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던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하여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2024년 19,513건에 달해, 전체의 5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뺑소니 운전도 2024년 147건 중 82건으로 55.8%를 차지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다. 반면,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플랫폼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 또는 형제, 자매의 신분증을 활용하여 쉽게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 운전면허 인증 절차 없이 손쉽게 대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어도 ‘다음에 인증하기’ 등으로 회피할 수 있어 실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경찰청에서 여러모로 법률 검토한 결과,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지난 9월 11일 개인형 이동장치 협회 및 공유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 안내 활성화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새롭게 발간하고, 동시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신규 제작하여 10. 29.(수)부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살인·강도 등 강력 사건을 포함하여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이르기까지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알아야 할 형사절차상 권리와 각종 보호‧지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추가 범행으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 치유와 심리회복을 통해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제작해왔다. 안내서에는 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재판단계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임시조치·잠정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 스마트워치·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 스마일센터 심리적 응급처치 및 외국인 심리상담 통역 등 심리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통한 법률적 지원제도 등 각종 피해자 보호‧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해양경찰(BAKAMLA) 직원 15명을 대상으로 ‘구조역량 강화 초청연수’를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1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해양경찰 구조역량 강화사업’이다. 연수 과정에서는 해양경찰의 수색‧구조(SAR) 관련 정책, 교육훈련 체계, 장비 운영 및 현장 대응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실제 구조 훈련 체험과 해양안전관리 현장 견학을 통해 인도네시아 참가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연수는 한국 해양경찰의 구조 노하우를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해양경찰의 자립적 역량을 높이는 의미 있는 협력사업으로, 양국 간 해양 안전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나아가 동 해역을 항행하는 우리 국적 선박의 해양 안전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중앙경찰학교는 2025. 10. 24.(금) 11: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학교장 남제현) 대운동장에서 신임 경찰 제317기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1987년에 개교하여 올해로 38주년을 맞이하였으며, 그간 약 14만 2천 명의 경찰관이 신임 경찰 교육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되었다. 이날 졸업식에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 유재성),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신임 경찰 졸업생 2,376명(남 1,876명/여 500명) 및 가족 등 9,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졸업생은 일반 공채 2,010명, 경력 공채 366명(경찰행정 152명, 사이버수사 56명, 경찰특공대 45명, 무도 33명, 현장감식 24명, 세무회계 20명, 교통공학 19명, 재난사고 9명, 항공정비 3명, 치안R&D 2명, 뇌파분석 1명, 피해자심리 1명, 법학 1명)으로 총 2,376명의 신임 경찰관이 모든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현장에 배치되었다. 졸업생들은 2025. 2. 3.부터 2025. 10. 24.까지 9개월 동안, 과거 이론에 중점을 둔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실전 상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10월 23일부터「해양경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우리 바다를 더 안전하고 빈틈없이 지킬 수 있는 MDA(해양영역인식, Maritime Domain Awareness) 기반 미래형 경비체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해역의 불법조업, 주변국 시설물 설치, 제재선박 항행, 밀입국, 해양 재난 등 각종 위협 요소에 대한 효과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다. 이러한 복잡하고, 심화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비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협 요소를 조기에 탐지·식별하고, 선제 대응하는 ‘능동적 경비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경비법」과 시행령을 통해 해양경비 패러다임 전환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법에서는 해양경비정보의 정의와 수집 근거, 해양경비정보시스템(MDA 플랫폼) 구축·운영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협력을 명시했다. 시행령은 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목적, 플랫폼의 안정성 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위성 등 광역감시자산 도입,
경찰청은 23일 오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인터폴ㆍ아세아나폴 등 국제경찰기구 및 태국ㆍ필리핀ㆍ라오스ㆍ미국 등 8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초국경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하였다. 이번 협의체는 한국 경찰이 주도하여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첫 공식 협력 플랫폼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사기ㆍ전화사기ㆍ가상자산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공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스캠단지들은 누리소통망(SNS)ㆍ메신저 투자사기,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특히 조직폭력ㆍ불법 구금ㆍ인신매매까지 이어지며 인권 문제로도 비화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스캠단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터폴ㆍ아세아나폴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국제기구들과 협력을 확대해 왔다. 경찰청은 협의체를 통해 ▵스캠단지 정보 공유 강화 ▵공조수사 활성화 ▵국가 간 실시간 대응시스템 구축은 물론, ‘초국경 합동 작전(Breaking Chains)’까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11월 중 서울에
경찰청은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초청 내빈과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경찰의 날 기념식은 경찰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인 경찰청 본청에서 진행하여 ‘경찰의 8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열겠다는 경찰의 의지와 다짐을 대내외로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하였다. 기념식에는 2025년 올해의 경찰영웅 유가족, 순직경찰 유가족, 치안 협력단체 등을 비롯하여 시도경찰청 소속 지역경찰, 교통경찰, 형사, 과학수사요원, 기동대, 특공대 등 다양한 부서의 현장경찰관들과 신임 교육생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주한대사·해외경찰 관계자들은 물론, 국제경찰청장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30개 해외 법 집행기관치안 책임자들도 기념식에 참석하여 경찰의 날을 축하하였다. 사회자의 개식 선언으로 기념식이 시작되었고, 이어진 국민의례에서는 국민의 안전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전국 현장경찰관들이 함께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3대(代)를 이어 경찰관의 길을 걷는 일가족 3명, 엄상윤 전(前) 경위(조부)·엄대섭 경감(부)·엄은진 순경이 무대에 함께
▲합동캠페인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 부산동부경찰서(서장 김경수)는 지난 10월 17일(금)부터 19일(일)까지 3일간 부산역 광장 및 텍사스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범죄예방과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합동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차이나타운 문화축제 행사 기간에 맞춰 동부경찰서와 자율방범대 2개 연합이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동부서 범죄예방대응과, 초량지구대, 자율방범대 등 총 32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자체 제작한 관계성 범죄예방 및 노쇼사기 예방 리플릿을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동부서와 자율방범대가 각각 준비한 홍보물(에코백, 괄사마사지기 등)을 나누어주며 적극적인 범죄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해 음식점을 방문해 계도 활동을 벌였으며, 기초질서 확립 및 성매매 알선 밀집 지역에는 관련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 또한, 텍사스거리 일대의 로고젝터 및 방범용 CCTV 등 방범시설물을 점검하고, 업주들을 대상으로 신규 시설물 설치 장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안전망 강화에 힘썼다. ▲합동캠페인 사진. 김경수 동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대학(학장 김성희)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INTERPOL, 국제형사경찰기구)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K)-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K)-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하여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16일(목)부터 12월 31일(수)까지 11주간 국외 납치ㆍ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ㆍ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을 유인·납치하여 피싱범죄 등에 강제 동원하고, 감금ㆍ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이 기간에 자국민 보호를 위해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자수ㆍ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피싱범죄의 해외 콜센터ㆍ자금세탁 등 조직원부터 국내 수거책·인출책 등 하부조직원,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자수하여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 지난 7월 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조직성 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신고ㆍ제보를 한 경우 적극적으로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특별자수ㆍ신고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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