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반도 정세가 불안을 넘어 파국을 향해 가고 있다.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비난하면서, 연일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고조시켰다. 결국 6월 16일 ｢4.27 판문점선언｣이 낳은 평화의 상징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면서 한반도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북한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6월 17일 ‘이제는 삭막하게 잊혀져 가던 서울 불바다설’까지 언급했다. 한반도의 시계는 ｢4.27 판문점선언｣을 지나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인가? 지금의 한반도는 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문제로부터 대남 강경 조치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노이 노딜부터 지속적으로 정면돌파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북한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관계를 징검다리로 하여 북미관계 개선 및 경제 제재 해소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좌절을 맛보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신뢰 및 역할에
민주주의는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고, 지배받는 정치 형태를 뜻한다.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 표현한 바 있다. 한마디로 민중이 중심인 세상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언제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필자는 당연히 조선후기 고창에서 비롯되었다 생각한다. 예술과 종교, 민중운동이 고창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원래 기능을 뛰어넘어 주체적 민중이 중심되는 민주주의 토대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고창에서 민주주의로 진화된 역사적 사건들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판소리가 진화된다. 구전으로 떠돌던 유희(遊戱)의 판소리가 조선후기 동리 신재효에 의해 개작·정리되면서 주체적 민중이 주인공인 예술로 발전된다. 실제 신재효는 판소리 여섯마당 전반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약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담화공간을 의도적으로 확장·조성해 놓고 있다. 일례를 들면 현전 「적벽가」 필사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1870년 추정)의 소설로 언급된 <화용도전>의 경우 단 3명의 장졸이 등장한다. 그러나 신재효본 <적벽가> 군사설움 대목은 조조에게 불만을 품은 장졸들을 7명이나 등장시켜 전쟁과 국가에 대한 비판의식을 강화하고 인권중요성을
지금 한국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에 더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가 공식화 돼 버린 듯 보인다. 천지일보 22,23일자 22쪽 논단을 통해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는 “입법, 사법, 행정을 한 정파성에 의해 독점 한다”며 “제4부로서 언론이 존재 한다”라며 희망을 걸었다. 특히 그는, 말미에 날로 재정이 열악해 지고 있는 언론의 입장을 조명하며 4.15부정선거로 국제 선거감시단의 파견이 예상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언론이 감시기능으로서 과연 국난극복에 일역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물었다. 이어 본지21쪽에 이재준 역사연구가이자 칼럼니스트는 ‘정의의 사또가 없다’라는 주제의 기고에서 송나라의 명판관 포청천(包靑天)의 청백리정신과 죄인의 징벌에서 등장하는 개 작두의 쓰임새를 조명하며 ‘우리사회에 정의의 사또 포청천의 출현’을 갈망했다. 송나라 시대 청백리로 후대에 명성을 얻고 있는 포증(판관 포청천)은 판관 재임당시 관청 담벼락에 書端州郡齊壁(서단주군제벽)이란 시를 새겨 제왕과 귀족들에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 까지 법의 준엄성과 공정함을 일깨워 준 청백리명판관으로 조명된 인물이다. 필자는 이들 논단 필자들의 견해에 더해 ‘코로나19사태 이후
드디어 한반도에 올 것이 왔다. 이는 그동안 우리국민이 늘 우려를 해 왔던 사태다. 최근 북한의 2인자인 김여정이 ‘군사행동도 불사 하겠다’는 담화문을 두 차례에 걸쳐 냈다. 담화문이 나온 이후 북한 젊은 여인 한사람의 당당함에 맞서 우리 정치권은 안절부절 못하고 허겁지겁하는 모습에 연민도 잠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북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대세다. 이는 그동안 이 나라 정치인들이 민족의 사활이 내 걸린 안보와 국방에 대한 방심의 결과이자 북·미간 핵협상에 의지해 백일몽을 꿔 온 안일함의 결과가 아닐까. 또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즉, 자주 국방력을 가진 나라와 갖지 못한 나라 간 천지차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 아닐까 말이다. 필자가 더하고 싶은 말은 제 아무리 첨단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전쟁의 촉발이나 승패는 나라와 민족을 지키겠다는 군의 사기와 필승정신력에서 좌우가 된다는 것이다. 한반도정전협정 이후 그 동안 최강의 군비와 군사력으로 정신전력을 다져온 북한과 군 기강 측면에서 우리군의 정신전력은 전투상실감을 넘어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는 게 전방부대 지휘관들의 공통된 이야기였다. 군사들에게 개인휴대폰이 소지된 이
4.15총선이후 미래통합당이 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초선과 중진 의원 등 세대·계파 간 갈등을 빚으며 곤욕을 치룬 사실이 드러났듯 이번에는 민주당의 대선주자들 또한 계파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9일 이해찬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힐 지도부는 차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까지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임무를 갖는다”고 말을 하면서 부터다. 이 대표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는 ‘당헌상 당연한 이야기로 들리나 대선주자는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는 뜻 아니냐’는 등 해석들이 분분해 지면서 당 중진들이 내홍에 빠진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당내에서는 홍영표·김두관 의원 등이 연일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강조하며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의 당권도전을 견제하고 있던 터에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대권주자들의 내심에 불씨를 당겼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낙연 위원장은 “이 대표 발언은 당 대표가 중도에 사퇴를 할 경우 최고위원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는 당 규정을 바뤄야 한다는 뜻”이라며 애써 대권주자들의 분분한 해석에 간격을 띠웠다. 한편,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나 온 날 연합뉴스는 ‘김부겸 전 의원이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현대사 바로세우기’를 주창했다. 