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권/복지

전과정평가, 자동차·의류 산업 탄소중립 규제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17일, 탄소·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전과정평가 활용 방안 모색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탄소·순환경제 시대, 자동차와 의류 산업에서의 전과정평가(LCA)의 역할’을 주제로 12월 17일 오후 3시 ‘제33회 이에스지(ESG) 온(ON)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국제사회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제품 전 주기에 걸친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전과정평가(LCA)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의류 산업은 공급망이 길고, 자원 사용량이 많아 선제적 규제 대응과 함께 탄소중립 전략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인 분야로 뽑힌다. 이번 행사는 기업들이 탄소·순환경제 규제 흐름을 이해하고, 제품 및 공급망 단위에서의 전과정평가(LCA)를 활용한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환수 국립환경과학원 박사는 ‘자동차 산업의 전과정평가(LCA) 도입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국내외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및 국제 표준화 동향, 관련 표준·법 도입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사의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자동차 전과정평가(LCA)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어서, 심상보 지속가능패션이니셔티브

교육/노동

경남교육청, 2026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4급 5명 포함 273명 승진, 전보 764명, 신규 임용 140명 등 1,278명 인사 공정하고 유연한 인사, 현장 요구 반영으로 공감하는 인사 실시 조기 인사 실시로 학교 현장 지원 강화, 생활 안정 지원

▲경남교육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승진 273명(4급 5명, 5급 33명, 6급 이하 235명), 전보 764명, 퇴직 및 퇴직준비교육 101명, 신규 임용 140명 총 1,278명 규모의 2026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업무역량과 행정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승진 인사로 조직 내 활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유연한 인사, 현장 요구 반영으로 공감하는 인사운영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4급은 ▲유보통합추진단장 한경숙 ▲총무과장 신승욱 ▲안전총괄과장 양미 ▲시설과장 손남구 ▲감사관 청렴·감사총괄서기관 전영부 ▲교육연수원 안승기 ▲미래교육원 김태균 ▲학생안전체험원장 하영숙 ▲마산도서관장 김순희 ▲기록원장 김환수 ▲종합복지관장 이종부 ▲창원교육지원청 김형자 ▲김해교육지원청 정영준 ▲경상대학교 파견 정미자 ▲중앙교육연수원 교육훈련 파견 김영이 ▲중앙교육연수원 교육훈련 파견 구미정 ▲중앙교육연수원 교육훈련 파견 조정미를 전보 임용하고, ▲정책기획관 총괄서기관 김순선 ▲정책기획관 총괄서기관 박우철 ▲정책기획관 총괄서기관 박점숙 ▲미래교육원 하태휘 ▲교육정보원장 이현정

사회

거제시, 2025년 제17회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2025년 제17회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시상식.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7회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감량 우수 공동주택 13개소에 대한 시상 및 격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감축 및 공동주택 내 음식물 쓰레기 감량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관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추진했다. 평가는 ▲전년 동 기간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 ▲홍보 등 주민 참여도, ▲RFID 종량기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이루어졌다. 경진대회 결과, 공동주택 총 25개소가 참가하여, 평균 감량률 11.53%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회 대비 7.51% 증가한 수치로, 높은 감량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RFID 종량기 설치 공동주택에서 높은 감량률을 보이며 RFID 종량기의 감량 효과 또한 입증됐다. 시상식에는 대상(주택관리공단 거제일운), 최우수상(덕진봄아파트, 장평3차주공아파트), 우수상(덕산3차베스트타운, 고려5차아파트, 벽산e-솔렌스힐 2차

사회

울산시-경상북도-경산시 “울산~경산 고속도로 건설 힘 모은다”

16일, 공동선언문 채택 후 국토교통부 전달 예정 울주 언양읍↔경산시 진량읍 간 46분에서 30분으로 단축

▲위치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울산시와 경상북도, 경산시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울산~경산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울산시는 16일 오후 2시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울산~경산 고속도로 건설 공동선언문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조현일 경산시장, 조지연 국회의원,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 등과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세 지자체는 이날 공동선언문 채택하고 17일 오전 10시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에게 선언문을 전달하고,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에 사업이 반영되도록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공동선언문에는 울산권과 대구·경북권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 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 산업·물류 경쟁력 강화, 주민 교통 편익 제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울산~경산 고속도로’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산시 진량읍을 잇는 총연장 50㎞, 4차로 규모로 계획돼 있다. 도로가 개설되면 산업물동량 이동 시간이

