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이하 방첩·보안 분과위)는 2025년 11월 10일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를 방문하였다. 홍현익 위원장(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명예연구위원) 등 방첩·보안 분과위 민간 전문가 약 10여 명이 방첩사를 방문해 국정과제인「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추진을 위한 방첩사의 임무·기능 재설계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날 민간 위원들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직급별 실무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누적된 방첩사의 여러 문제점과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는 방첩사로의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들을 청취하였으며, 향후 방첩사 개편 방향 설계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홍현익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직할부대 및 예하 방첩부대의 업무체계와 문제점들을 파악하였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민·관·군이 함께 추진하는 방첩·보안 개혁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석수 위원(前 국방대 부총장)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견고히 하고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단절해야 한다”며, “본연의 방첩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획기적 개혁방안을 설
▲부산 강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 강서구의회가 지난 12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의 불공정한 폐기물 처리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지역 간 환경 형평성 실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정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 30년간 강서구 생곡마을 일대에 10여 개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 배치되면서 강서구가 부산시 전체 폐기물을 떠안아야 했던 현실을 지적했다. "강서구를 타 구 폐기물 처리기지로 이용 말라“ 김 의원은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주거단지로 유소년 인구가 급증한 강서구에 또다시 환경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30년 동안 악취와 분진, 수질 오염 속에서 살아온 강서구민은 더 이상의 희생을 감내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주민들의 고통을 강조했다. 특히, 부산시가 추진 중인 생곡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산시는 특정 지역에만 부담을 집중시키는 불공정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1월 10일(월), 대전 자운대에 위치한 육군대학 소강당에서 대대장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강연을 실시하였다. 강연에는 대대장 보직 예정자 교육과정(5주)에 입교한 학생장교 119명과 육군대학 총장,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장 등 관련 기관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특별강연은 ‘부대 지휘의 핵심’인 대대장의 리더십부터 바로 세우고, 국방부와 부대 지휘현장 간의 거리를 좁히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군 현장 지휘관들이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업무와 리더십에 관한 철학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날 강연은 '소중한 나의 인생 본립도생(本立道生)의 길' 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안규백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인생관을 세우는 것이 군 리더십에는 물론, 자신의 인생에서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예비 대대장들에게 당부하며, ‘기본’과 ‘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군 사고의 대부분은 기본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계획-실행-확인-점검(Plan-Do-See-Check)의 기본원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두희 국방부차관은 현지시각 11월 5일 오전, 캐나다 국방부를 방문해 스테파니 벡(Stefanie Beck) 캐나다 국방부차관을 접견하여, 양국의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먼저, 양국 차관은 지난달 개최된 한-캐나다 정상회담으로 양국의 관계가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에 공감하며 ‘한-캐나다 안보·국방협력 파트너십‘ 체결과 방산협의체 신설 등의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한-캐나다 안보·국방협력 파트너십‘과 방산협의체 신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실무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두희 차관은 최근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 기업이 최종경쟁후보(Short-List)에 선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 사업이 단순한 수출 사업을 넘어 양국 간 전략적 방산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양 차관은 향후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등을 통해 양국의 협력을 가속화하면서, 협력의 발전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이두희 차관은 캐나다의 대표적 국방·안보 정책 연구기관인 국제문제연구소(CGAI : Can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11월 5일 수요일,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다 19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셨습니다. 주인공은 ‘고 양이한 일병’이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005년 3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산 정상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 소속의 고 양이한 일병으로 확인했다. 고인은 올해 열네 번째로 신원확인된 호국영웅입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가족의 품으로 모신 국군 전사자는 총 262명이 됐다. 고인의 신원확인은 전국 각지에서 유가족의 소재를 찾아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탐문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유단은 지역별 전사(戰史) 연구를 기초로 병적부, 전사자 명부를 분석해 전사자의 본적지를 확인한 후 행정관서의 협조를 얻어 유가족의 소재를 추적한다. 유가족이 직접 보훈병원, 보건소 등을 방문해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탐문관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고 있다. 고인의 딸인 양종금 씨(78세)의 시료도 2021년 10월 탐문관(8급 권순호)이 유가족 자택을 방문해 채취한 것이다. 고인은 1950년 7월 군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군 정찰위성 5호기가 한국시각으로 11월 2일(일) 오후 14시 09분경 (미국 기준, 11월 2일(일) 새벽 01시 09분경)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5호기는 발사 약 14분 후 Falcon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목표궤도에 안착하였으며, 발사 후 약 60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군 정찰위성 5호기는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번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으로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이 적기 확보되어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5호기는 2, 3, 4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여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하다. 