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9월 말부터 두 달간 `투명페트병 따로모아 챌린지`를 운영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 및 음료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 및 유색 페트병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리 배출하는 제도다. 별도로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새로운 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Bottle to Bottle)할 수 있고 의류를 만드는 장섬유, 화장품 용기 등 가치가 높은 제품 소재로 쓰인다. 환경부는 이번 ‘투명페트병 따로모아 챌린지’ 기간 동안 누구나 쉽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9월 28일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죽전 휴게소에서 귀성·귀경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체험관을 운영하여 가두 캠페인, 투표 게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가두 캠페인은 투명페트병을 상징하는 가방을 장착한 행사 요원(페트맨)이 자유롭게 장내를 누비며 휴게소 이용객들에게 투명페트병 수거와 배출 방법을 안내한다. 투표 게임은 추석 명절과 관련된 질문이 적힌 투표함에 투명페트병을 넣어 투표하는 게임을 진행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오소리와 함께 동행하는 삵, 새끼와 함께 이동하는 어미 삵 등 희귀한 야생동물의 활동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무인카메라에 포착된 이번 영상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삵, 하늘다람쥐, 담비, 팔색조, 참매를 비롯해 일반 야생동믈인 고라니, 들꿩, 오소리 등이 담겼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경주, 내장산, 무등산, 변산반도, 소백산, 월출산국립공원 일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무인카메라로 관찰하는 과정 중에 야생동물 활동 장면을 잇달아 확인했다. 지리산에서는 삵과 오소리가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함께 다니는 희귀한 장면이 포착됐다. 삵은 고양이과이며, 오소리는 족제비과로 두 종 모두 대부분 단독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다른 두 종이 생활을 함께 하는 모습은 야생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경주에서는 올해 7월 수풀이 우거진 습지로 다니는 어미 삵과 새끼들이 포착됐다. 세 마리의 새끼는 물웅덩이에 호기심을 보이다 이내 어미를 따라갔다. 한 달 뒤 동일한 장소에서 이들 삵 가족이 포착됐으며, 새끼들은 그 사이 덩치가 조금 더 커지고 물웅덩이를 단번에 뛰어넘는 등…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2022년 10월 1일에 건설폐기물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 10월부터는 그 대상이 지정폐기물까지 확대된다. 현재 배출 사업자, 운반 및 처리업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종류, 배출량, 운반차량 번호, 운반일자, 반입량 등 인계·인수내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체계로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운반자와 처리자가 공모하여 인계·인수내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등의 불법행위까지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불법 폐기물은 주변 수질과 토양 오염까지 이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추석연휴 기간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립공원 이용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대책은 우선 지리산, 북한산 등 11개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31곳에 대한 이용 요금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면제한다. 또한 추석연휴 기간 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 안전을 위해 전국 21개 국립공원 공원시설물 총 5,536곳을 대상으로 안점점검을 마쳤으며, 추가적으로 재난취약지구 880곳, 야영장 45곳, 대피소 22곳도 점검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등을 즉시 보수하거나 안전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내수 진작을 위해서 ‘추석 때 가족들과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5선’을 소개했다. ‘국립공원 길 5선’은 설악산 곰배골길, 태안해안 노을길, 태백산 두문동재길, 내장산 백양골길, 주왕산 주왕계곡길이며 가을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저지대에 조성된 탐방로로 가족과 함께 가볍게 탐방할 수 있다. 이용료가 면제되는 국립공원 직영 주차장 현황 및 ‘국립공원 길 5선’ 등 상세한 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1~8월 기준)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우선,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치는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6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9월 25일 시행되는 ‘20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 등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병행 개정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과 함께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화공, 산업안전 등 25종의 자격소지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표면처리, 정밀화학 등 12종의 자격이 새로 추가된다. 또한 2018년부터 30인 이하 소규모 업체에 한해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문교육 이수자를 기술인력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 기간을 1회(5년) 더 연장한다. 이번 개정안 및 시행규칙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을 갖춘 인력과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지금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16시간)을 모두 업무 수행 전에 받아야 했으나, 해당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는 8시간은 취급전에, 나머지 8시간은 업무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은 담보하면서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보전협회와 함께 제27회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환경보건 집중 홍보기간을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환경보건 집중 홍보기간에는 환경유해인자 민감·취약 계층인 노인들이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일상에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교육 과정이 운영된다. 9월 25일에 신흥사랑주택(세종 조치원 소재)에서 열리는 노인의 날 기념 환경보건행사에는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조소연 세종시설공단 이사장, 김준경 환경보전협회 부회장 직무대리가 참석하여 환경보건에 대해 소통하고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한 선물 증정, 건강한 먹거리 식사 등을 제공한다. 또한, 9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 수도권 지역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시설 22곳에 전문강사가 방문하여 노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보건 트로트 ‘안전한 실버인생’ 배우기 등 찾아가는 환경안전 교실을 시범 운영한다. 10월 2일부터 31일까지는 노인층이 선호하는 전문 방송에 환경보건 인식개선 홍보 영상이 송출되고 관련 퀴즈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홍보 기간을 통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쉽게…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5일부터 열대불개미 1종(기존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열대불개미는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하며,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이번에 새로이 지정되는 유입주의 생물은 150종*이며, 기존 유입주의 생물에 속했던 열대불개미가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목록에서 해제(제외)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대책」을 마련하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경북북부지역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 남하ㆍ확산을 차단하고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지역 4개 시군(청송, 김천, 영동, 옥천)에 숙련도가 높은 전문포획단과 첨단 드론을 투입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경북지역 밖 확산에 대비하여 1차(상주-대구-울산), 2차(상주~고령) ‘예비 차단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역민 통행으로 빈번히 열려있는 광역울타리 출입문 150여개소에 ‘자동 문닫힘 장치’를 설치하고, 환경보전협회는 농작업차량 통행으로 상습적으로 열려있는 광폭출입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멧돼지 포획에 참여하는 엽사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엽사 전용 거점소독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2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2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리는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안건들은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 세계 물시장 중 하수도 사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간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업무 범위에 하수도 분야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했다. 이에 법률 개정 전이라도 사업이 가능하게 하여 물산업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제조․재사용하는 경우 압축, 파․분쇄 등의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것이 재활용업 허가 요건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제품으로 재조립하는 경우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 이번 적극행정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들이 3건의 안건을 심도깊게 논의하며, 이들은 향후 2년간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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