상사고는 한화이글스(27건)가 가장 많았고 두산베어스/LG트윈스(17건), SSG랜더스(14건)가 그 뒤를 이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각 구장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충대세포럼.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충청·대전·세종 국회의원 모임인 충대세포럼이 20일 세종을 찾아 “충청권 현장시찰 및 현안 간담회 투어”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충청권을 국가균형성장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의원들은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방문해 행복청으로부터 진행 경과를 보고받았다. 충대세포럼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공약 등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5극3특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 기조이며, 충청권은 그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대전·충남 통합, 대통령실 이전,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 주도의 국가균형성장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충대세포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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