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감사관실 경위 김성신> 2020년은 중국발 코로나19로 떠들썩하게 시작하더니 이젠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공포에 초비상 상태다. 2020년이 지나고 한해를 대변하는 신조어를 찾는다면 아마 「사회적 거리 두기」 가 아닐까 싶다. 요즘 참 많이 듣는 말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람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 하자는 뜻으로 정부에서는 권고를 떠나 초강력으로 대처하고 있다. 얼마 전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모여서 예배 보는 것을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경찰서로 항의전화를 하신 분이 있다. 경찰에서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강압적인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종교단체 모임과 집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였고 학원이나 모든 체육시설도 문을 닫고 축제나 문화공연 등이 취소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한가. 먼저 나부터 따뜻한 봄이 되면 계획했던 많은 여행과 약속들이 줄줄이 사라졌다. 오래전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쓴 글 중에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니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이고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오니 즐거움과 행복은 곧 다가올 불행의 씨앗이다'라는 글이 있다. 지금
코로나19사태이후 고용센터마다 실업급여 신청으로 긴 줄이 늘어서있다. 지난 2월 한 달 만에 전국 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 지급한 실업급여비는 7,819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유계약으로 일하고 있는 프리랜스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직격탄이다. 당장 일자리가 없고 수입도 끊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려 있어도 이들은 어느 한 곳에 하소연을 할 곳이 없다. 국가가 코로나19 사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천문학적 추경을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도 소득분배의 사각지대에 서 있는 프리랜스(freelance)활동가들에게는 정부 측 수혜가 남의나라 이야기로만 들릴 뿐이다. 특히 방송과 신문사 등 언론(인터넷 포함)에 종사하는 프리랜스들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중·소 언론 사주들이 급여와 4대 보험 등을 면피받기 위해 알바형태의 프리랜스 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는 추세라서 이름만 프리랜스(전문가)일뿐 실상은 알바보다 못한 범주에 속하고 있다. 차지에 한겨레21, 18일자에 게재된 기사 ‘방송노동자를 삭제하는 공모자들’이란 주제의 기사가 프리랜스로 몸담아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기사는 ‘두꺼운 거짓 갑옷으로 위장한 노동자들이
<민원봉사실 경감 이동식>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49명으로 2018년 대비 11.4% 감소하여2002년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 수 감소율을 보였으며, 특히 어린이, 사업용 차량,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를 사고발생 당시 상태별로 구분하면 보행 중일 때가 38.9%(1,302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국제 비교 시, 인구 10만명당 보행사망자(3.3명)는 OECD 평균(1.0명) 대비 3.3배로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발생 시간대별로 분석하면 18~20시(199명), 20~22시(172명), 06~08시(1278명) 순으로,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었으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도 2018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보행사망자의 35% 차지하였다. 65세 이상 고령 보행 사망자는 전체 보행 사망자 중 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보행 중일 때가 76.9%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13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경찰에서는 보행자가 우선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최근 우리의 일상이 불안과 분노의 늪에 빠져있다. 전 세계 주요 나라들이 국민들로부터 방역당국의 능력을 평가받고 있으며, 언론의 투명성과 경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또한 평가의 도마 위에 올라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교육기관 개학 연기, 마스크5부제 시행 등 각종 정책을 통하여 코로나 확산 및 사회적 혼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전 부처기관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와중에도 사회적 혼란을 틈탄 스미싱, 보이스피싱, 가짜뉴스 유포 등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불안한 마음에 휩싸인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이버범죄들 중 ‘마스크’ 구입과 관련된 것이 많은데 판매자가 보내 준 인터넷 링크(URL)을 클릭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거나 소액결제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데 따른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마스크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감염병 공포에 시달리는 절박한 심리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앞서 쏟아지는 여론조사는 국민의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전 조사를 통해 지지도가 앞선 후보에게 표심이 쏠리는 기형적 현상으로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나이가 많은 계층 일수록 ‘내 한 표 낙선자에게 던질 게 아니라 될 사람에게 던지자’라는 고정관념의 병폐와 사표방지 심리가 작동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친문 인사들이 관여했다는 ‘김경수 경남지사 개입의혹의 드루킹 사건’도 여론조작이란 점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부작용 가운데 한 사건이다. 코로나19 비상시국에서 치러지는 올해4.15총선이 불과 3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신문과 방송은 어김없이 각 진영 후보들의 당락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어 여론조사 금지기간에 이르기까지 엉터리여론조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러 선거에서 여론조사 기관들의 편파성 조사나 이를 근저로 한 편파보도는 국민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영리집단인 이들 기관들의 성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이 끊이지가 않았었다. 정황이 여기에 이르다 보니 국민들은 아래 제시되는 이
