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발생하는 화학물질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위기에 처한 원료 등에 관한 화학물질 등록절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적극행정 심의를 통해 4월 10일부터 조기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의 병목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기존 공급처를 대체할 새로운 국외 공급망을 찾거나, 국내에서 구매하던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수입 전에 화학물질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등록 신청시 필요한 유해성시험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신속한 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번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등에 관한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우선 등록을 완료한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할 수 있어 공급망 병목 해소에 도움을 줄 수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 해상 교통안전의 핵심 시설인 '항로표지(등표)'를 낚시터처럼 이용하던 일행이 해경 헬기에 포착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지난 8일 전남 여수시 여자만 인근 해상 등표에 무단 출입한 낚시객 2명과 이들을 운반한 선장 1명을 항로표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서해해경청 여수항공대 소속 헬기(B513)의 정밀 순찰 중 이뤄졌다. 8일 오후, 다래도 북방 인근 해상을 비행하던 항공대원은 좁은 등표 위에서 낚시 중인 A씨 등을 발견했다. 해경은 즉시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 정보를 인근 파출소 및 연안구조정과 공유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 구조정은 등표 위에 고립되어 있던 낚시객들을 하선 조치하고, 이들을 불법 하선시킨 낚시어선 선장까지 차례로 적발하며 빈틈없는 공조를 선보였다. 항로표지(등대, 등표 등)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기 위한 공공 시설물로, 현행법상 엄격히 보호받는다. 이번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된다. 항로표지법 제15조(항로표지의 보호 등): 누구든지 항로표지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되며, 관리자의 승인 없이 항로표지에 오르거나 물건을 매어 두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4월 9일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에이치디브이텔(중간 유통사)에 방문하여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판매량, 재고량 등 실태를 확인하고,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한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유통업체에 “중동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유소 등 요소수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담배’ 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 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 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 9일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공영노외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활용해 거주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는 ‘우리동네 월정기주차’를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공영주차장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휴 주차면 활용도를 높이고, 인근 주민의 주차 이용 편의를 넓히기 위해 도입됐다. 구는 기존 공영노외주차장 월정기주차 이용자의 55%가 타 지역 주민인 점을 고려해,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손질했다. 구는 사업 시행에 앞서 기존 주차장의 이용 패턴을 분석했으며, 지난해 도곡·신구·포이·언주초 등 4개소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주민 만족도가 높고 운영 가능성이 확인되어 이번에 19개소 372면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시범 운영을 통해 연간 약 2,160만 원의 세외수입 증대 효과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 물량은 야간 전용 251면, 야간·휴일 이용 121면이다. 기존 월정기주차 459면에 이번 ‘우리동네 월정기주차’ 372면이 더해지면 전체 월정기 배정 규모는 831면으로 늘어난다. 구는 새 주차면을 조성하지 않고도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민 편의를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국민 참여형 공모전인 「제7회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본 공모전은 2020년 첫 개최 이후 전국 조선·해양공학 전공 대학생들의 꾸준한 참여를 통해 K-방산분야의 함정설계 역량을 겨루는 대표적인 産ㆍ學ㆍ硏 협업형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올해 공모전은 그 동안 참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후원기관 참여 확대와 포상금을 상향 개선하여 공모전 참여동기 부여와 공모전 위상을 한층 제고하였다. 금번 공모과제는 産ㆍ學ㆍ硏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정책공유 및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선정하였다. 지정과제는 「500톤급 단속전담함 설계」로, 현장 수요 기반의 실질적인 함정 설계 역량을 평가하며, 자유과제는 「AI 활용 스마트 함정 아이디어 제안」으로 미래 해양기술을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이원재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공모전은 정부의 해양안전 강화 및 첨단기술 기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미래 조선·해양 설계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다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0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전국 지방정부 및 소속 공공기관(교통공사 등)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의 대체수자원 및 에너지원으로의 활용 확대 추진을 위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 현장 및 화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출지하수란 도심의 지하철, 터널, 대형건물 등 지하공간 개발 시 자연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의미하여 연간 약 2억 1천만 톤이 발생하지만, 이 중 10% 정도만이 냉난방, 청소, 조경(공원 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2020년부터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시범사업을 7곳에서 추진했으며 활용 우수성과를 확인하고 지난해(2025년)부터 본격적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식 편성해 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2026년)는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예산을 확대했으며, 이번 지방정부 설명회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연중 평균 15℃를 유지하는 지하수는 외부 공기보다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하여 이를 이용한 수냉식 히트펌프와 열교환기 등을 설치하면 일반 에어컨 대비 40~50% 이상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시대에 대응해 구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다. 지역 주유소와 손잡고 관내 주민들에게만 제공되는 ‘주유 특별 할인’ 서비스를 전격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지역사회와 손잡고 ‘고유가 위기’ 정면 돌파중구는 지난 7일, 관내 소재한 신당동주유소, 서남주유소와 ‘중구민 특별 할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힘을 합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으며, 석유가격상한제 종료 등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파격적인 할인 혜택... 