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도로교통법 개정(’25. 4. 1.), 시행(’26. 4. 2.)으로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처방 약의 부작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오는 4월 2일부터 이렇게 바뀐다. 첫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해당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다. 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 즉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자동차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기계장치의 조작 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단속될 수 있다. 둘째,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어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기상악화가 잦은 동절기, 선박 전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증개축 선박 단속을 강화한다고(1월 12일~2월 28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매년 불법 증개축 어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2025년 불법 증개축 단속 선박 3척 적발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임의로 선체 구조를 증·개축할 경우 복원성이 저해되고 기상악화 시 선체 상부 풍압 면적이 커지는 등 전복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우려다. 포항해경은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서 해상과 항·포구 순찰 경비 시 불법 증개축 선박 감시를 강화하고 발견 시 선박 도면, 검사 이력 등을 대조하여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선박 불법 증개축은 어업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이라 당부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영도경찰서(서장 장종근)는 최근 증가하는 노쇼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1월 9일 영도경찰서 회의실에서 상인회장·외식업체 지부장·소상공인 연합회장·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쇼 사기 범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상인과 외식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예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쇼 사기 개념과 주요 수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특히 고령의 상인 및 종사자들이 범죄 유형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노쇼 사기의 특성상 피해 발생 이후 검거가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상인회 측은 시장 주출입구 대형 플래카드 게첨, 전광판 사기 예방 문구 상시 현출, 매일 3회 홍보 방송 송출, 全 점포 리플렛 배부 등 합동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요식업체 박영종 지부장은 “영도구 업주들이 대부분 고령자로 구성되어 노쇼 사기에 취약한 만큼 현장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기 위생 교육 실시 시 노쇼 사기 예방 교육을 병행하고, 매장 내 시인성 높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대학(학장 김성희)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법과학시험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하며 세계적 수준의 치안과학기술 역량을 공식 인정받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 제막식을 지난 1월 7일(수)에 개최하였다. 인정을 획득한 항목은 15개 법과학시험 중 필적 및 문서 분야로, 세부 범위는 필적 감정 및 잉크 비교를 통한 문서 위변조 감정이다. 이로써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에 가입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인정 획득은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이 수립한 ‘연차별 코라스(KOLAS) 법과학시험 분야 인정 획득 계획’ 중 제1단계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결과이다.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은 그동안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부합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정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정기법 관련 연구에 매진해 왔다. 특히 필적 감정과 잉크 분석은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가리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월 9일(금) 17시경 경찰청 원서접수 누리집(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을 통해 2026년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인원과 시험 일정 등을 공고하였다. 올해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인원은 총 6,608명으로 전년 5,618명 대비 990명 증가하였으며, 경위 계급과 순경 계급으로 선발하는 공개경쟁채용 6,112명(경위 공채 50명, 순경 공채 6,062명), 경위 이상 경력경쟁채용 58명, 경사 이하 경력경쟁채용 438명으로 구분된다. 올해부터 남녀통합선발을 시행하는 순경 공채는 상반기에 3,202명을 선발하며, 하반기에 2,860명을 선발한다. 2026년 1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3월 14일(토)에 실시되며, 이후 체력･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6월 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8월 22일(토)에 실시되며, 12월 11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중앙경찰학교와 경찰인재개발원에 입교하여 9개월(38주)의 신임 교육을 이수한 후 지역경찰관서 등 일선 치안 현장에 배치된다.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사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는 2월경 ‘경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은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학교 주변을 비롯한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ㆍ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전국의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을 통해 혐오 행위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피켓을 걸어놓는 등 성적(性的) 혐오 표현으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명백한 행위를 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유동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ㆍ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는 일관된 기조로 대응한다.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관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하였으며, 사건을 병합하고 구체적인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하여 (사자)명예훼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은(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연말연시를 맞아 ’25. 12. 22.부터 ’26. 1. 4.까지 2주간 운영한 특별방범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연인원 37만 명이 넘는 경찰 인력을 민생치안 현장에 투입하여 강화된 범죄예방·대응을 실시한 결과, 112신고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 감소하는 등 평온한 연말연시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였다는 평가이다. 전 기능 협업을 통한 가시적 경찰활동 및 현장 대응 강화 경찰은 지역경찰을 중심으로 기동순찰대, 경찰관 기동대, 형사 등 전 기능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하루 평균 지역경찰 20,175명, 기동순찰대 1,118명, 경찰관 기동대 1,171명, 형사 2,824명 등 총 26,597명을 현장에 배치해 가시적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에 주력하였다. 특히, 경찰관 기동대는 이번 연말연시 기간 연인원 16,398명이 민생치안 현장에 투입되어 다중운집 장소 질서 유지, 인파 관리, 위험 상황 사전 차단 등 현장 예방·대응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며 체감 안전도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지역 맞춤형 치안 전략 수립 및 주요 범죄예방 활동 전국의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는 범죄예방
▲승진 임용식 단체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제천경찰서는 2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교통과 경감 이정호 등 5명에 대한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승진 임용식에는 승진자 동료, 가족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진 경찰관들은 임명장과 계급장을 수여받고 앞으로도 제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희규 서장은 “영예로운 승진을 축하드리며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제천시민과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이 겪는 불편은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최근 마약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 아울러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취소하여야 한다)하도록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고자,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하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202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한편,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앞으로 바다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 인공지능(AI)이 위험 징후를 먼저 포착하고 드론이 현장으로 날아가 경고 방송을 하는 시대가 열린다.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차장 장인식)은 사고 발생 후 구조에 집중하던 기존 방식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고를 더 빨리 인지하고 대응력을 고도화하는 ‘스마트한 해양안전망’ 구축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 AI ‘Deep Blue Eye’, 전탐사 인력 대신 위험 징후 실시간 포착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고를 ‘먼저 발견하는 방식’의 고도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로 선정된 항공 채증영상 분석 AI ‘Deep Blue Eye’를 개발한다. 기존에는 사람이 채증 영상을 일일이 확인해서 위험요소를 파악해야 했으나, 이제는 항공기에 탑재된 AI가 선박 종류를 분류하여 불법여부를 판독하고, 해양사고 상황에서는 해상 조난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경보를 제공한다. 안개나 비로 흐릿한 영상도 선명하게 복원해 요구조자의 허우적거림 등 세밀한 행동 패턴까지 읽어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할 전망이다. ◇ 연안 파출소 77개소 드론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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