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국제형사경찰기구(사무총장 발데시 우르키자, 이하 인터폴)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이하 아이솝(I-SOP)]’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1월 15일(수)에 체결했다. 1차 협력사업 결과 ‘누누티비’, 해외 불법 아이피티브이, ‘에보그룹’, ‘아지툰’ 등 운영한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문체부와 경찰청은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협력사업으로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아이솝(I-SOP)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인터폴과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ion),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베트남 공안부(MP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JKI, Direktorat Jenederal K
▲부산경찰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둔 ‘건강가정 회복프로그램’을 3년 연속 운영해 낮은 재범율과 높은 피해자 만족도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건강가정 회복프로그램’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사건초기 경찰수사 단계에서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 교육하는 제도로, ’21. 5월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부산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시작됐으며, ’24년에는 기존 2.7억에서 3억원으로 증액해 교육대상자를 전년대비 10% 증가된 260명 이상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연계 대상은 가정폭력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사건으로 피해자의 원가정 회복 의지가 강하고, 가해자의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으로, 피해자에게는 폭력으로 상처 받은 마음이 회복되도록 돕고, 가해자에게는 비폭력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학습하도록해 폭력 재발을 억제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정 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2024년에는 총 322명의 가해자를 연계·교육하였으며, 사전·사후 가·피해자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90.6%가 “배우자가 긍정적으로 변했다”
▲경북경찰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최근 대전, 인천 등 他지역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망사고와 관련, 도내 역주행이 우려되는 입체교차로의 교통시설 등에 대해 선제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3년(22~24년) 경북 도내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망사고는 총 11건이며, ’22년 6건(8명) → ’23년 4건(6명) → ’24년 1건(1명)으로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및 운전자 주의운전이 요구된다. <최근 사고현황> ▵’24.2.2.(금) 23:30경, 5번국도 영주에서 풍기방면 승용차 역주행(사망1, 중상2) ▵’23.12.9.(토) 19:40경, 28번국도 경주에서 영천방면 이륜차 역주행(사망1) 이에 따라, 경찰은 도내 주요 입체교차로 및 역주행 우려구간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교통시설을 특별 점검하고, 도로를 우회하기 싫어서 짧은 거리를 무분별하게 역주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는 경북청 교통시설팀과 사고예방팀이 경찰서 교통시설 담당자와 함께 합동 순회점검을 진행해 우려지점에 대한 교통시설 보완 및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점검 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1월 6일부터 31일까지 민생 침해 사범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에는 전국 20개 경찰서 외사 경찰관이 투입되어 ▲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배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밀수, 수입·유통업체의 원산지 둔갑, 폐기 처분해야 할 수산물을 판매하는 악덕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획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장윤석 외사과장은 “설 명절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리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하여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엄중하게 단속하겠다.” 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치매할머니를 보호조치 중인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함양경찰서(서장 이정열)에서는 25.1.7(화) 영하 3℃의 추운 날씨 속에서 경찰서 앞 인도에 홀로 앉아 있던 중증 치매 할머니를 신속히 구조해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18:30분경 “치매 할머니가 경찰서 앞에 혼자 앉아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됨과 동시에 경찰서 당직 요원이 즉시 출동해 할머니를 따뜻한 상황실로 보호 조치한 후 이름과 주소를 전혀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모차 보관함에서 발견된 처방전 약봉지의 이름을 단서로 주민 조회를 시행, 약 1시간 만에 가족을 찾아 경찰서와 약 1km 떨어져 있는 주거지로 인계했다. 한편, 경찰은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대처로 할머니를 구조하고 가족에게 인계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사회적 역할과 대응 능력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가이다. ▲경찰서 정문에서 상황실로 모시는 사진. 구현진 범죄예방과장은 “치매 환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배회감지기 보급과 유모차 또는 개인 물품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
▲자료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총경 정현욱)는 부산시 소재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후 60대 이상 피해자들을 위주로 파워볼 등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여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준 후, “투자금을 맡기면 대신 베팅하여 월 100 ~ 400%의 고수익을 내주겠다”라고 속여 금원을 편취·유사수신하는 수법으로, 총 49명으로부터 57억 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 A 등 3명을 특경법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범인들은 ▵사기를 전반적으로 기획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모집책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범행을 공모하였음.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부산시 소재 오피스텔 등에서 인터넷에 무지한 60세 이상 피해자들을 상대로 ❶‘파워볼, 바카라’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직접 시연하여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준 후, ❷투자금을 위탁할 시 대리 베팅으로 원금보장 및 최소 월 100%에서 최대 400%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❸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액의 3 ~ 5%를 소개비로 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확대했다. 범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직접 사이버 도박을 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지한)는 1월 2일 오전 11시 27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 동방 6km(약 3.6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8톤급)로 부터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구룡포파출소에서 확인해보니 혼획된 고래는 길이 5m 70cm, 둘레 2m 40cm로 측정되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A호 선장(50대, 남)은 오늘 새벽 5시 52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출항 후 해당 해역에 도착해 양망작업 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TJ 테러전투원 1인 무장 비용 홍보물.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안보수사과에서는, ’22.1. ~ 2.경 사이 시리아에 있는 UN지정 테러단체 KTJ 소속 테러자금 모집책에게 2회에 걸쳐 총 한화 770,000원 상당 암호 화폐(USDT)로 테러자금을 제공하는 등 테러자금금지법위반 혐의로 외국인 1명을 검거(구속 1명)했다. KTJ(KHATIBA AL-TAWHID WAL-JIHAD) : 유일신성과 지하드라는 뜻으로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22. 3. UN 지정), 테러전투원 1인 무장비용 $550(한화 77만원) 지원 적용법률 ▵테러자금금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테러자금 제공) 10년↓징역, 1억↓벌금 범행 개요 대상자는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16. 8.∼’22. 9. 부산 모 대학에서 유학생으로 재학하던 중, ▴인터넷 SNS를 통해 테러단체 KTJ의 테러 선전·선동 영상물을 보고 극단주의 성향으로 발전, ▴유학기간 동안 알게 된 같은 국적의 친구가 시리아로 넘어가 테러단체 KTJ 조직원이 된 후, 그 친구로부터 SNS를 통해 포섭 당해 그의 지시를 받아 암호화폐 딜러를 통해 테러자금을 보내는 방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 및 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골자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월 20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2조’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만, 단속 및 처벌 대상은 늘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국한되었다. 최근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쉬운 카약,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 체험활동 증가와 함께 음주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음주 단속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6월 21일부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약물복용 금지 규정이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0.03%이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만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국민 안전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 발굴해 벌금 강화 등 처벌 규정을 고쳐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해상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경찰청장(청장 김종욱)은 20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6개월 후 내년 6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며 선박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수역인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영해 및 내수로 한정하고 있어, 어선 등을 피해 영해 밖 일부 수역에서 항행하는 대형화물선 등의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영해 밖 수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역(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선장이 VTS 센터에 관제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관제 통신 시점을 “항행ㆍ정박ㆍ정류”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선박운항자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안전 정보 등을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 선박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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