리터당 최대 350원 다운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중구민은 아래 두 곳의 주유소에서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유소명위치주요 혜택비고서남주유소중구 통일로 30리터당 350원 할인파격적인 직전 할인신당동주유소중구 다산로 242리터당 100원 할인 + 무료 세차7만 원 이상 주유 시 세차 서비스 단, 이륜차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당동주유소의 경우 마일리지 적립·사용이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신분증만 있으면 OK... “지역 상생의 좋은 본보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4월 8일(수)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등,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제1차 수도권 기후에너지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체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기후에너지전담반(TF) 출범에 따른 지난 두 번의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및 전력망 확충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최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각 기관별 재생에너지 보급 우수사례 공유, 송･변전소 구축 시 갈등조정 방안,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전력계통 확보 방안, RPS 설비 확인 기한 단축 방안 등이다. 앞으로 수도권 재생에너지･전력망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햇빛･바람소득마을 확산, 전력망 적기 구축 및 계통 안정성 강화 등을 목표로 각 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정책협의체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수도권 관련기관이 공동 협력 하는 것이다”며, “2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연차평가에서 김해지구(미래자동차·의생명 분야)가 2년 연속 ‘우수지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해 지역 직업계고와 기업, 대학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산업을 이끌 고졸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경남교육청은 현재 교육부 지정 3개 지구(진주·사천·고성, 창원, 김해)와 자체 지정 3개 지구(거제, 밀양, 거창) 등 총 6개 혁신지구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번 평가에서 김해지구는 전국 15개 혁신지구를 제치고 우수지구로 선정되며 그 경쟁력을 입증했다. 교육부는 특히 다음과 같은 성과에 주목했다. 실질적 채용의 장 마련: 특성화고-청년 취업박람회를 공동 개최하여 기업과 학생 간의 매칭 효율을 극대화함. 유기적 교육 생태계: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혁신지구 사업을 연계하여 지역 내 교육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 지역 정착 선순환: 학령인구 감소와 인재 유출 위기 속에서 ‘교육-취업-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함. 경남교육청과 김해시는 이번 선정으로 확보된 동력을 바탕으로 2026년에도 사업 협력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담배’ 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 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 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 9일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공영노외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활용해 거주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는 ‘우리동네 월정기주차’를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공영주차장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휴 주차면 활용도를 높이고, 인근 주민의 주차 이용 편의를 넓히기 위해 도입됐다. 구는 기존 공영노외주차장 월정기주차 이용자의 55%가 타 지역 주민인 점을 고려해,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손질했다. 구는 사업 시행에 앞서 기존 주차장의 이용 패턴을 분석했으며, 지난해 도곡·신구·포이·언주초 등 4개소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주민 만족도가 높고 운영 가능성이 확인되어 이번에 19개소 372면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시범 운영을 통해 연간 약 2,160만 원의 세외수입 증대 효과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 물량은 야간 전용 251면, 야간·휴일 이용 121면이다. 기존 월정기주차 459면에 이번 ‘우리동네 월정기주차’ 372면이 더해지면 전체 월정기 배정 규모는 831면으로 늘어난다. 구는 새 주차면을 조성하지 않고도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민 편의를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국민 참여형 공모전인 「제7회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본 공모전은 2020년 첫 개최 이후 전국 조선·해양공학 전공 대학생들의 꾸준한 참여를 통해 K-방산분야의 함정설계 역량을 겨루는 대표적인 産ㆍ學ㆍ硏 협업형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올해 공모전은 그 동안 참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후원기관 참여 확대와 포상금을 상향 개선하여 공모전 참여동기 부여와 공모전 위상을 한층 제고하였다. 금번 공모과제는 産ㆍ學ㆍ硏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정책공유 및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선정하였다. 지정과제는 「500톤급 단속전담함 설계」로, 현장 수요 기반의 실질적인 함정 설계 역량을 평가하며, 자유과제는 「AI 활용 스마트 함정 아이디어 제안」으로 미래 해양기술을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이원재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공모전은 정부의 해양안전 강화 및 첨단기술 기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미래 조선·해양 설계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다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0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전국 지방정부 및 소속 공공기관(교통공사 등)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의 대체수자원 및 에너지원으로의 활용 확대 추진을 위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 현장 및 화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출지하수란 도심의 지하철, 터널, 대형건물 등 지하공간 개발 시 자연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의미하여 연간 약 2억 1천만 톤이 발생하지만, 이 중 10% 정도만이 냉난방, 청소, 조경(공원 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2020년부터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시범사업을 7곳에서 추진했으며 활용 우수성과를 확인하고 지난해(2025년)부터 본격적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식 편성해 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2026년)는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예산을 확대했으며, 이번 지방정부 설명회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연중 평균 15℃를 유지하는 지하수는 외부 공기보다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하여 이를 이용한 수냉식 히트펌프와 열교환기 등을 설치하면 일반 에어컨 대비 40~50% 이상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시대에 대응해 구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다. 