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에는 전국 21개 해양경찰서에서 외사 경찰관을 투입하여, ▲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통신배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 수입업체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의 부정 유통 등 악덕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전원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은 “설 명절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린 한탕주의식 밀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 유통 등으로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민생 침해
경찰청이 전 세계 22개국 법집행기관 및 5개 국제기구와 손잡고 초국가적 스캠(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지속 가능한 국제공조 체계' 구축에 나선다. 경찰청은 5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Breaking Chain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인터폴, 아세아나폴, 아프리폴,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22개국 법집행기관이 참여한다. 아시아·유럽·아프리카·미주 등 전 대륙을 아우르는 국가와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1차 국제공조 작전회의의 후속이다. 당시 각국이 공유한 사건과 추적 단서가 대통령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 노력과 결합해 실제 합동 단속과 검거로 이어진 바 있다. 2차 회의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공조를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스캠범죄 26건에 대한 추적단서 75건이 국가 간에 공유됐다. 이후 경찰청과 참여국들은 사건 단위의 국제공조를 이어가며 주요 스캠범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월 4일(수) 서울에서 말레이시아 ‘모하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경찰청장과 양국 치안 총수 회담을 개최하고, 「경찰청-말레이시아 정부 간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은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둔 스캠(Scam) 단지 등 초국가범죄에 대해 ① 신속한 정보공유 ② 공동작전 수행 ③ 도피사범 검거·송환 등 구체적 공조 범위를 명문화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양국 경찰청장은 최근 온라인 사기 피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가적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점과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기관 간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1,온라인 사기 대응 전략 및 범정부 대응 체계 공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회담을 통해 한국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구성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활동을 소개하였고,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2022년 출범한 자국의 ‘국가 사기 대응 센터(NSRC)’ 활동과 스캠 조직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사례를 모범 사례로 소개하였다. 양국은 초국가 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6년 2월 3일(화)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2월 3일(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허위사실 유포 ②금품수수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불법 단체동원 ⑤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후보자 검증 차원의 비판 또는 의혹 제기 등을 넘어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없이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조직적 유포 행위 등을 집중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 및 상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월 1일부터 특수번호 ‘1394’를 통합 신고 대표번호로 운영한다. 그동안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는 대표번호 1566-1688을 통해 상담·제보를 접수해 왔으나, 민간 전화상담실 번호와 유사한 형식으로 인해 일부 국민이 스팸 전화 또는 광고성 번호로 오인하거나, 번호 자체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9월부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운영 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하면서, 신고대응센터로 인입되는 상담 건수는 작년 같은기간 대비 23%(91,682건 → 112,972건) 증가했다. 이처럼 신고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번호임을 직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특수번호 1394를 부여받았다. 이번 특수번호 사용에는 특별한 의미도 담겨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일상생활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해 11. 10.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개소 이후 현지에서 총 136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4명을 구출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경찰청 코리아전담반이 국정원·외교부 등과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캄보디아 경찰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이뤄낸 결과로, 해외 스캠 범죄에 대한 경찰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코리아전담반을 기획하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모델과 국제공조의 비법 결합>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은 캄보디아 경찰청에 설치된 한국인 사건 전담 부서로, 한국 경찰 7명 및 캄보디아 경찰 12명이 현재 합동 근무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0년대 초 필리핀에서 한국인 살인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를 동기로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을 기획하였다. 특히, 작년 10월 이후 캄보디아 내 대규모 스캠 단지로 인한 범죄 피해가 급증하자 범정부적으로 ‘정부합동대응팀’을 구성하였고, 코리아전담반을 발족하여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경찰청 내에도 ‘초국가범죄 경찰 종합대응단’을 설치하여 현지 활동을 전략적으로 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해 11. 10.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개소 이후 현지에서 총 136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4명을 구출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경찰청 코리아전담반이 국정원·외교부 등과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캄보디아 경찰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이뤄낸 결과로, 해외 스캠 범죄에 대한 경찰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코리아전담반을 기획하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모델과 국제공조의 비법 결합>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은 캄보디아 경찰청에 설치된 한국인 사건 전담 부서로, 한국 경찰 7명 및 캄보디아 경찰 12명이 현재 합동 근무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0년대 초 필리핀에서 한국인 살인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를 동기로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을 기획하였다. 특히, 작년 10월 이후 캄보디아 내 대규모 스캠 단지로 인한 범죄 피해가 급증하자 범정부적으로 ‘정부합동대응팀’을 구성하였고, 코리아전담반을 발족하여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경찰청 내에도 ‘초국가범죄 경찰 종합대응단’을 설치하여 현지 활동을 전략적으로 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이하 무인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 이상을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하는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 ‘다차로 단속장비’란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최소 3개 차로를 인식·단속하는 장비이며, 이 장비에 팬틸트(회전 카메라)를 부착하여 회전 기능을 활용하면 최대 4개 차로까지 단속할 수 있어 단속장비 1대 설치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무인단속장비 구매 예산뿐만 아니라 무인단속장비의 정기 검사비 및 위탁관리비 등 운영비용도 기존 2대의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절반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21년) 이후 고속도로 외의 일반도로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어, 일반도로에서도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설치하면 구매 예산 및 운영비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찰청은 ’26년 고속도로 무인단속장비 구매 시, 고속도로 내 노후화된 무인단속장비를 교체하는 장소에 ‘다차로·회전식 단속장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월 26일,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 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민안전보험·공제는 재난·안전사고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장 제도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은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보장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험·공제금 청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공제 안내를 위해 피해자 동의에 기반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체계를 표준화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찰은 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범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공제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를 받아 피해자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경찰서-지방정부 간 협업 체계 구축 지원, ‘재난보험24’ 누리집 운영 및 홍보자료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이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국민이 경찰 민원을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분산 운영되던 경찰 민원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연계한 원스톱 경찰 민원 통합플랫폼 ‘경찰민원24’를 2026년 1월 26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 22개 경찰 민원 사이트 통합하여 하나의 플랫폼으로 운영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22개의 경찰 민원사이트(참고 1)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연계하여 ‘경찰민원24’를 개시했다. 국민이 여러 사이트를 이동하며 민원을 처리해야 했던 구조적 불편을 해소하고 단일 창구 기반의 통합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현했다. 이번 통합플랫폼 구축은 단순한 시스템통합을 넘어, 국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체계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온라인 민원 신청, 증명서, 수수료 납부까지 한 번에 ‘경찰민원24’에서는 기존에 서비스되던 52종(구 경찰민원포털 기준)의 온라인 민원을 86종(참고 2)까지 확대하고,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5종에서 19종(참고 3)으로 확대했다. 국민은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기존 절차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찰 민원을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처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