코로나19가 수도권으로 확산돼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이 장기화 국면에 들자 여당이 당초 거론한 11조兆 안·밖에 6兆 이상을 더한 18조兆 추경예산추진을 내놔 나라살림의 재정건전성에 일대 비상이 걸렸다. 여권의 이 같은 붙임추경 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놓자 여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사임요구 설까지 나오면서 청와대까지 가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재부가 너무 방어적인 것 아니냐”고 성토하며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자신)라도 물러나라 고 할 수 있다”고 질타를 했다는 이야기다. 이 대표의 발언이 매스컴을 타자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이 나서 “당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임건의인데 이 대표의 직접 언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는 것. 이어 막말 사태를 놓고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해임 건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문자발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민주당은 6兆 원대 증액요구가 모두 관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구·경북지역에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앞서 대구·경북비하발언을 한 당원들
코로나19가 전 국민의 삶을 큰 혼란과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정해진 투표일은 피 해 갈 수가 없어 여야 간 정쟁과 정치공방이 치열하다. 4.15총선을 목전에 두고 여권 후보51명이 국민에게 ‘재난극복 소득 50만원씩을 주자’고 했다는 퍼주기 뉴스가 여론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과거 50-60년대 정치인들이 표를 사기위해 검은 고무신과 비누 몇 장을 비닐 봉투에 담아 돌렸던 그때 그 시절의 부정타락선거보다 훨씬 파격적이다. 정치인들이 돈 선거 금품선거를 못하게 하는 법들이 만들어진 이후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랄까. 이들의 발상이 국민을 상·하위 계층으로 편 갈라 하위 층 국민에게 선심정책을 펴자는 이야기로 들린다. ‘돈을 주면 제돈 주나?’ 이 발상의 주역들은 여당 후보공천이 확정된 김민석 전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진성준 전 대통령정무기획비서관 등 원외 후보자51명이 거론 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1∽6분위 가구에 5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했다는데 이렇게 될 경우 수혜대상은 2,449만 명이 대상이며 금액으로는 12조2,476억 원의 공적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기본소득 주장은 민
한편의 공상과학영화처럼 지구촌에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사이언스(science)들은 ‘코로나19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지구상에는 예측치유가 불가능한 신종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오염된 지구촌의 재앙으로 지목받는 신종 코로나19 사태는 이제 세계 어느 나라다 할 것 없이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고 불안 심리에 길들여진 국민들의 삶마저 바꿔 놓았다. 결과 비말감염의 차단 책으로 마스크확보 전쟁에 불이 당겨진 것이다. 황사먼지가 한반도 산하의 대기를 뒤덮어도 착용이 필수라고 인지하지를 못 했던 그 마스크 말이다. 정부는 당초 WHO(세계보건기구)의 권장사항을 엄격히 적용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사용은 필수사항’이라고 국민들을 계도 했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수급이 딸리는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열일을 제쳐두고 공급처를 찾아 줄을 서는 불편이 일상화가 돼 버렸다. 하지만 줄을 잘서 마스크를 구입 한 사람은 그렇다 치고 공급처의 재고량이 소진돼 장시간 줄만 서 있다가 마스크를 구입치 못한 국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주목할 일은 코로나19 사태가 중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
올해 ‘봄꽃이 피는 삼사월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놓고 보수(우익)와 진보(좌익)간 한판 싸움이 벌어져 이념과 사상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중국 우한 발 코로나19가 우리사회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먹구름이 지금 한국사회를 덮고 있어 국민정서를 불안의 도가니에 빠뜨리고 있다. 오늘 날, 한국사회는 좌·우파로 갈라져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수도권 광화문 일대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는 집회와 군웅들의 독소적 외침들이 그것이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소경이 아닌 자는 보라.’ 28.일자 조간신문 동아일보 A23면 ‘기독교지도자 = 제4차 시국선언’<약칭, ‘가’>과 A30면 ‘사회정의 추구 전국교수모임 = 자유대한민국 제2 독립선언서(2020)’<약칭, ‘나’>를 말이다. 신문에 게재된 ‘가’와 ‘나’는 문재인정권의 좌익적 독선정치에 맞서 피를 토하는 우익들의 반향(反響)이 확산되는 서막으로 분석된다. 손바닥만 한 이 나라는 일찍이 조선의 파당정치와 각종 사화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일제치하의 36년이란 식민지시대를…
2003년 사스, 2014년 에볼라, 2015년 메르스 등 현대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종된 형태의 바이러스 때와는 달리 코로나19 환자가 벌써 1600여명을 돌파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한 상태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가급적 외부 출입을 줄이고 자택에 머물면서 이상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것이 필요하다. 감염자가 동선이 많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격리 조치되어야 되고 방문한 장소들이 폐쇄되어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므로 되도록 각자 동선을 줄이면 감염자들이 걸러지게 되고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본다. 지금 상황으로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감염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동선 추적은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우리 경찰에서는 재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상황실을 중심으로 위기경보 심각단계 수준의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접촉 체온계와 손소독제를 구입하여 출근하는 직원들부터 발열 체크를 생활화하고 공용차량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신고처리 후 즉시 소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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