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법’ 제27조제1항은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해복구 공사, 통상적인 하천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와 같은 하천공사는 예외적으로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하천공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다만,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사 시행 여건, 인근 하천정비사업과의 연계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소하천정비법’도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소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슬레이트 철거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1월 16일 공간모아(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지자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슬레이트 처리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슬레이트 철거 현장 주변 잔재물 확인·청소 등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소규모(200㎡ 이하) 비주택 분야 슬레이트 철거 지원범위를 기존 창고·축사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확대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조건을 기존 다자녀, 한부모 가구 등 대상(지자체에서 대상 선정)에 해당하고 동시에 소득수준도 만족하는 경우에서 대상 또는 소득수준 중 하나만 만족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환경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둘째, 공사업체가 슬레이트 철거 사업장 주변의 잔재물을 확인하고 청소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 전부터 존재했던 슬레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국제형사경찰기구(사무총장 발데시 우르키자, 이하 인터폴)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이하 아이솝(I-SOP)]’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1월 15일(수)에 체결했다. 1차 협력사업 결과 ‘누누티비’, 해외 불법 아이피티브이, ‘에보그룹’, ‘아지툰’ 등 운영한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문체부와 경찰청은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협력사업으로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아이솝(I-SOP)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인터폴과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ion),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베트남 공안부(MP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JKI, Direktorat Jenederal K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면서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금액을 최대 20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곳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하여 300~4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재보다 2배 상향된 600~8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저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난 9월 19일 1차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 지난해(2024년)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590개 제품을 구매하여 안전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한 590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50개로 구성됐다. 이 중 86개 제품(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함유제품 8개)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이들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asbestos.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영석)은 1월 14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소재한 (주)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듣고, 배출·방지시설 운영 등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동 사업장은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수도권 전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화력발전소로서, 오염물질별(NOx, SOx, TSP) 강화된 목표 기준을 설정하여 지난해 11월 제6차 계절관리제 자발적 협약을 재체결한 바 있다. 또한, 배출원의 집중적 관리와 미세먼지 저감 선도적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가동시간 감축, 방지시설 최적 운영 등 오염물질 저감조치를 조기 시행하고 있다. 이영석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겨울철에는 난방 수요 증가로 인해 발전시설 가동이 늘어나는 만큼, 미세먼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14일 오후 자동차 이용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서울 방향)에 설치된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환경부 이병화 차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정종선 회장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 충전기 업체 대표들이 참여한다. 이병화 차관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한 후, 전기차 충전기와 수소충전소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 업계와 함께 보다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최근 수소충전소 화재에 대한 후속조치로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에 대한 일제 점검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1.25~2.2) 동안 통행량 증가에 따른 충전 불편이 없도록 전화상담창구(헬프데스크, ☏1661-9408)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충전소별 운영시간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공지할 예정이다. 환경부 이병화 차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 변동 사항과 2025년 환경 분야 정부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1월 15일 오후 ‘제22회 이에스지(ESG) 온(ON)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세계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올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는 가운데, 산업계가 변함없이 대응해야 하는 규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금년도 산업계를 위한 환경 분야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급망 실사법,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등 유럽연합 중심의 규제 법제화 근황과 선도기업의 규제 대응 우수 사례를 토대로 우리 기업들의 규제 대응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이어서, 박필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장은 규제별 맞춤화된 정부 지원사업을 제시한다. 공급망 실사와 제품 탄소 저감 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경영 자문(컨설팅) 지원사업, 제품 탄소발자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국가 전과정
▲권재준경위(왼쪽에서 두번째)가 복지재단을 방문하여 후원물품을 기부하고 있다.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중앙해양특수구조단 서해해양특수구조대(전남 목포소재)에서 특수구조팀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는 권재준 경위(45)가 해양경찰청에서 주최한 ‘해양경찰 고마워요! 부탁해요!’ 수기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상금 전액을 복지재단에 기부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했다. ‘해양경찰 고마워요! 부탁해요!’ 수기 공모전은 지난 11월 해양경찰청이 주최하여,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경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해양경찰 공무원 또는 국민의 경험(에피소드)이나 생각(바람)을 주제로 실시됐으며, 내‧외부 위원의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쳐 지난 1월 3일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수기 공모전에서 해양경찰 공무원 분야 장려상을 수상한 권재준 경위는 해양경찰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국민을 구조한 경험(작품명: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을 출품해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수상 상금을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어린이에게 도움을 주고자 복지재단(사회복지법인 공생 복지재단)에 상금 전액(5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기부했다. 수기
▲김환경 동해해경서장, 유관기관 합동 선박안전관리 점검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는 1월 30일까지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대응체제 유지 및 해양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사항은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연안해역 수상레저 안전관리 ▴해양사고 즉응태세 유지 ▴민생침해범죄 단속 ▴해양오염 예방 등 이다. 우선 오늘부터 2월 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범죄 및 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수산물 유통 증가에 따른 남획, 선박 침입 절도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경찰서 과·계장, 함·정장 파출소장 등 지휘관들은 비상상황 발생대비 지휘통제선상 위치하고 전 직원들은 비상소집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치안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설 연휴기간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해양사고 대응을 위해 경비함정·파출소 등 구조세력은 24시간 상시 사고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현장부서인 출동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육상순찰팀은 다중이용선박 및 주요 연안해역, 관내 갯바위 해안가 등 취약해역 시간대 중심으로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유관기관 및 민간해양구조대원과 협력을 유지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