군 정찰위성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여 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사이버작전사령부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현지시간) 네덜란드 마르네와르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대회 ‘CyberNet 2025’(이하 사이버넷)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사이버넷은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DCC, Defense Cyber Command)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대회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 및 파트너 주요국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독일, 덴마크, 일본 등 8개국이 참가하여 실시간으로 사이버 공격 및 방어작전을 수행했다. 우리 군은 ’22년도 첫 우승 이래 올해까지 4년 연속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우리 군은 이번 훈련 참가를 위해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현역 및 군무원 9명을 선발하여 사이버 공격 및 방어, 프로그래밍, 조직력 등 다분야에 걸쳐 대회 준비에 매진했다. 대회에 참가한 우리 군은 우수한 사이버작전 역량을 과시하며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1년 첫 참가시 준우승, 2022년 첫 우승 이래 4년 연속 우승을 거두었다. 사이버작전사령관(육군 소장 조원희)은 “4년 연속 우승은 우리 군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 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2020년 691명에서 2024년 914명으로 32% 증가했다. 서울(219.7%), 전북(154.3%), 충남(145.2%)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그에 반해 대구, 울산, 세종은 5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인력은 늘었지만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형식적인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 하달이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이후 매년 국정감사에서 방재안전직 증원 필요성이 지적됐음에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 조직 관리 지침’에 ‘방재안전직 등 전문인력 확충 및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정원 책정’이라는 문구만을 포함했을 뿐,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인력 확충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문구는 2024년 조직 관리 지침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방재안전직이 복수직렬로 편성되어 정원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11월 1일(토)부터 30일(일)까지 강원 및 충청지역 50개 시·군·구에서 ‘민·관·군 협업 6·25전사자 유가족 집중찾기(이하 유가족 집중찾기)’ 2차 사업을 진행한다. 유가족 집중찾기는 국유단이 6·25전쟁 미수습 국군 전사자의 본적지(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별 전사자 명부를 지자체에 제공하여, 제적 조회 등을 통해 유가족의 소재를 찾아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채취를 진행하는 민·관·군 협력 사업이다. 국유단은 2021년부터 매년 실시 권역을 선정해 상·하반기 각 1개월간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울릉군 총 44개 시·군·구에서 전사자 기준 449명의 유가족을 찾아 유전자 시료를 확보했다. 하반기에는 11월 한 달간 강원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내 5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2022년 10월에 진행했던 1차 사업 시에는 273명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이번에는 9,200여 명의 유가족을 찾아 나선다. 국유단은 강원·충청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2차 사업의 성과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29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수도 설계의 기준과 방향성을 점검했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 확인을 통한 수도이전 신속추진과 대법원 이전을 통한 수도 완성도 제고 방안을 강조했다. 앞서 황의원은 지난 27일 행복청이 주관한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수도의 상징성과 정체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수도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미래 방향을 담아야 한다며,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워싱턴 D.C.가 전국적인 철도교통으로 연결되어 설계된 것처럼, 세종 또한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수도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CTX등 광역교통망의 빠른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황 의원은 설계공모의 기준을 물으며,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내셔널 몰은 미국 국회의사당부터 링컨 기념관까지 이어지는 약 3km의 국가상징구역이다. 내셔널 몰은 국회의사당, 백악관, 대법원이 배치되어 삼권분립이 도시 공간 속에 구현된 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이하 방첩·보안 분과위)는 2025년 11월 10일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를 방문하였다. 홍현익 위원장(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명예연구위원) 등 방첩·보안 분과위 민간 전문가 약 10여 명이 방첩사를 방문해 국정과제인「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추진을 위한 방첩사의 임무·기능 재설계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날 민간 위원들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직급별 실무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누적된 방첩사의 여러 문제점과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는 방첩사로의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들을 청취하였으며, 향후 방첩사 개편 방향 설계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홍현익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직할부대 및 예하 방첩부대의 업무체계와 문제점들을 파악하였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민·관·군이 함께 추진하는 방첩·보안 개혁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석수 위원(前 국방대 부총장)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견고히 하고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단절해야 한다”며, “본연의 방첩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획기적 개혁방안을 설
▲부산 강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 강서구의회가 지난 12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의 불공정한 폐기물 처리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지역 간 환경 형평성 실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정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 30년간 강서구 생곡마을 일대에 10여 개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 배치되면서 강서구가 부산시 전체 폐기물을 떠안아야 했던 현실을 지적했다. "강서구를 타 구 폐기물 처리기지로 이용 말라“ 김 의원은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주거단지로 유소년 인구가 급증한 강서구에 또다시 환경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30년 동안 악취와 분진, 수질 오염 속에서 살아온 강서구민은 더 이상의 희생을 감내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주민들의 고통을 강조했다. 특히, 부산시가 추진 중인 생곡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산시는 특정 지역에만 부담을 집중시키는 불공정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1월 10일(월), 대전 자운대에 위치한 육군대학 소강당에서 대대장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강연을 실시하였다. 