지역 주유소와 손잡고 관내 주민들에게만 제공되는 ‘주유 특별 할인’ 서비스를 전격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지역사회와 손잡고 ‘고유가 위기’ 정면 돌파중구는 지난 7일, 관내 소재한 신당동주유소, 서남주유소와 ‘중구민 특별 할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힘을 합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으며, 석유가격상한제 종료 등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파격적인 할인 혜택... 리터당 최대 350원 다운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중구민은 아래 두 곳의 주유소에서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유소명위치주요 혜택비고서남주유소중구 통일로 30리터당 350원 할인파격적인 직전 할인신당동주유소중구 다산로 242리터당 100원 할인 + 무료 세차7만 원 이상 주유 시 세차 서비스 단, 이륜차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당동주유소의 경우 마일리지 적립·사용이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신분증만 있으면 OK... “지역 상생의 좋은 본보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4월 8일(수)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등,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제1차 수도권 기후에너지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체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기후에너지전담반(TF) 출범에 따른 지난 두 번의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및 전력망 확충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최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각 기관별 재생에너지 보급 우수사례 공유, 송･변전소 구축 시 갈등조정 방안,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전력계통 확보 방안, RPS 설비 확인 기한 단축 방안 등이다. 앞으로 수도권 재생에너지･전력망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햇빛･바람소득마을 확산, 전력망 적기 구축 및 계통 안정성 강화 등을 목표로 각 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정책협의체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수도권 관련기관이 공동 협력 하는 것이다”며, “2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연차평가에서 김해지구(미래자동차·의생명 분야)가 2년 연속 ‘우수지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해 지역 직업계고와 기업, 대학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산업을 이끌 고졸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경남교육청은 현재 교육부 지정 3개 지구(진주·사천·고성, 창원, 김해)와 자체 지정 3개 지구(거제, 밀양, 거창) 등 총 6개 혁신지구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번 평가에서 김해지구는 전국 15개 혁신지구를 제치고 우수지구로 선정되며 그 경쟁력을 입증했다. 교육부는 특히 다음과 같은 성과에 주목했다. 실질적 채용의 장 마련: 특성화고-청년 취업박람회를 공동 개최하여 기업과 학생 간의 매칭 효율을 극대화함. 유기적 교육 생태계: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혁신지구 사업을 연계하여 지역 내 교육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 지역 정착 선순환: 학령인구 감소와 인재 유출 위기 속에서 ‘교육-취업-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함. 경남교육청과 김해시는 이번 선정으로 확보된 동력을 바탕으로 2026년에도 사업 협력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7년간 파행 운영을 겪어온 학교법인 정선학원(브니엘 예술중·고)의 ‘임시이사 체제’를 끝내고, 오는 27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심의를 통해 ‘정이사 체제’로 전격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선학원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은 막대한 규모의 부채였다. 사분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결 부채 상환’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지난 3월 심의에서 부채 상환에 상응하는 부동산 등의 현물 공여를 인정하기로 하면서 정상화 논의가 급진전됐다. 현재 설립자 측은 사분위 결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법인으로 이전하기 위한 실무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는 법인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단순히 행정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현장 밀착 지원: 지난해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 이후 교육청 직원을 직접 파견하여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다. 분야별 컨설팅: 법인 운영, 인사 관리, 교육과정 운영, 관련 법규 정비 등 전 분야에 걸친 집중 컨설팅을 통해 정이사 체제 출범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 시교육청은 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계’ 경보 발령(4.2)에 대응하여, 경비함정 유류절감 대책 시행에 이은 에너지 절약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늘 4월 8일부터 전 직원 및 공용 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홀짝제)를 전면 시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경고하는 등 실질적인 2부제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1박이상 출장, 전일 당직차량 등의 경우 ‘당일 제외차량 지정 비표’를 발급받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청사 내외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도 병행한다. 주요 조치 내용은 대국민 홍보용 전광판멀티비전 운영 일시 중단, 불요불급한 청사 옥 외 조명 차단, 점심시간업무 종료 후 사무실 일괄 소등, 복도 및 공용공간 조명 구역별 부분 점등 등이다.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부제 시행과 유연근무, 재택근무 활성화 등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고, 방문 민원인 차량에도 5부제의 청사출입 제한을 적용해 에너지를 절감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불확실성의 중동발 위기 상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국 37개 국가관리 댐을 대상으로 ‘스마트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최근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4월 9일 오후 2시부터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대청댐에 구축된 스마트댐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현장(대전 대덕구 소재)을 찾아 댐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댐은 홍수조절, 용수공급, 발전 등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기반시설이며, 절반 이상의 댐이 준공 후 30년이 넘은 관계로 고도의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그동안은 전문가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정비하는 인력 중심의 점검에 의존해 왔으나, 댐 안팎의 미세한 누수나 변형을 적시에 파악하거나, 집중 호우나 수문 방류가 댐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안전점검에 불가피한 수중 터널이나 댐 정상부 등에서의 작업 시에는 사고 위험도 존재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 관리댐에 실시간 계측·감시와 과학적 분석·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크게 △실시간 감시(모니터링), △무인기 활용 안전점검, △빅데이터 기반 통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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