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A 씨는 며칠 전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한 달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자신이 독거노인임을 알고 있는 신문 배달 기사가 택배들이 방치된 채 놓여있는 A 씨의 현관문을 보고 신변 안전을 우려해 112신고를 했고, 출동 경찰관은 집에서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자, 현관을 강제 개문한 것이다. 당장 빨리 현관문을 고쳐야 하는 A씨는 누구에게 언제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이처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의해 재산 등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4월 2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2 신설)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 중이다. 다만, 기존에는 A 씨처럼 보상 요건 충족이 명확하고 신청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는 등의 이유로 보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28일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위(位) 프로젝트 2.0”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位) 프로젝트는 사람(人)을 세워(立) 조직을 세운다는 의미로, 지난해 소통과 협업, 기술혁신을 강조하였던 해양경찰청 위(WE)프로젝트에 개인 존중 “나다움” 실천 목표를 더한 2025년 조직문화 혁신 프로젝트다. 3대 핵심 추진전략으로 ▲ 상호 존중하며 나다움 실천 ▲ AI시대 사고 전환과 업무절차 개선 ▲ 경쟁 아닌 협력으로 지역 소속기관 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천 과제를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한다. 해양경찰은 지난해 위(WE)프로젝트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올해 직원들의 조직문화 체감 만족도 조사에서 ‘나아지고 있다’ 응답이 ’24년 58.2% 보다 10.7%P 상승하고, 대외적으로도 6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변화관리의 힘은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해양경찰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해양오염사고로 발생한 방제조치 비용의 요율을 지난 16일「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개정을 통해 22%까지 인상하였다고 밝혔다. 오염행위자는 해양경찰 함정과 장비 사용료, 인건비 등을 포함한 방제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오염행위자는 민간방제업체와 비교해 74% 수준으로 저렴한 해양경찰에 의존했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해양경찰의 방제비용이 민간방제업체 사업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요 개정내용은 방제비용 산정요율을 유럽해사안전청 등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신규 도입되거나 불용된 장비를 반영하였다. ▲ 2023년에는 20톤 미만의 영세 소형어선에 대해 방제비용을 경감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하였고 ▲ ’24년은 국가 방제비용 표준요율 연구용역을 추진, 합리적인 방제요율을 책정하였으며 ▲ 올해는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최종 마무리하였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해양경찰 방제비용이 민간의 96% 수준까지 상향되어, 해양종사자들의 해양오염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민간방제업체를 활성화하여 민관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 4. 22.(화)∼4. 23.(수)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함께 「2025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R-IDEC)」를 개최하여 각 나라의 마약범죄 동향과 범죄 수법을 공유하는 등 국제적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회의는 다크웹·가상자산·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한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거래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협이 되는 합성 마약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는 미국 마약단속국이 매년 개최국을 순회하며 주관하는 국제회의로, 경찰청은 2019년 공동 개최 이후 올해 다시 회의 개최를 주관하게 되었다. 이는 국제적 마약 대응을 위한 한국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과 국제사회 내 신뢰를 반영하는 의미 있는 성과이다. 올해 회의는 미국 마약단속국 아태본부장(존 스콧)을 포함한 마약단속국 수사관과 마루티누스 후콤 인도네시아 국가마약청장을 포함한 일본·호주·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11개국 22개 수사기관의 대표단, 그리고 대검·해경·국과수·관세청·식약처 등 국내 관계기관 관계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둘러싸고 수억 원 대의 금품이 오간 혐의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및 법무사 사무장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증재·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부산의 모 새마을금고 전무 A씨(50대), 또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 B씨(50대), 법무사 사무장 C씨(50대)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에 연루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또 범행에 단순 가담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C씨로부터 부산의 모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출 연장을 도와준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아 나누어 가진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지역주택조합은 최초 2019년 4월경 새마을금고 대주단으로부터 1121억원 규모의 브릿지 대출을 받은 후 2020년 11월경 1723억원 규모의 리파이낸싱 