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3건, 시행규칙 9건)을 일부 개정해 1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체계 정비 및 토지주 부담 완화> 올해 3월 26일 시행예정인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나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용이 선순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자 조치명령에 대해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후순위 대상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토지소유주가 임대한 토지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 활성화 및 관리기준 합리화> 사용이 종료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붉은발말똥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붉은발말똥게는 강물이 바닷물과 섞이는 지역(기수역)의 돌 아래, 언덕, 초지대 등 굴을 파고 서식한다. 말똥게는 전반적으로 검은색을 띠나 붉은발말똥게는 대부분 집게다리와 이마 구역이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어 붉은발말똥게라고 이름 지어졌다. 붉은발말똥게의 몸길이는 약 3cm, 폭은 3.5cm이다. 등면은 볼록하고 사각형이며 구역을 구분하는 얕고 선명한 홈이 있다. 옆 가장자리에는 뚜렷한 눈뒷니(눈 뒤쪽에 튀어나온 부분) 1개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집게 끝은 황백색이며 바깥 면에는 크고 작은 알갱이 모양의 돌기가 촘촘히 나 있고, 안쪽 면에는 큰 돌기가 줄지어 나 있다. 걷는 다리에는 검은 빛을 띠는 빡빡한 털이 나 있다. 붉은발말똥게는 잡식성으로 죽은 곤충, 물고기, 식물 등 유기물이 섞인 흙을 주로 먹는다. 번식기는 여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4~8월에 암컷은 배 아래에 알을 붙여 보호하다가 포란으로부터 1달 이내에 산란하며, 부화할 때 바다에 유생 개체를 내보낸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2026년) 기후대응기금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 설치된 이후 확대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26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2조 9,05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던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1월 2일자로 이관받고, 이를 전담할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신설했다. 이번 업무 이관은 지난해(2025년) 9월에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이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과 재정의 연계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관련 재정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기후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대응기금의 운용과 관리까지 함께 담당하여 정책 수립 단계부터 재정 운용까지 보다 일관성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된 기후에너지재정과는 앞으로 기후대응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과 연도별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 체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5일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공개하고, 1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도심지 소음 저감을 위해 2012년부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 신고된 이륜차 9만 7,989대 중 전기이륜차는 약 8,326대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전기이륜차 보급이 다소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연이륜차 대비 짧은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불편 문제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2026년도 전기이륜차 보조금 개편(안)은 소비자 요구와 시장동향 등을 고려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성능 좋은 전기이륜차를 우대하는 한편, 전기이륜차의 기술 경쟁력과 제품 완성도 제고를 위한 업계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능 개선을 위해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을 신설하고,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그간 전기이륜차의 최대 불편 요인으로 꼽혔던 1회 충전 주행거리의 획기적인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촉진을 위해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1월 5일부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2025년) 수소차는 전년(2024년)에 비해 182% 늘어난 6,903대가 보급됐다. 특히 수소 승용차는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10%가 증가한 5,708대를 기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2026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은 수소 버스 1,800대(저상 800대, 고상 1,000대)를 비롯해 승용 6,000대 및 화물․청소 20대를 포함한 총 7,820대 보급하기 위해 국비 5,762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소차의 충전 편의 개선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도 가속화한다. 지난해 75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누적 기준 461기, 268개소)하여 구축 목표인 누적 450기를 달성했다. 특히 67기(액화 50기, 기체 특수 17기)의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집중 구축해 수소 버스 보급 촉진에 필요한 충전시설을 확충했다. 2030년까지 66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올해에는 누적 500기 이상 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국내 전기차 시장 상황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비롯해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정체(캐즘) 시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약 22만대)를 달성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그간 다양한 전기차 제품군을 구축한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러한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내고 더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유도하는 한편,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도입·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조금 지원단가 유지, 전환지원금 신설 먼저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가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질의응답: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제도’ 안내 책자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환경측정기기의 사양 변경 시 거쳐야 했던 복잡한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현장 환경을 고려하여 중복적인 시험 항목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등 일부 사양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규 승인에 준하는 복잡한 성능시험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기본모델의 ‘파생모델’ 제도를 통해 서류 심사와 필수 성능시험만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안내 책자는 △사용 중인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작·수입업자를 통해 변경할 때, △정도검사 적합 판정을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수록했다. 아울러 △정도검사 주기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해당 고시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이번에 제작된 안내 책자는 개정된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측정기기 등의 파생모델 및 동일모델의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 및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박진영)은 지난 5년간(2021년~2025년) 국내 100개 섬의 생물다양성을 조사하여 분석한 현황 정리 자료집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20개 유인도를 선정하여 △동물(곤충류, 척추동물류, 무척추동물류), △식물(선태식물류, 양치식물류, 나자식물류, 피자식물류), △미생물(균류, 원핵생물, 원생생물) 등의 분류군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섬 지역 생물다양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고유종의 서식 여부를 확인하며 섬 생물다양성 장기 조사 기반을 구축했다. 5년간 섬 생물다양성 조사를 통해 총 1만 4,074종(동물 6,724종, 식물 3,142종, 미생물 4,208종)을 확인했다. 이는 국가생물종목록 6만 1,230종*의 약 23%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섬 자생종목록 2만 2,084종의 약 63%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04종과 고유종 238종의 서식이 확인됐으며,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종·미기록종 234종을 확보해 국가 생물다양성 증진과 보전 전략 수립의 중요한 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월에 AI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업종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 한정된 점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불법 배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과학적 선별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선별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 AI 프로그램이 도시대기측정망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타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나는 ‘점검대상 산업단지’를 우선 선정한다. (2단계) 해당 산단에 실시간 대기질 측정장비가 탑재된 이동측정차량을 투입하여 실시간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주변보다 농도가 높은 지역의 ‘점검 대상 사업장’을 선별한다. (3단계) 점검반이 해당 사업장을 현장점검 하여 실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제조 공정 특성상 미세먼지와 원인물질 발생량이 많은 ▲금속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목재 가공업 등 3대 업종이다. 해당 업종들은 방지시설이 노후화되거나 관리가 소홀할 경우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위험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플랫폼사업자 및 식품판매업계와 함께 12월 30일 스페이스에이드시비디(서울 중구 소재)에서 미판매 식품 마감 할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비기한 임박 식품, 판매 후 남은 제품 등 소비자를 찾지 못해 폐기되는 미판매 식품의 재고정보를 플랫폼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이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식품재고 정보 공유 플랫폼인 배달플랫폼 3개 사와 마감할일 전용 앱(App) 3개 사, 식품판매업계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본사 2개 사와 식품 판매 유관협회 3곳,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포인트 지급대상에 마감할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행정·제도적 지원을 통해 매장과 소비자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식품판매업계는 식품 마감할인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가맹점, 소상공인 매장 등의 참여 확대를 이끌 예정이다. 이번 협업을 계기로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소비자는 편리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매장은 식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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