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21일(금)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반려동물사료, 펫헬스케어, 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12여개 기업과 함께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케이(K)-콘텐츠, 케이(K)-푸드에 이어 ‘케이-펫(K-pet) 산업’에 대한 해외 시장의 높은 관심과 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맞춤형 지원 확대, 합리적 규제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욱 실장은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 판로개척 등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산업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공동으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했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2차 보급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 이번 2차 보급사업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업무협약(2024. 11.) 체결 이후 1차로 추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보급 사업(2025. 4.)의 후속 사업으로 모집 지역과 대상이 확대되어 추진된다. 1차 사업에 지원한 고령운전자 141명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운영 효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결과 2025.7.~9.까지 3개월간 비정상적 가속*인한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가 총 71회 확인되었고, 이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외)의 고령운전자 730명 대상으로 2차 보급사업 대상 모집을 오는 12월 1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12.1.(월)부터 12.19.(금)까지 거주지 인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사업장에서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자료를 활용해 공정개선과 수질오염 예방에 성과를 거둔 ‘2025년 수질원격감시체계 활용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우수사례는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공모를 거쳐 선정됐다. 공모에는 총 34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42% 증가하는 등 데이터 기반 환경관리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으로 선정된 시화공단 사례는 사업장 방류수의 수질원격감시체계 측정값 변동을 장기간 분석해 악성폐수의 유입 원인을 찾아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화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자는 이를 바탕으로 시화공단 관로를 역추적하여 불법 배출사업장을 특정하고 이후 공단 전역에 센서 기반 블록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대응 체계를 완성했다. 그 결과 2024년 하반기 이후 방류 기준 초과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영비 약 3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사례는 수질원격감시체계 자료가 ‘감시’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데이터 기반 원인 분석과 조기 대응의 모범사례로 평가되었다. 최우수상인 아산신도시물환경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물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시킬 ‘혁신형 고성장 기업(유니콘)’을 발굴하기 위해 11월 25일 노보텔앰버서더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2025’ 최종 경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인해 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세계 물시장 규모*는 2025년 1,48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2.9%씩 지속 성장하는 이 시장을 견인하는 것은 △지능형 기반시설(스마트 인프라) 투자 증가, △지속가능한 물순환 기술 수요 확대, △수자원 관리 기술 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세계적 변화 속에서 물산업이 미래 10년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보고, 혁신 기술을 가진 새싹기업(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2020년부터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을 열어왔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이번 대전은 8월 25일 대국민 공모를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의 ‘아이디어 부문’과 창업기업 대상의 ‘사업화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총 80개팀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치열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18개 팀이 본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직무대행 유재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통신 3사(SKT, KT, LGU+) 및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해왔으나, 신고 접수 이후 해당 전화번호를 실제 정지하기까지 2일 이상 소요되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75%가 최초 미끼 문자나 전화를 수신한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가 취해지기 전 이 ‘최적 시간’ 동안 해당 전화번호가 범행 수단으로 계속 악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 경찰청은 국민에게 도달되는 모든 피싱 전화·문자는 국내 3사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 휴대전화 제조사 및 통신사와 협력하여 피싱 등 범죄에 이용 중인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이를 초기에 차단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우선 경찰청은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2024년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구현하였다. 