강연에는 대대장 보직 예정자 교육과정(5주)에 입교한 학생장교 119명과 육군대학 총장,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장 등 관련 기관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특별강연은 ‘부대 지휘의 핵심’인 대대장의 리더십부터 바로 세우고, 국방부와 부대 지휘현장 간의 거리를 좁히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군 현장 지휘관들이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업무와 리더십에 관한 철학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날 강연은 '소중한 나의 인생 본립도생(本立道生)의 길' 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안규백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인생관을 세우는 것이 군 리더십에는 물론, 자신의 인생에서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예비 대대장들에게 당부하며, ‘기본’과 ‘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군 사고의 대부분은 기본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계획-실행-확인-점검(Plan-Do-See-Check)의 기본원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두희 국방부차관은 현지시각 11월 5일 오전, 캐나다 국방부를 방문해 스테파니 벡(Stefanie Beck) 캐나다 국방부차관을 접견하여, 양국의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먼저, 양국 차관은 지난달 개최된 한-캐나다 정상회담으로 양국의 관계가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에 공감하며 ‘한-캐나다 안보·국방협력 파트너십‘ 체결과 방산협의체 신설 등의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한-캐나다 안보·국방협력 파트너십‘과 방산협의체 신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실무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두희 차관은 최근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 기업이 최종경쟁후보(Short-List)에 선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 사업이 단순한 수출 사업을 넘어 양국 간 전략적 방산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양 차관은 향후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등을 통해 양국의 협력을 가속화하면서, 협력의 발전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이두희 차관은 캐나다의 대표적 국방·안보 정책 연구기관인 국제문제연구소(CGAI : Can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11월 5일 수요일,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다 19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셨습니다. 주인공은 ‘고 양이한 일병’이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005년 3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산 정상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 소속의 고 양이한 일병으로 확인했다. 고인은 올해 열네 번째로 신원확인된 호국영웅입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가족의 품으로 모신 국군 전사자는 총 262명이 됐다. 고인의 신원확인은 전국 각지에서 유가족의 소재를 찾아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탐문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유단은 지역별 전사(戰史) 연구를 기초로 병적부, 전사자 명부를 분석해 전사자의 본적지를 확인한 후 행정관서의 협조를 얻어 유가족의 소재를 추적한다. 유가족이 직접 보훈병원, 보건소 등을 방문해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탐문관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고 있다. 고인의 딸인 양종금 씨(78세)의 시료도 2021년 10월 탐문관(8급 권순호)이 유가족 자택을 방문해 채취한 것이다. 고인은 1950년 7월 군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군 정찰위성 5호기가 한국시각으로 11월 2일(일) 오후 14시 09분경 (미국 기준, 11월 2일(일) 새벽 01시 09분경)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5호기는 발사 약 14분 후 Falcon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목표궤도에 안착하였으며, 발사 후 약 60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군 정찰위성 5호기는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번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으로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이 적기 확보되어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5호기는 2, 3, 4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여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하다. 군 정찰위성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여 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사이버작전사령부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현지시간) 네덜란드 마르네와르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대회 ‘CyberNet 2025’(이하 사이버넷)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사이버넷은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DCC, Defense Cyber Command)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대회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 및 파트너 주요국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독일, 덴마크, 일본 등 8개국이 참가하여 실시간으로 사이버 공격 및 방어작전을 수행했다. 우리 군은 ’22년도 첫 우승 이래 올해까지 4년 연속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우리 군은 이번 훈련 참가를 위해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현역 및 군무원 9명을 선발하여 사이버 공격 및 방어, 프로그래밍, 조직력 등 다분야에 걸쳐 대회 준비에 매진했다. 대회에 참가한 우리 군은 우수한 사이버작전 역량을 과시하며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1년 첫 참가시 준우승, 2022년 첫 우승 이래 4년 연속 우승을 거두었다. 사이버작전사령관(육군 소장 조원희)은 “4년 연속 우승은 우리 군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 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2020년 691명에서 2024년 914명으로 32% 증가했다. 서울(219.7%), 전북(154.3%), 충남(145.2%)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그에 반해 대구, 울산, 세종은 5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인력은 늘었지만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형식적인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 하달이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이후 매년 국정감사에서 방재안전직 증원 필요성이 지적됐음에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 조직 관리 지침’에 ‘방재안전직 등 전문인력 확충 및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정원 책정’이라는 문구만을 포함했을 뿐,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인력 확충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문구는 2024년 조직 관리 지침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방재안전직이 복수직렬로 편성되어 정원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11월 1일(토)부터 30일(일)까지 강원 및 충청지역 50개 시·군·구에서 ‘민·관·군 협업 6·25전사자 유가족 집중찾기(이하 유가족 집중찾기)’ 2차 사업을 진행한다. 유가족 집중찾기는 국유단이 6·25전쟁 미수습 국군 전사자의 본적지(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별 전사자 명부를 지자체에 제공하여, 제적 조회 등을 통해 유가족의 소재를 찾아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채취를 진행하는 민·관·군 협력 사업이다. 국유단은 2021년부터 매년 실시 권역을 선정해 상·하반기 각 1개월간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울릉군 총 44개 시·군·구에서 전사자 기준 449명의 유가족을 찾아 유전자 시료를 확보했다. 하반기에는 11월 한 달간 강원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내 5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2022년 10월에 진행했던 1차 사업 시에는 273명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이번에는 9,200여 명의 유가족을 찾아 나선다. 국유단은 강원·충청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2차 사업의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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