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실장 경질사태 이후 마음이 급해진 여권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연일 읍소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신설로 조직와해직전에 내 몰린 검찰에게는 빼앗았던 수사권을 되돌려 주면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 당정이 전국43개 검찰청에 500여명에 달하는 검찰인력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리기로 하면서다. 이제껏 LH 사태 수사를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에 맡겨 왔으나 여 당정 인사들의 부동산 적폐가 불거져 정권심판 론이 일고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자 궁여지책으로 검찰조직에 직접수사권을 맡긴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적폐청산프레임에도 좀처럼 집권당정에 대한 여론과 지지율이 반전되지 않자 검찰조직에 수사권을 열어 준 것으로 기대와 달리 검찰내부에서는 ‘우리가 알바냐. 결국엔 토사구팽을 당할 것’이란 말들이 나돌고 있다. 국민들은 LH사태 이후 정부가 내 놓은 부동산투기근절대책을 놓고 이 정권이 도대체 무엇을 어쩌자는 것인지 쉽사리 감이 잡혀지지가 않는다는 목소리다. 위기의식 속에 내 놓은 정부의 방침은 공무원 전체에 대한 재산등록이란 초강수의 조치였다. 이에 더해 민간부문의 정상적인 토지거래와 투자활동에 대해
4.7선거가 코앞으로 닥아 온 29일 현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여유 있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문화일보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26~27일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오 후보는 47.3%의 지지율을 얻어 박 후보30.6%를 16.7%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어 최근 KBS와 MBC, SBS가 공동으로 벌인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결과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조사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38.5%, 김영춘 후보 26.7%의 지지율을 얻어 11.8%포인트 차로 박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4%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28.1%로 나타났으며 정권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47.3%로,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보다 13.2% 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조사일 뿐 실제 투표당일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문제는 이번 선거가 정책 대결은 간데없이 네거티브 흑색선전과 상대후보 흠집 내기에 혈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일명 전동킥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완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인도에서 사람을 치는 등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또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 다행히, 정부와 경찰에서는 여론 수렴을 통해 오는 5월1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강화한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내용으로는 면허 없이 탔다간 20만 원 이하 범칙금, 한 대에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치 않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이러한 강화조치는 지난해 12.10일 시행한 같은 법이 13세 이하 미성년자도 별도 면허 없이 탈 수 있도록 약화하면서 사고가 급증한 데 기인하는데, 지난해 12.10일부터 올 1월 말까지 불과 50일 만에 7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전년 같은 기간사고 발생 건수 49건보다 무려 57%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으며 연도별로도 2017년 117건(사망 4명)이었던 킥보드 사고가 2019년 447건(사망 8명)으로 급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개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개학 및 봄철을 맞아 날씨가 좋아지면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라는 단어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이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침체한 경제 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에 침투한 보이스피싱은 코로나19 여파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에게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에서 콜센터 영업 축소 또는 폐업 등으로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지능화되고 교묘해진 변종 수법 증가 등으로 피해액은 증가였다. 2020년 한해만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이 31,681건 발생하였고, 피해액은 7,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발생 건수는 16% 감소, 피해액은 9% 증가한 수치이다. “나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와도 이미 많이 보고 들어서 당하지 않겠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나, 이는 착각이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을 떠올리면 “어설픈 한국어, 어눌한 말투로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요즘은 전문상담사 등 조직을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악성 앱을 이용하는 등 어려운 수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출
오늘날 만성질환 중에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병명중의 하나가 바로 당뇨병이다. 물론 과거에도 당뇨병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한방에서 말하는 ‘소갈증’이 바로 당뇨병의 증상과 같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흔하게 입에 오르내리던 병명은 아니었다. 인간은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얼마간은 편안함을 누려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문명의 발달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지고, 때론 인간들을 한없이 나약하게도 만들기도 한다. 우리의 식생활만 하더라도 모든 것의 발달과 더불어 풍요로워지면서 십 수 년 전만 해도 ‘영양실조’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었는데, 요즈음은 영양과잉이니, 과영양 이니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지배적이다. 당뇨병은 소위 ‘현대병’이며 ‘부자병’이라고도 일컫는다. 한마디로 생활양식이 서구화 되면서 먹는 양과 영양분의 섭취는 늘어나는 반면 문명의 발달로 운동량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생긴 병 이기 때문이다. 당뇨병의 직접적 원인은 췌장 속 내분비선의 이상에서 오는 것이다. 이내분비선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체액이 함수탄소를 포도당으로 만들어 간장이나 근육에 보낸 ‘글리고오겐’이 도로 본래의 당분으로 되돌려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
