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비대면 사회활동으로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TV나 뉴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잘 알고 있으며 또한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을 파괴 하는 심각한 범죄인 것이다. 경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사례 또한 줄지 않고 있고 누구나 당할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이다. 지난해 112에 가장 많이 신고가 접수된 것이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이라고 한다. 사기범들은 무작위로“엄마 나 폰 깨졌어, 고장이 나서 친구 폰으로 문자를 보낸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주민등록증과 통장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면서 URL(인터넷주소)를 보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다. 앱이 깔리면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조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대출을 받거나 공인인증서 발급받아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오래전부터 유행하던 고전적 수법인데 지금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악성앱을 깔았을 경우 즉시 휴대폰 전원을 끄고 다른 사람 폰으로 112에 신고 사후 조치요령 등 도움을 받고 휴대폰 전원을 차단하면…
드론 테러로 인한 테러 위협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드론을 사용한 테러 행위도 더욱더 쉬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드론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 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조종할 수 있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도 드론을 공격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이렇게 공격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드론은 크기와 모양이 매우 다양하여, 드론을 발견하고 제거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북한의 드론이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하여 강화도 일대를 비행하고 대통령실 부근까지 정찰할 당시에도 이를 조기에 포착하는 데는 성공하여, 전투기 등의 공중전력 20여 대를 투입하여 작전을 펼쳤음에도 1대도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2014년 백령도와 파주 등지에 북한군의 드론이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드론에서 청와대와 해병대 6여단 시설 배치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고, 2017년에도 강원도에서…
▲김천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 전미경팀장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우리나라 환경 관련 법률 가운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르면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고 목적이 규정되어 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서 말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는 과거에는 일부 시설도 있었지만 현재는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여 부과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는 환경부인데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및 징수를 맡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세무부서에서 담당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 관련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동차세와 다른 납부체계로 혼란스러워 하고,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모두 후납제 부과방식은 동일하나 납기일이 다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은 9월에 부과되고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은 내년 3월에…
새해의 둥근 해가 높이 떠올라 삼라만상을 밝게 비추니 산과 바다가 춤을 추고 농촌 사람과 도시민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천복(千福)을 여니 만물 모두가 새롭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지구촌 중생들은 서로 간에 균열과 파열음이 곳곳에서 들려 옵니다. 북쪽과 서쪽 사이에는 전쟁의 포성이 오가며 동쪽과 남쪽에는 여기저기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넘칩니다. 되돌아보니 길게 뻗은 만리장성도 관광객의 발아래 있고 전장을 힘차게 누비던 말과 코끼리는 동물원 담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작두 위에서 누리는 잠깐의 신묘한 재주를 멈추고 창과 칼을 녹여서 호미와 보습을 만드는 일을 위해 솜씨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세계는 한 집안이요 인류는 한 몸이라는 천지동근(天地同根) 만물일체(萬物一體)의 도리를 공유하는 계묘년(癸卯年) 아침입니다. 자비와 상생(相生)을 향한 걸음걸음만이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광명이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자타불이(自他不二) 정신은 고난의 시대를 극복하는 고통 분담에 기꺼이 동참하는 바탕입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 및 기후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수 지혜를 모아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드리면서 여러분과 모든 가정과 온 누리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부족함에 용서를 청하며, 아울러 새해에도 우리 자신과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하느님의 축복을 청합니다. 새해 첫날은 ‘평화의 날’입니다. 우리가 기원하는 평화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삶을 닮으려고 노력할 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참다운 평화는 단순히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의를 바탕으로 이루는 평화입니다. 우리 사회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서로의 존중과 참된 대화가 필요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쟁과 전쟁, 사회의 모든 갈등과 불안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는 평화의 필수 조건이요, 상호 존중은 대화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미래의 평화는 모든 인류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인식, 서로에 대한 상호 의존과 공동 책임의 인식 속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다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성장과 풍요의 상징인 토끼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위기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이태원의 비극적인 참사로 인해 우리 모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새해에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우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적극적인 정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특히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금융, 서비스, 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민간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층 더 두텁게 강화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서 살든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풍요롭고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 3월에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우리 현실에 맞는 상고제도 개선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한편 법원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2019년부터 시범 실시해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올해부터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에 대비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재판 지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독립된 법관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해, 적지 않은 '시련'이 닥쳐올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와 민생이 걱정입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냅시다.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정치, 시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국회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경제와 민생 회복에 한시가 급한데도 작은 차이를 넘어서지 못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국민은 여·야·정이 힘을 모아 당면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비해주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능력있는 정치'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심기일전해야 합니다. 저는 2023년을 '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저는 시민 청문관입니다. 아마도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경찰청은 2019년도 버닝썬 클럽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범죄에 대한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20년 2월 시민 중심의 청렴 문화정착을 위한 시민 청문관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시민 청문관은, 경찰조직과 시민 간의 중립적 위치에서 객관적 시각으로 중개자 역할을 하며, 경찰 행정의 청렴과 인권 향상을 위해 경찰 내부의 적절한 감사 및 감찰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내부 및 외부 신고자 접수와 보호 업무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외부 법인에서 회계·감사업무를 하다가 2020년 7월부터 영주경찰서 시민 청문관으로 근무하는 저는 경찰이 아닌 만큼, 시민의 입장으로 여러 사안을 바라보며 시민 청문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던 경찰은 폐쇄적 조직 특성과 함께 소수의 몇몇 경찰관에 의한 유착 비리로 인하여 다른 조직에 비해 좋지 않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찰조직은 개선해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 바라보는 경찰조직은 적절한 감사 및 감찰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청렴성과 반부패 추진 및 지속 추진계획 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근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맘카페 등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SNS에서 ‘고수익 부업’을 통해 수익금을 늘려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해 이를 편취 하는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 사기꾼들은 주로 자신의 SNS 계정에 아기 사진이나 가족 사진을 올려놓아 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혹한다. 우리경찰서에 접수된 사기 피해자 A씨도 이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 네이버 밴드에서 아이 얼굴과 가족사진이 가득한 계정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육아맘 계정은 ‘재택근무 고수익 부업을 통해 큰 수익을 냈다’며 홍보하고 있었고, 계정을 보고 연락한 A씨에게 ‘온라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불법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사기꾼은 ‘불법이면 애초에 권유하지도 않는다. 걱정하지 말고 실험 삼아 10만원만 투자해 봐라’고 권유한다. 피해자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 불법 투자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소액의 투자금을 넣는다. 그리고 몇 시간 뒤, 10만원을 18만원으로 불려 수익이 났다며 18만원을 이체해 준다. 그러나 이것은 더 큰 돈을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미끼’이다. 사기꾼들은 더 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회장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UPDATE: 2023년 03월 21일 03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