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기후변화로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는 물관리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가뭄과 홍수 등에 대비하는 통합물관리의 일환으로 발전용댐의 적극적인 활용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용댐에 저수된 물은 발전 목적으로만 사용하면서 방류되고 있어,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할 때 물 이용과 홍수조절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추가용수 수요가 계속 증가하나, 생활‧공업용수를 담당하는 한강수계 다목적댐의 여유물량이 4억㎥ 정도밖에 남지 않아 추가 수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댐 관리개선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발전용댐의 활용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로 4월 1일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간 ‘한강수계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한다. 이번 협약으로 ‘발전용댐을 발전 위주로만 운영하지 않고,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등 다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효율적 물관리 의지를 반영한 공동협력 체계가 구축됐다. 특히, 발전용댐 중 화천댐의 경우 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3월 31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및 화천군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4월 1일부터 환경부 차관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의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마련됐다. 또한, 봄철 이후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홍정기 차관은 3단계 광역울타리 노선 중 춘천~화천 구간의 울타리 설치상태를 점검하고, 울타리 출입문 개폐상태 및 훼손 지점에 대한 즉각 조치 등 울타리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화천군 등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화천 화천읍 풍산리 지역의 소독통제초소와 파로호 지역을 방문하여, 최근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수 발생한 화천읍 풍산리와 동촌리 지역을 오가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폐사체 수색이 어려웠던 산악지대 등을 중심으로 일제수색을 실시하고, 포획틀, 포획트랩을 적극 활용하는 등 멧돼지 포획에 속도를 내줄 것”을 지시하고, “봄철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으로 전국 오염하천 6곳을 선정하고, 앞으로 3~5년간 국고 약 1,220억 원을 투자하여 단기간에 맑은 물로 개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 오염하천 6곳은 한강수계 이천 죽당천, 홍천 양덕원천, 안성천 수계 평택 통복천, 낙동강수계 부산 괴정천, 금강수계 천안 승천천, 증평 보강천이다. 이들 6곳 하천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2~17mg/L, 총인(TP)이 0.09~0.49mg/L로 수질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5년간 하수도시설 신․증설, 생태습지 조성 등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약 22개 사업에 대해 국비 약 1,220억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생태하천복원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이 같은 통합·집중형 지원으로 이들 6곳의 오염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 악취 민원이 해소되고 지역 주민에게 생태 탐방로 등 친수여가공간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하천은 올해 1월 지자체에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3월 28일에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및 화천읍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7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30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30일 폐사체 7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84건, 연천군 178건, 파주시 82건, 철원군 23건, 총 467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환경부 수색팀이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발견하였고,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이하 기능조정 3법)이 3월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조정 3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기능조정 3법은 두 기관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물관리 일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업무협약(2019년 6월 26일 체결)의 주요 사항을 반영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수도 설치·운영, 정책지원 등을 포함한 상수도 기능 전반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돗물 관리체계 구축, 물수요 관리 강화, 유역기반의 용수공급체계 마련,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지방상수도 설치·운영 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되었던 수도시설 관리의 이원화, 중복 투자 등 상수도 관리의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 등의 오염원 관리, 수질 개선사업과의 연계성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3월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지난해 11월에 마련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추진 정책 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도법’ 개정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된다. (대행업 제도)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장비 요건(세척장비, 유량·수압계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개정(2020년 11월 예정, 경과규정 포함)하여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상수도 관망에 대한 전문적인 대행업 제도 신설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시설 관리가 기대된다. (자격 제도) 일정시간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 자격 요건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2020년 11월 예정)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상수도 관망시설의 관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3월 27일에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29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9일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 178건, 화천군 177건, 파주시 82건, 철원군 23건, 총 460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환경부 수색팀이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발견하였다며,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수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폐사체를 신속히 제거하여 추가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도로, 택지, 농경지 등에서 강우 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이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3월 30일 제정·공포한다. 이번 규정 고시에 따라 올해 10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만 저감시설 설치의무자(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비점오염물질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에서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축분뇨와 도시 불투수면의 증가로 비점오염물질 발생량도 점차 증가하여 하천오염 부하량의 약 67%(201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줄이기 위해 하천 유입부에 저류시설과 인공습지 같은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농업지역에서는 논습지와 초생대 조성 등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최적관리기법(BMP)을 보급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서는 물순환선도도시 시범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신도시 개발 시 아스팔트와 택지 등의 불투수면을 줄이는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보급, 추진 중에 있다. 여러 종류의 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생태계교란 생물 5종을 추가 지정하여 3월 30일 개정‧시행한다. 추가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5종은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마늘냉이 이며, 이로써 총 28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를 받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5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1급 판정을 받았다. 5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의 구체적인 지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거북류인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은 대표적인 생태계교란 생물인 붉은귀거북을 대체하기 위해 수입되어 애완용으로 사육되다가 하천, 생태공원 등에 방생·유기되어 전국적으로 폭넓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명이 길고, 생존능력이 높아 국내 토착종(남생이, 자라)과 서식지에 대한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높으며, 특히 중국줄무늬목거북은 남생이와 교잡종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곤충류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는 알로 월동한 후 성충이 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부산광역시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에 따라 ‘금정산‧부산해안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를 3월 27일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해 6월부터 금정산이 우수한 자연생태, 국가지정문화재 등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해 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대상지에 금정산을 비롯해 장산, 낙동강하구, 오륙도, 태종대 등 부산과 경남 양산의 자연생태계, 문화재, 지형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을 포함할 계획이다. 조사기간은 내년 7월까지이며, 대상지의 자연·인문환경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평가, 합리적인 공원 경계(안) 설정 등을 통해 종합적인 공원계획(안)을 제시한다. 올해는 조사대상지의 자연환경·인문환경 조사를 시행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지역,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된 공원계획(안)을 수립한다. 높은 사유지 비율, 도시공원 일몰제 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부산·양산시와 함께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관련 기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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