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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범위 확대한다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앞으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하고 적극행정 면책 소명·심의·통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한다.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자(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적극행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해 현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는 경우,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에 더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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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생활체육 배드민턴동호인, 구미새마을배로 모여 명품스포츠도시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구미시가 지난 18일부터 2일간 예스구미스포츠파크 외 2개소에서 ‘제14회 구미새마을배 오픈 전국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로 도심을 뜨겁게 달궜다. 구미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구미시배드민턴협회(회장 권영우)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배드민턴 동호인들과 지역 간 친목을 도모하고 배드민턴을 통해 구미시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2,000여 명의 선수들이 1,232개 팀으로 나뉘어 참가를 했고 구미지역에서는 총29개 팀이 참가해 열전을 펼쳤다. 대회 첫날 예스구미스포츠파크에서 개회식에 이어 곧 바로 본경기가 시작됐다. 경기는 예선리그전을 거쳐 본선 토너먼트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남․여․혼합복식으로 연령별 5개부, 급수별 5개부, 단체전경기로 이어졌다. 뜨거운 열기로 경기장을 메운 구미지역대회의 경기결과는 1등 오태클럽, 2등 해마루클럽, 3등 문장클럽이 각기 클럽의 이름을 떨쳤다. 일요일전국대회의 종합 집계현황은 신천지 팀이 영예의 1등을 차지한데 이어 구미시 2등, 충북영동협회가 3등 순위에 올라 참가동호인들의 부러움을 샀다. 구미시 배드민턴협회관계자는 “배드민턴 동호인 사이에 정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