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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공포, 내년 6월 4일 시행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전문화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선박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6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지난 3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통신장비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선박에 안전정보 제공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행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보면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다. 또 선박교통관제 집행기관은 해양경찰청이나 법률 소관은 해양수산부로 나뉘어 있어 법률·집행 기관 일원화와 법 체계 간소화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10월 19일 국회 농림축산신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6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관제구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