최근 소셜네트워크(SNS)의 발달과 더불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활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메신저 피싱이란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에 접속한 뒤 지인이나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범죄 수법이다. 과정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하나 전화 대신 평소 사용하는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다. 올해 1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로 자신의 딸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엄마, 나 선배 부탁으로 인터넷으로 상품권 구매하려고 하는데 지금 폰 고장이라 인증이 안돼 엄마걸로 해도 돼?라며 신분증과 신용카드 앞뒷면 사진 찍어 보내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피해자는 신분증과 신용카드 앞뒷면을 찍어 보내줬고 피싱범은 보내준 신분증을 가지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대포폰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메신저 피싱에 주로 사용되는 수법으로는 자녀나 직장동료 등을 사칭하여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소액 결제, 회원인증 등을 사유로 문자 또는 메신저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며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 확인 등을 회피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대한뉴스김시훈 기자)=4일 오후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했다. 본보는 윤 총장이 사임을 발표하기 까지 최근 정황을 요약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비대해진 검찰조직에 대한 일대 수술이 단행돼 왔다. 이 수술에는 검찰사정의 칼날이 집권당정에 대한 비리척결로 이어지면서 보복차원의 검찰무력화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그동안 검찰조직의 수술과정에서 기소권이 검·경으로 이원화 됐고 이에 더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거론되면서 ‘검찰은 수사에 손을 떼고 재판과정에서 공소권만 가지라’는 데까지 이르렀다. 특히 공수처 출범에 이어 중수청신설이 입법화되고 있다는 것은 검찰조직의 와해작전으로 분석돼 윤석열 군단의 반발 또한 극에 달한 국면이며 진행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한 사태수습에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은 우리진영 사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윤 총장은 누가 뭐래도 대통령에게 있어서 공신이다. 공신은 직언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태이후 윤 총장의 직무집행이 집권당정에 우호적이질 않고 법치의 원칙으로 치닫자 집권당정이 후속으로 내 놓은 게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의 신설이었다. 중수청의 신설을 반대하는 윤 총장
공예문화산업은 역사적 배경이 오래된 가장 전통적이고 한국적인 문화사업이다. 현재 한국문화사업의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시장개방과 수출증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공예문화사업 부문에서는 영세성이 지속되고 있고,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2019년도 ‘경상남도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금년 경남관광재단이 출범하였다.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한단계 도약할 골격도 갖춘 상태이다. 하지만 공예문화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실정이다. 공예문화산업의 문제점으로 공예문화상품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과 우리 지역의 전통 문화와의 연계성 부족, 창작과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의 열악함에서 오는 개발능력의 한계, 실용품으로서 상품구매력으로 연계를 위한 소비확대와 대중화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공예문화산업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관광상품과 연계한 기술개발, 소비자들과 가까워 질 수 있는 공예문화산업 나눔 공간이 필요하다. 외국의 예로 보면, 예전엔
헌법은 한 국가의 통치이념과 규범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을 3권이 분립된 민주국가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것은 큰 오산이요 착각이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 민주당의 폭주와 폭거는 행정부 내 검찰 길들이기를 넘어 이제 민주국가의 균형적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 길들이기에 들어선 양상이다. 이를 뒤받침 하는 것은 그동안 법 학계와 국민에 우려를 낳았던 공수처의 출범이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공수처의 출범과 가동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정도는 큰 이슈랄 것도 없어 보인다. 보신주의를 넘어 선견지명을 가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집권당의 눈치를 보며 제 식구 한사람 건사하지 못한 것을 놓고 보면 장차 이 나라법치의 향배가 꿰뚫어 보이는 대목이다. 이러한 와중에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망에 ‘법관 임기 10년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법관 탄핵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신선한 충격을 던지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거짓말을 동원하고 있는 마당에 윤 부장판사의 자기소신을 고무적으로 봐야 할까 눈치와 코치가 없는 우둔한 인사라고 일러야 할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종구…
인간은 신체의 생리적 구조상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르게 만들어졌다. 남성의 신체기관 중 여성에게는 없는 것이 바로 전립선이다. 때문에 전립선질환은 오직 남성만의 질환인 것이다. 이 전립선은 방광과 요도의 경계부위, 직장의 앞쪽에 있으며, 전립선 바로 밑은 요도조리개 역할을 하는 요도괄약근이 있는데 전립선은 남성의 성기능에 필요한 부성기(副性器)로써 정액의 일부를 만들며, 정자가 활동할 수 있는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전립선 액을 분비하며 요로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전립선에 질병이 생겨 제대로 기능발휘가 안될 경우 자칫 남성 불임이 될 수 도 있을 뿐 아니라 흔히 말하는 정력 부진의 원인이 될 수 도 있다. 그동안은 전립선질환이 그리 알려져 있지 못한 만큼 치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양방의 경우 거의 불치의 질환으로 취급되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 전립선과 관계된 질병은 크게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암’ 이세가지로 나눈다. 과거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미테랑대통령’도 사망의 원인이 전립선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들 중에서도 많은 수가 전립선암 등으로 투병중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주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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