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3일 오후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대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재생원료 생산 및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참여하는 업계 및 기관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인테크, 동성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종량제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자원으로 만드는 대체 원료인 재생원료가 위기 극복의 타개책으로 부상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협약은 정부와 재생원료 생산업계,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가 고품질 재생원료를 사용한 종량제봉투의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으고, 나아가 유관 생산 정보·기술 등을 공유하며 종량제봉투 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보급 활성화를 위해 종량제봉투 생산설비 교체 비용 지원 예산을 올해 ‘전쟁추경’에 138억 원을 반영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균일한 품질의 재생원료가 안정적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4일 오후 서울스퀘어(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화 시대의 핵심 과제인 ‘전력망 기술기준(그리드코드)’ 고도화와 ‘전력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입 다변화 등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성환 장관은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 대전환과 ‘전기화(Electrification)’의 가속으로 우리 전력 산업은 유례없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확산과 전력망 참여 주체의 폭발적인 증가는 운영의 기술적 복잡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독체계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력망 기술기준(그리드코드)’ 고도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 시험·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국의 시험·검사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고난도 분석기술 중심의 현장 맞춤형 실습 교육이 확대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신뢰성 제고와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전국 시험·검사기관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훈련을 4월 13일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은 국가 환경정책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규정으로, 이에 근거한 측정 및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최근 분석기술의 고도화와 신규 오염물질 증가로 시험방법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립환경과학원과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협의체(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마련됐으며, 전국의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재직자 3천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고난도 분석기술 및 신규 시험방법 중심의 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13개 분야 1,251종의 시험방법을 대상으로 올해 10개 과정*을 개설하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3일부터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실천서약 운동(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천운동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석유 및 나프타의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며 플라스틱의 의존도를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소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천운동의 일례로 5천만 국민이 매일 일회용 컵 하나만큼의 플라스틱을 줄이는 작은 노력으로, 현재 매년 가정에서 발생하는 약 383만 톤(‘23년 기준)의 폐플라스틱의 10%을 줄일 수 있다. 일회용 컵의 무게는 약 20g이며, 이는 1리터 용량 생수 페트병과도 비슷한 무게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상에서 플라스틱 소비 습관을 바꿀 수 있는 9대 실천 수칙을 마련하고 국민, 공공기관, 기업 등의 참여를 대대적으로 이끈다. 국민, 공공기관, 기업은 새롭게 단장한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recycling-info.or.kr/act4r)에 접속해 9대 실천 수칙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다짐을 작성하고, 수칙별로 실천 인증 사진을 게재할 수 있다. 이번 실천운동은 4월 13일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플라스틱 줄이기 9대 수칙을 실천하는 모습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발생하는 화학물질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위기에 처한 원료 등에 관한 화학물질 등록절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적극행정 심의를 통해 4월 10일부터 조기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의 병목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기존 공급처를 대체할 새로운 국외 공급망을 찾거나, 국내에서 구매하던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수입 전에 화학물질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등록 신청시 필요한 유해성시험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신속한 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번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등에 관한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우선 등록을 완료한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할 수 있어 공급망 병목 해소에 도움을 줄 수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 해상 교통안전의 핵심 시설인 '항로표지(등표)'를 낚시터처럼 이용하던 일행이 해경 헬기에 포착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지난 8일 전남 여수시 여자만 인근 해상 등표에 무단 출입한 낚시객 2명과 이들을 운반한 선장 1명을 항로표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서해해경청 여수항공대 소속 헬기(B513)의 정밀 순찰 중 이뤄졌다. 8일 오후, 다래도 북방 인근 해상을 비행하던 항공대원은 좁은 등표 위에서 낚시 중인 A씨 등을 발견했다. 해경은 즉시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 정보를 인근 파출소 및 연안구조정과 공유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 구조정은 등표 위에 고립되어 있던 낚시객들을 하선 조치하고, 이들을 불법 하선시킨 낚시어선 선장까지 차례로 적발하며 빈틈없는 공조를 선보였다. 항로표지(등대, 등표 등)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기 위한 공공 시설물로, 현행법상 엄격히 보호받는다. 이번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된다. 항로표지법 제15조(항로표지의 보호 등): 누구든지 항로표지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되며, 관리자의 승인 없이 항로표지에 오르거나 물건을 매어 두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4월 9일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에이치디브이텔(중간 유통사)에 방문하여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판매량, 재고량 등 실태를 확인하고,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한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유통업체에 “중동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유소 등 요소수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담배’ 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 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 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 9일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공영노외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활용해 거주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는 ‘우리동네 월정기주차’를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공영주차장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휴 주차면 활용도를 높이고, 인근 주민의 주차 이용 편의를 넓히기 위해 도입됐다. 구는 기존 공영노외주차장 월정기주차 이용자의 55%가 타 지역 주민인 점을 고려해,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손질했다. 구는 사업 시행에 앞서 기존 주차장의 이용 패턴을 분석했으며, 지난해 도곡·신구·포이·언주초 등 4개소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주민 만족도가 높고 운영 가능성이 확인되어 이번에 19개소 372면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시범 운영을 통해 연간 약 2,160만 원의 세외수입 증대 효과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 물량은 야간 전용 251면, 야간·휴일 이용 121면이다. 기존 월정기주차 459면에 이번 ‘우리동네 월정기주차’ 372면이 더해지면 전체 월정기 배정 규모는 831면으로 늘어난다. 구는 새 주차면을 조성하지 않고도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민 편의를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국민 참여형 공모전인 「제7회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본 공모전은 2020년 첫 개최 이후 전국 조선·해양공학 전공 대학생들의 꾸준한 참여를 통해 K-방산분야의 함정설계 역량을 겨루는 대표적인 産ㆍ學ㆍ硏 협업형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올해 공모전은 그 동안 참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후원기관 참여 확대와 포상금을 상향 개선하여 공모전 참여동기 부여와 공모전 위상을 한층 제고하였다. 금번 공모과제는 産ㆍ學ㆍ硏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정책공유 및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선정하였다. 지정과제는 「500톤급 단속전담함 설계」로, 현장 수요 기반의 실질적인 함정 설계 역량을 평가하며, 자유과제는 「AI 활용 스마트 함정 아이디어 제안」으로 미래 해양기술을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이원재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공모전은 정부의 해양안전 강화 및 첨단기술 기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미래 조선·해양 설계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