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발명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2026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참가 접수를 3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지식재산처, 경찰청, 소방청, 관세청 및 산림청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산림청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공모 범위를 산림 재난안전 분야까지 확대해, 더욱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발명 제안 발굴이 기대된다. 또한 참가자들의 도전 의식을 높이고 창의적인 제안 발굴을 위해 상금을 약 3천만원 규모로 확대하였다. 공모는 국민안전 분야에서 즉시 현장에 적용 가능한 발명 제안을 대상으로 한다. 해양경찰청, 경찰청, 소방청, 관세청 및 산림청 5개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누구나 ‘아이디어로’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최대 5건까지 응모할 수 있다. 지난해 해경청 등 4개 기관에서 국민안전 분야 발명 제안 총 779건이 접수됐으며, 단계별 심사를 거쳐 24건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수상작은 국제치안산업대전과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 전시돼 국민에게 소개됐다. 올해는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 30건 선정해 시상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최초 조성 예정인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운용할 투자 전문 운용사를 3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모집한다. 국내 치안산업과 재난안전산업 규모는 2024년 기준 각각 39조 원과 61조 원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대부분 기업이 자본이나 인력 규모가 영세해 우수 기술의 사업화나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하여 자금 지원과 함께 전문 운용사의 역량을 활용하여 기술‧제품 고도화, 시장 개척 등 초기 재난안전·치안산업 분야 기업을 지원한다.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정부 출자 100억 원(경찰청·행정안전부 각 50억 원)과 민간‧지방정부 등 추가 출자 100억 원 이상을 결합해 2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조성된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기업이다.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치안산업(100억 원)과 재난안전산업(100억 원) 2개 분야로 운영되며, 분야별로 각각 운영사를 선정한다. 운용사 모집을 위한 출자 사업 공고는 3월 23일부터 한국벤처투자 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3. 20.(금)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지휘부와 소속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헌법 가치 내재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2026년 경찰청 중점 추진 과제인 ‘헌법ㆍ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의 하나로 마련되었으며, 모든 경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헌법 질서 수호’에 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교육은 ｢경찰은 제복 입은 헌법의 수호자｣를 주제로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진성 교수를 초빙하여 진행되었다. 공 교수는 실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헌법적 책임과 경찰권의 헌법적 원천, 그리고 헌법적 리더십을 강의하였다. 경찰청은 이날 본청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헌법학회의 추천을 받은 헌법학자, 헌법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게 된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한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경찰관의 헌법 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장(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3월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수색구조기관 간 실무회의를 통해 기동훈련을 상반기 중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인근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선 침수 전복 사고 등에 대응해 양국 간 해양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중 양국은 2007년「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정(SAR)」체결을 통해 상호 구조 협력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중국 해사국 산하 해상수색구조센터(MRCC)와의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충돌·침수 등 상황을 가정해 정례적인 통신훈련을 실시하며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실제 해양사고 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5월 상하이 남동방 해역에서 발생한 한국어선 침수 사고에서 중국해경이 승선원 전원을 구조해 한국측에 인계한 바 있다. 반대로 이달 3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인 선원 실종 사고에서 우리 측의 신속한 대응에 대해 중국 해경측이 공식 감사 서한을 전달하는 등 상호 협력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회의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최근 국제 유가 폭등에 편승하여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유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유가 안정 시 까지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동지역 군사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기를 틈타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해상 및 항·포구 일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무자료 유류 유통, 어업용 면세유의 목적 외 사용, 허가 취소·정지 어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 등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 할 예정이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과거 포항 소재의 무역항에서 무자료 석유제품 2,894,000L(약 30억원 상당)을 유통한 일당 3명 검거, 어업용 면세유 약 300L를 수중레저용 모터보트의 연료로 불법 사용한 일당 2명을 검거·송치 한 바 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유류 관련 범죄는 국가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며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단속하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약물 운전에 대한 허용 기준과 관련하여「혈중 농도 기준 도입 및 운전금지 기준 검토」를 위한 연구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3월 17일 개최했다. 그동안 약물 운전도 음주운전처럼 일률적인 수치를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약물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괄적으로 수치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약물 수치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으나, 이는 범죄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약물에 대해 법정한도(17종)를 지정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혈중 농도기준 도입 및 약물 운전 금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이봉우)에서는 약물 감정 결과 및 국외 단속기준 등을 기반으로 단속 약물 선정 및 국내 최다 검출 약물인 졸피뎀(수면제)에 대한 혈중 농도 기준(권고치) 설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3월 18일(수) 전국 28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였다. 이번 수사상황실은 경찰청을 비롯하여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동시 설치되었으며, 선거 당일까지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 등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였다. 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중으로, 특히 가짜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온라인 매체의 파급력과 맞물려 단기간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여 최초 제작·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0월경으로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로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6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2026 국제해양·안전대전(KOREA OCEAN EXPO)」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양·안전대전」은 해양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수도권 유일의 해양특화 산업전시회로, 국제전시협회(UFI) 인증을 획득한 글로벌 전문 전시 플랫폼이다. 2013년 첫 개최 이후 해양안전·조선·해양장비 산업의 최신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대표 전시회로 성장해 왔다. 지난해 전시회에는 165개 기업, 536개 부스가 참가하고 약 1만6천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등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175개 기업, 565개 부스 규모로 확대해 참관객 1만7천 명 유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기존 조선·선박, 선박운영장비, 해양안전, 특수장비 분야에 더해, AI 자율운항, 친환경 선박, 드론·로봇 기반 해상 구조 솔루션 등 미래 해양산업 핵심 기술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민생명안전관’을 별도로 조성하여 해양·재난 안전 관련 기관과 협업 프로그램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는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정신질환 등이 발생한 운전자의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적성검사로 운전면허 사후 관리의 핵심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치매 운전자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수시 적성검사를 통한 운전면허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었고, 특히 검사 대상자 편입부터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편입에서부터 운전면허 유지 여부에 대한 검사,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한국도로교통공단과 ’26.8.1.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 예정인 수시 적성검사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외부 기관 통보 주기 단축(분기→월) 현재 수시 적성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차장 장인식)은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해양경찰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 청년인턴 200명을 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본청 40명과 소속기관 160명이며, 지역 청년들의 균형 있는 참여를 위해 각 소속 기관별 일정에 맞춰 채용을 진행한다. 본청 채용은 오는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청년인턴DB(www.2023db.go.kr) 사이트를 통해 원서를 접수받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내달 2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합격자는 5월 18일부터 3개월간 주 5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학력·전공 제한 없이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19~34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된 인원은 해양경찰 행정지원을 비롯해 홍보, 외국어, 식품영양 등 분야에 배치하여 해양경찰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현장 체험을 통해 진로 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인턴 기간 중 취업 특강, 박람회 참여, 주요 기관·기업 방문 등을 통해 청년들이 폭넓은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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