이는 내달1일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면 ‘이 나라 삼권(입법·사법·행정)을 비롯해 그들이 염두에 둔 적폐세력에 대한 재심과 재평의 칼날을 들이 밀겠다’는 말로 귀결된다. 일부 국민은 공수처의 출범을 놓고 새 정부의 독재가 시작되는 서막이라고 평가했다. 즉 대통령중심제의 행정부가 입법부를 동원하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길들여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말살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정치는 인간이 하는 것이다’ ‘신이 아닌 인간은 실수나 실책을 할 수 있다’ ‘촛불혁명 정부도 인간이 출범시켰다’는 통치이념의 영속성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우리 현대사가 무엇이 얼마나 잘 못됐는가. 무엇을 어떻게 고쳐 바루려는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민주당론으로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잣대에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학에서 ‘정치는 아프리카의 추장 론’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힘 있는 자, 즉 칼자루를 쥔 자의 입맛에 따라 통치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의미함이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나 실책이 따른다’는 말처럼 우리 현대사는 시대적으로 지도자들의
(대한뉴스 김길석 기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광주시비례의원 장연주입니다. 먼저 지난 5월 22일, 광주 하남산단 산업안전 재해로 사망하신 고 김재순 청년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오늘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업재해를 포함한 중대재해로 인한 죽음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며 여기에 광주시와 시의회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광주시 하남산단 ㈜조선우드 산재사망사고의 재해자 김재순씨는 27살의 청년이자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고인은 수지파쇄기 상부에서 혼자 일하다가 미끄러져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협착돼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자기 과실사로 사건을 지휘하고 있고 사업주도 과실사로 주장하였으나 유족들과 시민대책위는 회사의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사고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안전 및 방호장치를 갖추지 않았고 경고표지판도 부착하지 않았으며 2인 1조로 작업해야 할 위험적 요소들이 있음에도 단독작업으로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것입니다. 또한 재해자가…
여대야소의 새 국회 공식출범을 이틀 앞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청와대 상춘재 오찬회동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양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회동을 가지면서 역대 최대치 ‘정부의 3차 추경 안에 국회가 조속한 처리를 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은 ‘재정 총동원령’을 주문하며 한국판 뉴딜을 주창하면서 오는2025년까지 총76조에 달하는 재정투입계획을 밝혔다. 이 일환에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주문한 3차 추경 안은 적어도30∽40조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역대최대재정투입에 대한 석학들의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하반기 정부경제정책 방향발표에서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 부지를 우선 배정하고 대기업들에게도 벤처캐피털설립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사태 이후 이끌어 나갈 하반기경제정책전반으로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들어 수도권규제를 주창해 온 광역시·도 지자체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겪이 돼 이들 지자체의 반발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차지에 감사원이 ‘정부의 재정운용여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2시40분께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휠체어를 타고 회견장에 모습을 보인 이 할머니는 무척 수척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기자회견을 지원한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측은 “할머니가 연세가 많아 쇼크를 받을 수 있다”면서 “과열 취재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취재진에게 당부했다. 이 할머니는 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취재진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라”고 말한 뒤 “공장에 갔다 온 할머니위안부와 아주 더럽고 듣기 싫은 위안부와는 많이 다르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그는 정의연과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윤 당선인에 대해 토로할 때는 격앙된 감정을 내 보이기도 했다. “어떻게 저따위 행동을......,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사람이 윤미향을 오게 했다더라”며 “뭣 때문에 용서를 바라나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떼 놈이 받아먹었다”고 격노했다. 이어 할머니는 윤 씨에 대해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기침을 하며 한동안 말문을 잇지를 못했다. 이날 이 할머니는 “정대협이 위안부를 이용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늦게까지 산 것이 죄냐. 하늘나라에 가서 할머니
35만 세종시민과 함께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의 국회의장 확정을 환영합니다. 박 의원은 같은 당의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등록을 그만둠으로써 사실상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확정됐습니다. 박 의원은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만하고 합리적이면서도 원칙과 소신을 지켜온 박 의원이 국회의장이 돼 국회의 면모를 일신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도 잘 이끌어가길 기대합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세종시 건설에 앞장서왔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공동위원장 이해찬)도 맡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에서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세종시 건설을 이끌어왔습니다.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위 간사,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소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수정론을 내놓자 “행복도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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