해당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에 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11월 25일 국립공원 해양 전담 관리기관인 ‘국립공원 해양생태보전원(경남 사천시 실안동 소재)’을 정식 개원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해양생태보전원은 △우리나라 핵심 해양지역인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조사‧연구, △해양생물 서식지 증식‧복원, △교육‧체험 관련 정책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기존 국립공원연구원 산하 해양 연구센터를 확대‧재편하여 출범하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해양생태보전원 출범을 위해 2023년 10월 사천시와 국립공원 해양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23년 12월부터 225억 원을 들여 경남 사천시 실안동 일대 7천㎡ 부지에 총면적 약 3,585㎡(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했다. 해양생태보전원은 현재 390톤급 연구선(국립공원 연구1호)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 조사‧분석‧연구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을 통해 내년부터 해상・해안국립공원 내에서 △해양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 기술 개발, △해양 탄소흡수원 확대, △해중 탐방로 및 해상레저 체험장 기획‧지원, △해역, 도서, 갯벌, 사구 등 해양생물 핵심 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PCB), 폐암면 등을 활용한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3건의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11월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됐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2024년) 1월에 도입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개별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bottom-up)을 보완해 혁신성이 크고 정책상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정부가 과제를 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top-down)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특례를 승인한 3건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과제는 해당 배터리의 리튬, 철, 인산 등의 핵심광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춘천시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호 기자)=춘천시(시장 육동한)가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에서 전국 최초 2회 연속 대상을 수상, 최고의 홍보역량을 갖춘 지자체로 평가받았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정책부문 대상을 받았다. ‘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은 한국미디어영상교육진흥원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방자치TV가 후원한다. 올해는 △정책 △안전관리 △인구대책 △사회복지 △스마트문화도시 △축제 △관광 △지역경제활성화 △역사문화 △환경기후 등 10개 부문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정책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춘천시는 공무원답지 않은 브랜드 광고(CF) 기법으로 새로운 시도라는 호평을 받았다. 공식 홍보영상 ‘All You Can Desire, 춘천’은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이 가능한 도시’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춘천을 ‘가능성의 플랫폼’으로 정의한다. 빠른 화면 전환과 경쾌한 내레이션으로 도시의 흐름과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담아내고 교육·산업·문화·관광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냈다. 정책메시지 전달 방식도 높은 평가를
▲소방위 이경민, 소방장 신길준, 소방경 구동규, 소방장 김경환, 소방교 전주영, 부산진소방서 부전119안전센터 소속.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11월 22일 토요일 오전 8시 48분경, 주말을 맞아 오가는 차량으로 분주하던 부산 삼전교차로(진구 중앙대로 807) 앞에서 좌회전 차량과 오토바이 간의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부상을 입고 도로 위에 쓰러지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바로 이때, 훈련 중이던 부산진소방서 부전119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 5명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대응이 빛을 발하며 현장을 안정시켰다. 긴급 투입: 부상 정도 불문, '골든타임' 확보가 최우선 사고 발생 직후, 마침 유턴 중이던 소방차의 대원 5명은 상황을 목격하자마자 지체 없이 현장에 투입되었다. 부상 정도를 파악할 시간도 없이, 이들은 부상자의 상태 악화를 막고 현장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즉각적인 응급 처치: 소방대원들은 구급대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시 구급함을 사용해 부상자에게 안정을 취하게 하고, 필요한 기본 응급 처치를 시행했다. 이는 추가적인 부상이나 쇼크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신속한 현장 정리: 나머지 대원들은
▲부산교육청 전경. (대한뉴스 윤병하 기자)=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은 보육료를 추가 지원받는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만 3~5세 유아학비를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인 월 6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회는 21일 오전 부산시의회 의장실에서 ‘2026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형 교육복지 정책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이복조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무길 교육위원장, 강철호 운영위원장, 조상진 예결위원장, 김창석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추진’정책을 통해 현재 월 41만 원인 유아학비 지원금을 내년부터 19만 원 추가한 월 60만 원을 지원, 무상교육을 완성한다. 