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참예원의료재단 진료정보교류사업 업무협약 체결

사회보장정보원은 참예원의료재단과 국가진료정보교류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19일 정보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사회보장정보원과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참예원의료재단간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상호협력 및 자료 외부보관에 대한 협약으로 참여의료기관은 송파참노인전문병원,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서초참요양병원, 성북참노인전문병원 4곳이다. 정보원은 2017년 1월부터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통해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고 및 진료정보교류사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네크워크를 구축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진료의 연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오진을 예방하고 병원을 옮길 때마다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정채용 정보원 원장직무대행은 “진료정보 교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비스 주체인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참예원의료재단의 참여는 향후 타 의료기관의 귀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며, “

중소기업중앙회, 베트남 수출상담회 개최

베트남사무소 주선 660만불 상담, 135만불 수출 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경상남도청과 함께 19일(화) 베트남 호치민에서 지역 우수 중소기업 10개사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상담회를 통해 베트남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52여개의 현지 우수 바이어를 초청하고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 분야 국내 중소 제조업체와 총 78건의 상담을 주선했다.조종용 중기중앙회 베트남사무소장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660만 달러 규모의 상담실적을 달성했고 135만불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상담회에는 홍삼 제품, 죽염, 알로에 상품이 큰 관심을 끌었다.죽염을 활용한 한방의학 전문가인 인삼죽염(주) 최은아 박사는 “그동안 해외 바이어와 많은 만남을 가져왔지만 외국에서 다소 생소한 죽염 제품에 대해 샘플까지 구매한 적은 처음이다”며, “베트남시장을 향후 아세안 시장 개척의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

전국 아파트 1만5천여단지 대상 10월부터 적용 예정 클라우드 신기술 활용 막아온 규제빗장, 국민건의 통해 풀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클라우드 캠’)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터넷망을 통해 어디서나 영상정보를 저장하고 확인·처리 가능한 설비이다.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과규정(부칙 신설)을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 동안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식만 허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CCTV’ 방식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설치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CCTV는 현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설치해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5천여단지에 약 930만 세대가 넘는다. 또한,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안을 6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해 10월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선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속 규제관련 국민의 목소리가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 ‘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택배대란 막게 주택건설기준 등 개정안 입법예고 500세대 이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6.20.～7.30.)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하여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주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 발표

여성응답자 57.7%가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정책과제 제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단장 조영선)’이 6월 1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미투(Me too) 운동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 사례들이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폭로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문체부와 인권위가 협력해 지난 3월 12일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조직이다.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175건의 피해사례 중에서 피해자들이 조사를 요청해 특별조사단으로 인계된 30건과 특별조사단으로 직접 접수된 6건 등 총 36건을 조사했다. 아울러 40여 개의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24개의 기관 및 단체의 문화예술인·대학생 6만4천91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응답자 4천380명의 설문을 분석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특별조사단에 접수된 신고사건 총 36건 중, 5건은 인권위의 진정사건으로 접

