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10월 14일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판부리 민통선 근처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10월 14일 오전 8시 10분 경 민통선 부근(900m)에서 군인이 폐사체를 발견하여 연천군으로 신고하였으며, 연천군은 오전 11시 경 시료채취 후 야생멧돼지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사체를 소독 및 매몰하였다. 한편 과학원 현장대응반은 신속한 시료이송을 위해 오전 11시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이날 오후 5시 경 분석에 들어가 10월 15일 오전 4시 경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했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10월 14일 연천에서 신고된 5개의 폐사체 중 1개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지난 10월 12일 검출된 왕징면 강서리와는 약 11km 떨어졌다”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는 만큼 당국의 방역조치를 준수하고 적극적인 폐사체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국립공원 방문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장애 탐방 기반시설을 늘리고 다양화를 추진한다. 국립공원공단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20개 국립공원에 총 길이 42.2km(42개 구간)의 무장애 탐방로를 조성했다. 무장애 탐방로는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턱이나 계단 같은 장애물을 없애고 길을 평탄하게 조성한 탐방로다. 숲, 계곡 등 경관자원이 풍부한 구간을 선정하여 평균 폭 1.5m 이상, 평균 경사도 1/12(8.3%) 이하로 조성하여 보호자를 동반한 휠체어 사용자나 유모차를 쓰는 부모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11월까지 총 5개 구간 2.6km(▲지리산 천은사산문∼수홍루 구간 0.7km, ▲계룡산 수통골저수지∼화산계곡 구간 0.3km, ▲오대산 회사거리∼회사거리상단 구간 0.7km, ▲한려해상 이순신순국공원∼이락사 구간 0.6km, ▲북한산 북산산성계곡∼수구정화장실 구간 0.3km)를 추가하고 2023년까지 무장애 탐방로 구간을 기존 42개에서 68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지리산, 치악산 등 국립공원 야영장 17곳에 무장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대전시 유성구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8개국 물관리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수자원 개발 및 관리’ 역량강화 국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들 동남아 국가들은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계절적, 지역적 편차가 심하고 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과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공통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홍수와 가뭄 등 수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도시화로 인한 인구 밀집, 상하수도 시설 부족, 수질 오염과 높은 누수율 등 물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내용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물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물관리 정책 및 제도 수립, △동남아시아 특성에 맞는 물관리 방안 △안정적인 상하수도 관리 등 수자원 확보에서 사용까지 물 순환체계 전반에 대해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전국의 다목적댐 등 물관리 시설을 실시간으로 통합운영하는 ‘물관리 종합상황실’과 충주댐, 청주정수장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요 물관리 시설 및 생활하수를 산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아산 신도시 물환경센터’ 등에서 현장학습을 진행한다. 이학수 한국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터넷·모바일 기업 카카오와 함께 10월 14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자생식물의 이용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생물자원관과 제주도가 제주도 자생식물의 대량증식과 자원화 사업을 활성화하고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확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8월부터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정화 효과가 우수한 제주도 자생식물인 빌레나무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실내 생활이 많고 환경 변화에 영향이 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요양원과 양로원 등 5개 기관에 빌레나무를 보급한 결과, 공기 환경 개선과 심미적 효과 등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민들이 빌레나무와 같은 우리 식물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일자리 제공 등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식물 증식 기술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제주도 자생식물의 대량증식과 보급기반 마련, 노인일자리 창출과 운영 및 공공사업을 통한 사회공헌 등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1일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공서비스 발굴·확산을 위한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위원회’를 출범하고 외부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공사 사장을 위원장으로 지역주민 대표, 협력사 대표, 외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표를 기반으로 공사 업무 전반을 검토하고,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발전, 상생·협력 등 정부혁신 중점과제인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공사 서주원 사장은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도 충분히 고려하는 경영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8일 공사 홍보관에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구현 및 인권경영 확산’이라는 주제로 공공정책 전문가 특강을 실시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과 인권경영 실천방안을 전 직원들과 공유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0월 12일 국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에서 발견된 1개체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에서 발견된 4개체 중 3개체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한 결과 각각 1개체 총 2개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번에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는 모두 민통선 내에서 군인이 발견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되어 분석됐다. 연천군에서 발견된 개체는 군인이 10월 11일 오후 13시45분경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하천변에서 비틀거리는 상태로 발견하여 신고했으며, 연천군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관계자가 출동하여 사살하여 시료를 확보했다. 철원군에서 발견된 개체도 군인이 10월 11일 오전 7시30분경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에서 폐사체 1개체를 발견 후 사단의 지시에 따라 추가 수색과정에서 3개체(최종 개체 발견시간 오전 10시 55분)를 더 발견하여 총 4개체의 폐사체가 철원군에 신고되었으나, 1개체는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지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3개체의 시료만 확보했다. 환경부는 ASF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됨에 따라 즉시 검출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국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세계은행과 함께 10월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온실가스 국외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한 ’한-세계은행 학술회(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세계은행,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 관련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2021년 신기후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저감 노력, 국외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례 등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국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사례로 세계은행의 쿡스토브 보급사업 및 베트남 등 5개국 대상 온실가스 차관사업이 소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스리랑카 소수력 발전사업 통한 탄소배출권 획득 사례, 미얀마 매립가스 발전사업 사례 등을 발표한다. 신기후체제에서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에는 환경부에서 국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세계은행은 온실가스 등록 현황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참가자 토론 시간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세계은행의 발표자들이 탄소배출권 확보를 주제로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우리나라 대기환경산업기술의 국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난징시 국제엑스포센터에서 10월 11일부터 이틀간 한·중 대기환경 산업기술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11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2019 국제 생태환경 신기술대회’와 연계하여 열린다. 세계 각국의 환경 관리 기구, 연구기관, 10여 개국 210개 기업 관계자 등 2만여 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행사에서 대기환경산업 관련 12개 업체가 참여하여 질소산화물 제거 기술, 전기 집진기 등 최신 대기환경 기술 및 제품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1대1 사업 면담도 열린다. 아울러, 한-중 대기환경과 관련하여 양국의 정책 및 국제적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2019 한-중 대기정책 및 기술협력 토론회’가 10월 11일 오후 난징 국제엑스포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 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양국간 환경 정책과 환경산업기술 협력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양국간 환경정책과 기술을 공유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하천수 사용을 허가할 때 연간 허가량을 고정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허가 대상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명시했다. 그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역의 경우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정안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량’적용을 허용하여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으며, 5천 원 미만의 하천수…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국내 야생멧돼지와 접경지역의 하천수 등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DMZ 내 멧돼지 1개체(10.3 확진)를 제외하고 10월 8일 현재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의 경우에는 신고된 폐사체, 포획 또는 수렵한 개체를 대상으로 감염여부를 분석하고 있으며, 올 10월부터는 예찰과정에서 멧돼지 분변도 채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1,157건을 분석한 결과, DMZ 철책의 남쪽지역에서 확보된 모든 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DMZ 내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10.3)된 이후 접경지역에서 총 10건(신고 폐사체 8건 포함)의 멧돼지 시료와 8개 분변시료*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심개체로서 중점조사 대상인 폐사체의 경우 ASF 발생(9.17) 이후 경각심이 커지고, 그에 따른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시료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생농가 주변 하천 조사(9.18~9.26)와 접경지역 하천 1차 조사(9.23~25)의 경우에는 물시료만 분석했으나, 2차 조사(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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