이로써 부산은 지난 2022년 무상급식 혜택을 유치원까지 확대하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부산 전 학년 무상급식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물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시킬 ‘혁신형 고성장 기업(유니콘)’을 발굴하기 위해 11월 25일 노보텔앰버서더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2025’ 최종 경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인해 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세계 물시장 규모*는 2025년 1,48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2.9%씩 지속 성장하는 이 시장을 견인하는 것은 △지능형 기반시설(스마트 인프라) 투자 증가, △지속가능한 물순환 기술 수요 확대, △수자원 관리 기술 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세계적 변화 속에서 물산업이 미래 10년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보고, 혁신 기술을 가진 새싹기업(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2020년부터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을 열어왔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이번 대전은 8월 25일 대국민 공모를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의 ‘아이디어 부문’과 창업기업 대상의 ‘사업화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총 80개팀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치열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18개 팀이 본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직무대행 유재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통신 3사(SKT, KT, LGU+) 및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해왔으나, 신고 접수 이후 해당 전화번호를 실제 정지하기까지 2일 이상 소요되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75%가 최초 미끼 문자나 전화를 수신한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가 취해지기 전 이 ‘최적 시간’ 동안 해당 전화번호가 범행 수단으로 계속 악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 경찰청은 국민에게 도달되는 모든 피싱 전화·문자는 국내 3사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 휴대전화 제조사 및 통신사와 협력하여 피싱 등 범죄에 이용 중인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이를 초기에 차단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우선 경찰청은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2024년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구현하였다. 해당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에 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11월 25일 국립공원 해양 전담 관리기관인 ‘국립공원 해양생태보전원(경남 사천시 실안동 소재)’을 정식 개원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해양생태보전원은 △우리나라 핵심 해양지역인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조사‧연구, △해양생물 서식지 증식‧복원, △교육‧체험 관련 정책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기존 국립공원연구원 산하 해양 연구센터를 확대‧재편하여 출범하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해양생태보전원 출범을 위해 2023년 10월 사천시와 국립공원 해양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23년 12월부터 225억 원을 들여 경남 사천시 실안동 일대 7천㎡ 부지에 총면적 약 3,585㎡(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했다. 해양생태보전원은 현재 390톤급 연구선(국립공원 연구1호)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 조사‧분석‧연구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을 통해 내년부터 해상・해안국립공원 내에서 △해양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 기술 개발, △해양 탄소흡수원 확대, △해중 탐방로 및 해상레저 체험장 기획‧지원, △해역, 도서, 갯벌, 사구 등 해양생물 핵심 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PCB), 폐암면 등을 활용한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3건의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11월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됐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2024년) 1월에 도입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개별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bottom-up)을 보완해 혁신성이 크고 정책상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정부가 과제를 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top-down)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특례를 승인한 3건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과제는 해당 배터리의 리튬, 철, 인산 등의 핵심광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춘천시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호 기자)=춘천시(시장 육동한)가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에서 전국 최초 2회 연속 대상을 수상, 최고의 홍보역량을 갖춘 지자체로 평가받았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정책부문 대상을 받았다. ‘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은 한국미디어영상교육진흥원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방자치TV가 후원한다. 올해는 △정책 △안전관리 △인구대책 △사회복지 △스마트문화도시 △축제 △관광 △지역경제활성화 △역사문화 △환경기후 등 10개 부문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정책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춘천시는 공무원답지 않은 브랜드 광고(CF) 기법으로 새로운 시도라는 호평을 받았다. 공식 홍보영상 ‘All You Can Desire, 춘천’은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이 가능한 도시’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춘천을 ‘가능성의 플랫폼’으로 정의한다. 빠른 화면 전환과 경쾌한 내레이션으로 도시의 흐름과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담아내고 교육·산업·문화·관광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냈다. 정책메시지 전달 방식도 높은 평가를