경찰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도입 추진

변호인의 경찰수사에 대한 평가를 전국 확대 도입을 추진하여, 수사역량 강화·수사 신뢰 제고의 지표로 활용

경찰청은 지난 10월「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하기 위해 경찰기관–변호사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서 2008년 법관 평가, 2015년 검사 평가 도입에 이어,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도입하여 현재는 광주, 경남,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도 시행 중이며, 부산, 대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된 외부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사법경찰평가 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 64.77점이었으며,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변호인들이 체감하는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부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를 경찰청과 함께 전국 지방변호사

교육/노동

부산 학교급식 우수성, 정부가 인정... 부산교육청, 학교급식 공모전에서 우수상 등 3개 부문 수상

급식운영·영양교육·영양상담 분야 높은 점수 받아

▲우수상 수상(가운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장 심민철). (대한뉴스 윤병하 기자)=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주관한 ‘2025년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특히 우수상과 함께 2개의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12개 분야에서 3개의 상을 받아 전국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공모전은 교육부가 학교급식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각급 학교에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지원)청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산 북구 만덕동 상학초등학교 이현주 영양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중등학교 급식레시피연구회는 ‘조리흄 ZERO! 안전한 학교급식, 오븐조리 활성화를 통한 미래 학교급식 표준 제시’를 주제로 안전과 영양, 기호를 고려한 조리방법 개선 등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부산 북구 덕천동 양덕초등학교 이성혜 영양교사 등 10명의 학교영양상담교육연구회는 ‘학생 맞춤형 영양상담과 교육을 통한 실천’ 사례로, 부산교육청은 ‘영양수업 무료공유 프로젝트를 통한 영양교육 지원’ 사례로 각각 장려상을 수상

교육/노동

경북교육청, 폐교 일반입찰 매각 선정 기준 대폭 개선

미활용 기간 단축․주민 동의 범위 현실화로 폐교 활용 활성화

▲경북교육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늘어나는 폐교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폐교 일반입찰 매각 선정 기준’을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선은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급증하면서 노후 시설에 따른 안전 문제와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과 민간의 폐교 활용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선 내용은 △매각 동의 지역 주민 범위 현실화 △매각 가능 미활용 기간 단축 △교육장 재량권 명확화 등이다. 우선, 폐교 매각 시 필수 요건인 지역 주민 50% 동의 절차의 대상 범위를 기존의 광범위한 ‘읍․면․동’ 단위에서 폐교 소재지인 ‘리’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폐교와 거리가 먼 주민의 반대로 매각이 무산되는 사례를 줄이고, 실제 폐교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폐교 매각이 가능한 미활용 기간 요건을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대폭 단축했다. 그동안 장기간 미활용으로 인해 건물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

환경/인권/복지

환경산업기술원, 환경 분야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맞손

15일, 우수 환경기술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기술보증기금 서울사무소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우수 환경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성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성과를 기술거래 수요기업에 연결하여 성공적인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보유한 기술, 금융, 해외 네트워크를 연계해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진=왼쪽부터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직무대행, 이상창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 주요 협약 내용은 △환경기술 수요기업 발굴 및 기술거래 지원, △중소기업 대상 사업화 및 자금 지원 연계, △해외 실증 및 현지 사업화 지원, △기술보호 및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 확산 협력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환경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환경기술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우리 원이 보유한 우수 환경기술과 기술보증기금의 금융지원 및 기술거래 역량을 결합해 국내 환

환경/인권/복지

제주 한림 해상풍력 준공식 개최… 공공과 주민이 함께 만들었다

국내 풍력 공급망 발전에 기여,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15일 이호현 제2차관이 ‘웨이브제주 호텔앤리조트(제주시 한림읍 소재)’에서 열리는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림 해상풍력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조성된 100MW 용량의 발전사업으로, 현재 국내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발전공기업이 투자하고 개발·운영 전 과정을 주도했으며, 터빈·하부구조물·케이블 등 주요 설비를 국산 기자재로 구성하여, 해상풍력 분야 국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한 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발전단지 인근 3개 마을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총 300억 원(총 사업비 4.7%)을 투자했으며, 매년 발생되는 배당금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의 주민상생형 이익공유 발전사업의 본보기(모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단지의 준공과 풍력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한림해상풍력은 공기업 주도로 국내 기술과 제작 역량을

식품/의료

전북 남원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H5형 항원 확인 농장에 대한 이동통제,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 방역조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5일(월)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4만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구례, 곡성, 하동, 함양),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5일(월) 12시부터 12월 16일(화)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