덕수궁, 제 모습 찾기 본격적으로 시작

‘덕수궁 광명문 제자리 찾기’ 기공식 개최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6월 19일 오후 ‘덕수궁 광명문 제자리 찾기’ 기공식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일제에 의해 변형, 왜곡된 덕수궁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덕수궁은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경술국치인 1910년까지 13년간 대한제국의 궁궐로 사용한 곳으로, 당시는 중명전과 옛 경기여고가 있던 자리까지 포함된 넓은 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19년 고종이 승하하면서 덕수궁의 궁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잘려나가고, 궁궐의 전각들은 훼철(毁撤)되었다. 1920년대에는 현재의 덕수궁과 미국대사관 사이에 담장 길이 조성되어 덕수궁이 둘로 쪼개지게 되었고, 조선왕조의 근원인 선원전 영역은 총독의 손에 넘어가 조선저축은행 등에 매각되었으며, 선원전은 헐려 창덕궁으로 옮겨졌다. 또한, 덕수궁 중심영역의 공원화 계획으로 돈덕전마저 헐려나가고, 함녕전의 정문이었던 광명문도 지금의 자리로 옮겨져 유물을 보관하는 전시관으로 변해버렸다. 이에 문화재청은 1919년 고종의 승하 이후 제 모습을 잃어버린 덕수궁의 원래 모습을 되찾고자 덕수궁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광명문, 돈덕전, 선원전의 원형을 연구하여 원래 모습으로 복원해 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국WEE엑스포 350만달러 수출 계약 성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김영기)이 국내 승강기 중소기업들과 함께 중국 WEE엑스포 참가 결과 전체 7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에 350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달성하는 등 기업지원과 동반성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중국 WEE엑스포’는 지난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열렸다. 세계 최대 규모의 승강기 전문 엑스포로, 30개국 1300여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엑스포에 공단은 국내 우수 승강기 중소기업 6개사(대성IDS, BTR수성, 해성TPC, 코엘텍, 세라SE, 클리어윈)와 거창승강기밸리 6개 기업(서광, 코리아엘텍, 금산전기, 모든엘리베이터, 누리엔지엔지어링, 메이저택)과 함께 참여했다. 특히 공단은 국내 기업들과 함께 공동으로 한국관을 설치 공동운영하면서, 국제 네크워크 등을 활용해 해외 주요기업과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들과 비즈매칭을 주선하는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했다.그 결과 국내 전 중소기업들은 전체 수출 상담건수 158건에 상담금액 700만 달러(75억원), 수출계약 실적 350만 달러(38억원)를 기록하는 등 중소기업 해외진출과 동반성장 지원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16년 WEE엑스포의 수출 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아시아 4개국 공무원 등 대상 성인지 정책개발 역량강화 교육 실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6월 19일(화)부터 7월 4일(수)까지 아시아 4개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 및 여성 정책개발 역량강화 과정’ 교육을 실시한다.한국국제협력단과의 협력교육 중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교육과정은수원국의 정책 환경·요구를 반영한 성인지 정책개발 역량강화 심화교육으로 진행되며,네팔,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 4개국의 공무원 및 젠더 전문가 2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과정의 특징으로는한국의 젠더기반 폭력예방·양성평등 관련 정책사례 공유 및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통한 권익 기반 현장학습 등각국의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사례공유의 시간과 더불어,참가국별 UN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사례발표 및 국가별 성평등정책 아젠다를 도출해내는 심화워크숍 진행 등을 통해개도국 공무원의 국가별 성인지 정책기획 역량을 제고 할 예정이다. 한편 협력교육 3년차(2018)를 맞이하는 이번 과정에서는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이화–KOICA 석사과정 재학생들과 함께 하는 ‘특별 젠더 프로젝트 워크숍’ 을 기획하여글로벌 젠더 네트 워킹을 통한 각국의 현황·이슈를 공유하게 된다.이를 통해 새로운 정책적 아이디어 를 얻는 기회 마련과 함께,향후 국가간 지속가능한 협력

「중소기업중앙회·대한법무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소기업·소상공인의 법무 고충 해결 도모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18일 ‘소기업․소상공인의 법무분야 고충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앞으로 중기중앙회는 법무사협회로부터 지방법무사회별 법무사를 추천받아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으로 위촉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애로 상담, 교육 및 설명회, 서면작성 등의 공익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121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법무사협회가 대한민국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앞장서줘 든든하다.”면서“법무사협회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오랜 실무경험이 상가건물 임대차 문제, 미수금, 복잡한 회사의 등기서류 작성 등 사업하며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중앙회는 계속해서 경영지원단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전문지식 분야를 확대하여 전문지식 걱정 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은 새롭게 추가된 법무 분야를 비롯하여 노무, 세무 등 7개 분야에 대해 전화, 대면,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무료 자문을 해주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실버 안전체조‧UCC공모전 실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김영기)이 ‘실버 안전체조 및 UCC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단은 승강기 안전송과 안전규칙을 활용한 ‘실버 안전체조 및 UCC 콘텐츠 공모전’을 7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및 활성화 방안에 희망교육 1위가 운동‧건강, 2위 노래‧오락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해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승강기 안전송을 운동과 건강을 접목시켜 고령자 승강기 안전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개최한다. 따라서 승강기 안전송과 안전규칙을 활용해 동영상과 UCC를 제작해 내달 31일까지 응모하면 대상 1명에게는 150만원, 최우수 1명 70만원, 우수 1명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공모전에 참여할 실버 안전체조는 승강기 안전수칙을 표현할 수 있는 체조와 율동을 승강기 안전송(그대 서둘지 말아요, 타요타요, 승강기 안전송)에 접목시켜 2~6분 이내로 제작하거나 설명서로 작성하면 된다. UCC는 창작한 실버 안전체조를 기반으로 2인 이상 참여 영상 또는 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합창 등 다양한 형태의 순수 창작 영상물이면 응모할 수 있다. 수상작은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최종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