▲소방위 이경민, 소방장 신길준, 소방경 구동규, 소방장 김경환, 소방교 전주영, 부산진소방서 부전119안전센터 소속.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11월 22일 토요일 오전 8시 48분경, 주말을 맞아 오가는 차량으로 분주하던 부산 삼전교차로(진구 중앙대로 807) 앞에서 좌회전 차량과 오토바이 간의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부상을 입고 도로 위에 쓰러지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바로 이때, 훈련 중이던 부산진소방서 부전119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 5명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대응이 빛을 발하며 현장을 안정시켰다. 긴급 투입: 부상 정도 불문, '골든타임' 확보가 최우선 사고 발생 직후, 마침 유턴 중이던 소방차의 대원 5명은 상황을 목격하자마자 지체 없이 현장에 투입되었다. 부상 정도를 파악할 시간도 없이, 이들은 부상자의 상태 악화를 막고 현장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즉각적인 응급 처치: 소방대원들은 구급대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시 구급함을 사용해 부상자에게 안정을 취하게 하고, 필요한 기본 응급 처치를 시행했다. 이는 추가적인 부상이나 쇼크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신속한 현장 정리: 나머지 대원들은
▲부산교육청 전경. (대한뉴스 윤병하 기자)=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은 보육료를 추가 지원받는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만 3~5세 유아학비를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인 월 6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회는 21일 오전 부산시의회 의장실에서 ‘2026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형 교육복지 정책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이복조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무길 교육위원장, 강철호 운영위원장, 조상진 예결위원장, 김창석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추진’정책을 통해 현재 월 41만 원인 유아학비 지원금을 내년부터 19만 원 추가한 월 60만 원을 지원, 무상교육을 완성한다. 이로써 부산은 지난 2022년 무상급식 혜택을 유치원까지 확대하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부산 전 학년 무상급식을
▲동 주민센터 방문 모습.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서울 중구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각종 ‘부가급여’를 앞으로는‘압류방지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지급된 월동대책비를 시작으로, 설‧추석 명절위문금과 중‧고등학생 교통비까지 적용된다. 그동안 압류방지통장에는 기초생계급여·기초연금 등 법정급여만 입금할 수 있었다. 압류방지통장은 신용이 좋지 않은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급여 전용 계좌이지만 ‘저소득구민 부가급여*’는 입금이 불가했다.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법정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 (월동대책비, 명절위문금, 중·고등학생 교통비 등) 이에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는 대상자들은 부가급여 지급일에 맞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난 추석에도 950가구가 명절위문금을 받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찾아야 했다. 행정 부담도 상당했다. 동 주민센터는 지급일에 맞춰 현금을 대량 인출해 보관하고, 가구별로 배분한 뒤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했다. 미수령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일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국 지자체 10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대전시, 동해시, 용인시 등 3곳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산시, 대구시, 부안군, 횡성군, 의령군, 보은군 등 6곳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전년 대비 평가점수 인상폭이 가장 높은 시설의 운영기관인 △완주군, △한미엔텍 컨소시엄, △풍각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등 3곳은 발전상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대전시는 폐수 유입률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해시는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가동률 감소에도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처리 효율을 향상시켰고, 용인시는 자동제어시스템 개선을 통한 폐수처리 시설 자동화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폐수 유입률, 폐수처리 효율, 탄소중립 실천, 방류수 수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 운영·관리분야 15개 항목과 가·감점 18개 항목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차로 서류와 현장 평가를 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의위원회의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더불어민주당 차승세.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차승세 중앙당 부대변인을 정청래 당대표 정무특별보좌역으로 11일 임명했다고 밝혔다. 당대표 정무특보는 당대표가 주도하는 전략·정책 기획에 있어 정무적 판단을 지원하고 당 지도부의 의사결정에 보좌하는 역할로 국회, 정부, 시민사회, 지역 등 다양한 채널과의 정무적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을 지원하게 된다. 차승세 신임 당대표 정무특보는 광주광역시 정무특별보좌관, 광산구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인재혁신영입위원장, 광주노무현시민학교장을 맡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팀장과 광주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활동하며 현장 조직 및 메시지 기획을 총괄하여 전략기획·정책·조직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로 인정받아 왔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당대표 직속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등의 임명에 이어 당대표 정무특보에 발탁되면서, 다양한 지역 채널의 소통강화와 지지기반 확대를 꾀하겠다는 정 당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차 정무특보는 “민주당 부대변인으로서 중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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