담보대출로 전환하였고, 5차례 연장 후 6차 연장(611억원)을 위해 C씨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기존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던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수중레저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대표 발의)이 4월 22일 공포되어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을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고 있었으나,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도 담당함으로써, 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이 추진되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수중레저사업 등록ㆍ변경, ▲ 사업장 안전점검 등 안전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2026년 4월 23일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며 “1년여 시행 유예기간 동안 국민의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지난 17일 국방부조사본부와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사이버 침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이버 위협 상황 대응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훈련으로 다양한 범죄 형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 해킹 공격, 가상자산 추적, 불법자산 동결 · 환수, 모바일 포렌식 복구 등 실무적인 훈련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양 기관의 사이버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진행되었다. 이번 훈련으로 수사과정에서 식별된 가상자산 전자지갑 주소를 추적하여 다양한 세탁·은닉 기법을 파악 · 공유하고, 이를 역추적하여 범죄자를 특정하는 전 과정을 훈련함으로써 양 기관 수사관들의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이버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이런 훈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홀덤펍 단속현장.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에서는 지난해(24년) 4월경 경찰의 불법 홀덤펍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강화되자 가게 문을 닫고 부산 시내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가정주택으로 위장 후 단골손님만을 대상으로 은밀히 50억 원대 불법 카지노(홀덤펍) 도박장을 운영해 온 업소 2곳과 오피스텔 1곳을 적발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62명을 검거하고 이 중 A00(40대,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손님 중에는 조직폭력배, 주부, 동물병원 수의사, 장례지도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A(40대,남) 등 운영자 2명 구속 (도박장소개설, 관광진흥법 위반) / 홀덤펍 공동 운영자 5명 불구속 (도박장소개설, 관광진흥법 위반) / 딜러, 모집책 등 15명 불구속 (도박장소개설개설방조), 도박참여자 40명 불구속(단순도박) 또한 2023. 9월경부터 2024. 6월경까지 일반 가정주택에서 00복권 ‘파워볼’을 모사한 인터넷 중계 화면을 방송하면서 파워볼 6개 숫자의 합으로 홀·짝수를 맞추는 20억 원대 도박장을 운영해 온 운영자 등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운영자 B00(50대,여) 1명을 구속 송치했다. 운영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지난 2024년 12월 11일 ‘방첩사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전자우편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규명하였다. 아울러 북한 해킹조직은 개인정보 탈취 목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사칭 전자우편을 17,744명에게 모두 126,266회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건 범행에 사용된 서버와 전자우편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며 단서를 종합한 결과, ①기존 북한발 사건에서 파악된 서버를 재사용 한 점, ②사칭 전자우편 수신자가 통일·안보·국방·외교 분야 종사자인 점, ③범행 근원지 아이피(IP) 주소가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 할당된 점을 비롯하여 특히, 사칭 전자우편을 조직적으로 발송하기 위하여 임대한 서버에서 ④탈북자와 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던 점 ⑤인터넷 검색기록에서 북한식 어휘가 다수 확인된 점을 근거로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지었다. 전자우편 발송은 해외 업체를 통해 임대한 서버 15대에서 자체 제작한 전자우편 발송용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전자우편이 발송되는 시점부터 수신자의 열람·피싱 사이트 접속·계정정보 획득
▲홍법사 업무협약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15일 홍법사 접견실에서 김수환 부산경찰청장과 심산 홍법사 주지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홍법사는 부산의 대표 사찰로 국내 최대 좌불상인 아미타대불이 모셔져 있으며 싱잉볼, 미술상담, 사찰음식 만들기 등 힐링과 문화예술을 위한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갑작스런 범죄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기간 제한 없이 템플스테이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상시 이용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이번 협약으로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업무협약 기념사진.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경제적, 심리적 지원 등 실효적인 피해회복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회복적 정의 실현과 범죄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촘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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