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동북아의 迷兒’ 되나

안보 위기(安保 危機)

최근 한·미·일 연합방위공약구도가 붕괴될 위기에 놓였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제일주의를 주창하는 국민 불안 심리를 간과한 채 현 상황을 태평성대로 보고 있다’는 질책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민 다수는 ‘한·미·일의 방위구도가 북·미·러에 대응한 동북아안보에 힘의 균형을 유지시켜 왔으나 한국 발 일본과의 과거사문제가 한국의 경제문제 뿐 아니라 안보위협으로 이어질 것은 생각지를 못했다’는 목소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느끼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과는 달리 지난 19일 MBC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남·북(핵을 가진 나라와 갖지 못한 나라)간의 상황을 근시안적 봄날로만 시사해 국민적 불안을 한층 증폭시켜 놓았다. 그는, 동북아지역안보연대가 깨어지고 있는 심각한 시점에서도 모병제를 들어 남·북간 평화 정착과 군축을 말하며 북한이 도발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단정을 함으로서 역사적 사회주의의 전략전술을 부정했다. 우리 국민 다수는 ‘미국 방위비인상안의 트집과 일본의 안보상전략물자수출통제 등의 사태가 결론적으로 한국정부의 길들이기 전략’으로 보고 있으나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만 일련의 사태를 모른 체

대한민국의 현주소

파당몰이, 망국의 지름길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에스퍼 미국방장관이 정경두 국방장관과 일본 고노 다로 방위상의 손을 맞잡고 서로 간 ‘동맹’임을 두 차례나 외쳤으나 두 사람은 어색한 냉소만을 보였다. 예고 됐듯, 이날 미국방장관은 목전에 있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의 연장을 위해 한·일, 한·미·일 간 2,3자 회담을 잇따라 가졌으나 그 접점은 찾지 못했다. 이 같이 ‘지소미아 종료 D-4’의 카운트다운 앞에서도 양국은 저마다 자국의 자존심과 실리를 버릴 수가 없다는 듯 냉담했고 고 자세를 숙이지 않음에 따라 한·일간 군사보호협정은 파국 직전이다. 이는 한·일 양국 간 과거사라는 본질을 놓고 외교적 신중을 기울이지 못한데서 야기된 것으로 한국 법원의 일본전범기업배상판결에 일본이 대한수출규제로 맞서 극과 극으로 맞물려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이다. 여기에는 한·일 갈등을 방관하며 자국이익만을 계산해온 트럼프행정부의 독단정책의 탓도 지적 돼 한·미·일 삼각구도를 구축해 왔던 동북아지역안보에 균열이 나타나는 비극의 각본이 쓰여 지고 있다. ‘D-4 GSOMIA’의 선 순환적 해법은 한·일간 대승적 양보와 화해밖에는 없겠으나 여기에는 외적 자존심은 차지하고 국가

방위비협상, ‘二步 전진을 위한 一步후퇴’ 전략

- ‘自主國防’ 국가·국민존망사업 복지populism에 우선돼야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놓고 트럼프 미행정부의 군비장삿속 공세가 본격화 됐다. 그동안 한·일간 갈등에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미국이 방위비 증액에 더해 한·일간 지소미아 유지에 대한 압박의 강도마저 높이고 있다. 현 상황을 주시해 보면 그동안 한·일 갈등에 방관자의 행보를 보여 왔던 미 행정부의 침묵은 자국의 잇속을 위해 밥에 뜸을 들이는 실리적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을 낳게 된다.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와 미국의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은 트럼프가 일본 아베를 만나 단독면담을 가진 이후부터라는 점이 특이하게 주목되는 부문이다. 일련의 사태는 우리 법원의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피해보상 판결과 연계된 것으로 미·일 두 나라 정상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 협공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만한 일들이 속속 불거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일간 지소미아협정 파기가 한·미간의 방위협약을 저해하지 않는다’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완화 없이는 지소미아를 연장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으로 지소미아연장에 종지부를 찍은 상태다. 하지만 미행정부 고위직 간부들이 잇따라 방한하고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한·일간 지소미아 연장이라는 두 가지 핵심카드를 관철시키기 위한

눈먼 돈 방위비, 자주국방 불 댕겨라

문재인 정부에 반갑지 않은 미국 인사들이 내한했다.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목전에 둔 시점에 미 국무부 고위직 간부들의 방한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 인사들은 한국의 대미관계 정치인과 학계, 언론인들과 만나 한·미간의 방위비 인상에 대한 여론 즉 본격회담에 앞서 간을 보겠다는 방한 목적도 국내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가 있다. 이 같이 한·일간 지소미아 유지의 종용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해온 방위비인상안 카드를 들고 온 것으로 알려진 이 인사들의 행보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래저래 껄끄러운 면이 적지 않아 보인다. 특히 트럼프는 올해 1조 원이 넘게 인상됐던 방위비를 내년에는 5배에 달하는 6조원 대에 인상안을 들고 나와 문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 국방부가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것과 북한의 눈치를 보며 ‘실시 안한다’는 우리정부와의 ‘비질런트 에이스 대립’ 논란을 낳고 있는 국면에서 양국 간 소통 또한 순조롭지가 못한 마당이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우방과 동맹이라는 측면보다 이해득실의 돈벌이를 우선하고 있는 트럼프의 정책에 제동을 걸 방안은 없는 것일까. 일부

대기자 칼럼 <경제 위기와 지구 종말>

김대성 ‘경제’라는 말과 함께 연상되는 단어는 ‘돈’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돈의 개념은 생존에 필요한 양식과 물품을 사고팔고 하는 일에 불가피한 수단으로 등장했습니다. 아마도 최초의 화폐는 물품이었을 것입니다. 곡물이나 직물(織物) 혹은 농기구 등을 내어 주고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으로 교환하는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부피와 양이 비교적 적고 휴대와 운반에 편리한 금화나 은화나 동화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금속화폐는 그 자체로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화폐의 실제 가치가 액면 가치보다 낮은 화폐로서 은행권이나 주화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돈입니다. 미래 사회에는 그러한 화폐도 필요치 않은 화폐 가치를 전자 기호로 저장하여 사용하는 전자화폐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본위(金本位) 통화제도 지금과 같은 화폐를 만들기 시작하였을 때에 각 나라가 지킨 원칙은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量)만큼만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은 언제든지 화폐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발행된 화폐의 가치만큼 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