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앞으로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은 2021년 말까지 등록 서류 제출이 일부 생략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에 한해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서류 제출을 일부 생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부담경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방안(2020년 4월 8일)’의 후속조치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 100㎏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물질의 정보, 용도, 유해성 시험자료 등 관련서류를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예산 총 2,745억 원 을 투입하여 그린뉴딜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 기술원은 올해 2,709억 원 규모의 정책융자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으로 2,000억 원을 융자사업에 추가 투입한다. 증액된 융자금은 1% 수준의 낮은 금리로 약 400개 기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기업 당 지원 한도액은 기존 시설자금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운전자금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각각 늘어났으며, 일반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정 개선도 지원 분야로 신규 포함됐다. 녹색산업을 선도할 기술개발(R&D) 분야에서는 환경부 그린뉴딜 대표사업인 수열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열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을 신규 추진하고, 올해 추경예산 10억 원을 포함해 2023년까지 총 7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기술개발로 건축물 에너지를 최대 50% 절감하고, 냉각탑 제거로 인한 도시 열섬 현상 해소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35억 원 규모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댐 안전점검에 무인기(드론)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2025년까지 3차원 가상공간(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AI) 기반의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3차 추경 예산에 무인기(드론) 구입비용과 관련 인력 비용 등 총 13억 1,200만 원이 반영되었다. 더불어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내에 댐 안전점검･관리를 전담하는 ‘댐 안전관리센터(가칭)’도 구축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댐의 기반시설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월 6일 오후 대청댐 국가안전대진단 현장(대전 대덕구 대청댐물문화관 인근)을 방문하여 무인기를 안전점검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을 활용하여 댐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 조명래 장관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게 댐을 안전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선도적으로 첨단기술을 댐의 안전점검에 도입하여 그린뉴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생태와 환경에 대한 이해와 생태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 ‘제5회 국립생태원 생태문학(동시분야) 공모전’을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한다. 그간 국립생태원 생태문학 공모전은 1회부터 4회까지 생태동화를 주제로 열렸다. 올해 공모전은 ‘자연이 들려주는 미래의 꿈과 희망이야기’를 주제로 생태문학 동시분야를 접수한다. 생태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며, 초등부문과 일반부문으로 나누어 접수를 받는다. 다만, 기성작가는 제외되며, 학교 밖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해당연령에 맞는 부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국립생태원은 동시를 통한 생태문화 확산 가능성과 표현의 창의성 등 예술적 완성도를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국립생태원 누리집 등을 통해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 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일반부문 12편, 초등부분 16편 등 28편을 선정하여, 각 부문별로 나누어 △대상 1개 작품(일반부문: 200만 원, 초등부문: 50만 원, 환경부 장관상), △최우수상 2개 작품(일반부문: 100만 원, 초등부문: 30만원, 국립생태원장상) 등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의 생산단계 발생 억제 등 우수감량의 모범 사례를 찾기 위해 30개의 국내 주요기업과 함께 ‘사업장폐기물 감량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7월 6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소각되는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으로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를 통해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높이고 소각·매립 등 최종처분을 최소화하도록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발생 폐기물을 소각 등 처분 방식 대신 재활용으로 전환하여 순환이용은 향상되고 있으나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생산단계 공정과 제품의 포장을 개선하고, 발생 폐기물을 재자원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 감량 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각 주체는 사업장폐기물 감량 및 폐합성수지류 소각량을 줄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업은 플라스틱 등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시범사업 결과가 공정개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는 여름철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7~8월 ASF 농장단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중수본은 최근 야생멧돼지 양성개체는 감소 추세 지만, 봄철 출산기에 태어난 개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장마철 많은 비로 접경지역 하천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는 판단이다. 특히 6월 중순부터 무리 생활로 인한 멧돼지간 전파와 주변 환경의 바이러스 오염으로 어린 멧돼지(연천, 1개월령, 7마리)에서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수본은 오염지역을 집중 소독하여 바이러스를 철저히 제거하고, 농장 차단방역을 공고히 하는 한편,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점 일대부터 차량·사람의 이동로, 농장 앞까지 바이러스 검출지역과 이동경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추진한다.(매일 소독차량 약 1,000대 동원)주변에 바이러스 잔존 가능성이 높은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점(655개소) 중 97개소는 차량을 투입하고, 차량 출입이 어려운 558개소는 인력을 투입…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해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동물 찻길 사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대책’을 수립했다. 동물 찻길 사고는 교통사고의 사망사고와 2차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해왔으며, 최근 국도에서 동물 찻길 사고 건수는 증가 추세로 2015년 대비 2019년에 50.5% 증가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2018년 5월)했으며,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해 조사용 앱(굿로드)과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개발(2018년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의 전년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 찻길 사고 다발 상위 50개 구간을 선정하여 이번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 다발 구간을 해소한다.국립생태원에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다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상위 50개 구간이 모두 국도로 조사되었으며, 다발 구간에서 평균 7.1건/km이 발생했으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폭염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에스오에스(SOS) 기후행동 공익활동’을 시작한다. 먼저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 속 폭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 취약계층 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시민단체(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전국 53개 시군구의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등) 2,000곳에 생수, 시원한 깔개(쿨매트), 토시, 수건, 부채 등의 폭염대응물품을 지원하고, 폭염행동요령 을 안내한다. 온실가스진단 상담사가 취약가구에 폭염대응물품을 전달하고, 비대면(유선전화)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동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등 220곳에는 창문형 냉방기기도 지원하고, 266개의 건물 옥상에는 지붕 차열도장(쿨루프)을 지원하는 등 전국 74개 지자체의 2,492개소의 가구 및 시설에 맞춤형 적응대책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월 3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청을 방문하여 지자체의 폭염대응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취약가구에 지원할 폭염대응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7월 2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3층 한양룸)에서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공모를 거쳐 미래세대 대표로 선발된 제주 국제고 1년 박서정 학생과 함께 기업, 시민사회, 종교·문화계, 공공부문 등 부문별 대표 42명이 참석했다.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위해 운영되는 전국민 참여기구이다. 폐기물의 발생-수거-처리 등 자원순환 단계별 정보와 정부의 대응노력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부문별로 다양한 우수 실천사례와 서약 등을 공유·확산하기 위한 온라인 정보 포털(recycling-info.or.kr/act4r)로,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제공한다. 환경부는 이날 발대식을 코로나19 위기의 상황에서도 환경도 개선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순환 실천행동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하게 됐다. 그간 민관 협력으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1회용품(1회용컵·비닐봉투 등) 사용억제 노력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반감되고, 택배·배달 등 비대면 소비로 포장폐기물이 급증하는 등 어려운 여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020년 3월 24일 개정ㆍ공포, 2020년 9월 25일 시행 예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방법, 장해급여 지급기준 등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추정요건 중 하나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연구 주체 및 연구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기업이 피해자의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 주체,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즉,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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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7월 08일 1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