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폭력 범죄자 연평균 400명...경찰이 가장 많아

작년 기준, 경찰청 76명으로 가장 많고 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은 교육부(0.16%)가 가장 높아 한 의원, “공무원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 대책 마련해야”

(대한뉴스김기준기자)=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연평균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 발생해 연평균 400명 수준이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았는데, 2017년 50명, 2018년 70명, 2019년 66명, 지난해에는 7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폭력으로 검거됐다. 경찰청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기준 서울시(31명), 소방청(22명), 경기도(21명), 경기도교육청(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명), 법무부(13명), 교육부와 경상남도(12명)순으로 많았다. 또한 소속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았고 지난해 기준 전체 7,293명 가운데 12명(0.16%)이 성범죄로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광주(7,377명 중 6명, 0.081%), 서울(4만5,826명 중 31명, 0.063%), 전북(1만5,639명 중 9명, 0.057%) 법무부(2만3,221명 중 13명, 0.055%), 경찰청(

이재명 경기지사 전북 1위, '누적 과반' 사수로 본선 직행 성큼

이재명 경기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마지막 고비로 꼽힌 호남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누적 과반 득표를 지켰다. 25일 광주ㆍ전남 경선에선 이낙연 전 대표에게 1위를 내줬으나, 26일 전북에서 1위를 되찾았다. 25, 26일 합산 득표에서 이 지사가 1위를 기록한 것이다. 26일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전북 순회경선 결과, 이 지사는 54.55%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2위 이 전 대표의 득표율은 38.48%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5.21%), 박용진 의원(1.25%), 김두관 의원(0.51%)이 뒤를 이었다. 이 지사를 조준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영향은 크지 않았으며 이낙연 전 대표의 국회의원직 사퇴 승부수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 다음 달 10일까지 지역별 경선이 6차례 남아 있긴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역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순 없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역별 경선에서 1위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면,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결정된다. 남은 경선은 10월 1일 제주, 2일 부산·울산·경남, 3일 인천과 2차 선거인단, 9일 경기, 10일 서울과 3차 선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 '한·미 유해 상호인수식' 주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22일 오후(현지시각) 한·미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와이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 19격납고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주관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과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으며 '미군 유해 봉송식'은 국방부 자체 행사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주관했다. 문 대통령이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웅의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국가 무한책임'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의 핵심은 최고의 예우를 다해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6구를 고국으로 봉송하고, 하와이에서 봉환을 기다리는 국군전사자 유해 68구를 국내로 모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인수식에는 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우리 측 주요 인사로 서욱 국방부 장관, 이수혁 주미 대사, 홍석인 주호놀룰루 총영사가 참석했다. 유해 인수인계 서명자는 허욱구 국방부 유해발굴단장이 맡았다. 미국 측은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 다리우스 바나지 DPAA 부국장 등 군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개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21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싯다르트 모한다스(Siddhart Mohandas)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 동맹의 주요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은주 의원 “데이트폭력 범죄, 강력한 처벌 필요”

죽음 부르는 데이트폭력 최근 5년간 227명 연인에게‘죽거나 혹은 죽을 뻔하거나’ 총 검거자 4만7천여명 중 구속은 단 4.2%

(대한뉴스김기준기자)=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227명이 목숨을 잃거나 살해 위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 입건,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27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52명, 2017년 67명, 2018년 42명, 2019년 35명, 2020년 31명이다. 한 해 평균 45명이 연인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위협을 당한 것이다. <표1 참조> 같은 기간 연인에게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등을 가해 검거된 자는 4만7천528명으로, 무려 5만명에 이르는 사람이 데이트폭력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상해 신고 건수는 ↗ 검거율은 ↘ 최근 5년간 연인으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했다는 신고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도 눈 여겨 볼 지점이다. 2016년 6천483건, 2017년 9천378건이었던 폭행·상해 신고는 2018년 들어 1만2천212건이 접수돼 처음으로

제9차 한(韓)-베트남 국방전략대화 개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9월 16일(목) 베트남을 방문하여 호앙 쑤안 찌엔(Hoang Xuan Chien) 베트남 국방부 차관과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안보 정세와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는 양국 국방차관 간 상호 국방협력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례협의체로서, 2012년 개설 이후 매년 양국에서 교차 개최 중이다. 양 차관은 내년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현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데 있어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이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박재민 차관은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진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베트남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이에 찌엔 차관은 한국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베트남측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그간 추진해 온 국방교류협력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고위급 인사교류, 해양안보

국방부, 추석 명절 맞아 6.25 참전용사 위문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9월 17일(금) 추석을 앞두고 6.25전쟁 참전유공자 집을 찾아 위문하였다. 국방부는 매년 연말연시와 설, 추석 명절에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자녀, 독거노인 등 이웃돕기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특히, 올해는 1949년 1월 19세 나이로 입대하여, 6.25전쟁중 척추파편상을 입어 1951년 2월 이등상사(중사)로 명예 전역하신 장현순(90세)님의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위문금과 위문품(탄소매트와 전자레인지 등 생활가전)을 전달하였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위문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진국 리더십 보여주는 지역사회 공동체 대구시민재단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난민 문제 근본적 해결책은 살던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대한뉴스 박혜숙 기자)= 20년을 끌어온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끝났다. 탈레반은 전쟁 종료 후 아프간 권력을 다시 장악하고 완전한 독립을 선포했지만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건 전쟁이 끝나건 국가와 민족 전체의 운명이 뒤바뀌고 개인의 운명도 뒤바뀐다. 사회적 화두가 된 난민 문제. 난민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집과 고향을 떠난 사람들로 그들은 목숨 걸고 탈출했다. 전쟁으로 인해 이웃 나라로 탈출한 뒤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고, 전쟁이 끝나도 돌아가기는커녕 미래가 불투명하다. 난민들이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다시 고향인 시리아로 아프간으로 이라크로 돌아갈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때까지 세계는 난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눌 수밖에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따듯한 관심이다. 관심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다. 중동에 평화가 찾아와 난민들이 모두 돌아가 파괴된 조국을 다시 건설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세계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폭력과 불안이 급증하자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지 재건사업을 지원한 아프가니스탄 조력자 및 가족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 지위가 아닌 특별기여자 지위로 한국에 입국시켰다. 글로벌

ADD, SLBM 잠수함 최초 발사시험 성공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과학연구소(ADD)는 9월 15일 오후, ADD 종합시험장에서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SLBM에 대한 잠수함 발사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SLBM은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되어 수중에서 발사되었으며, 목표지점에 정확히 명중하였다. ADD는 그 동안 수 차례의 지상 및 수조 발사시험을 실시해왔다. 오늘 실제 잠수함 발사시험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다. 또한 우리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KF-21에 탑재될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의 항공기 분리 시험도 실시하였다.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은 현재 탐색개발 단계로서, 오늘 시험은 탑재된 항공기에서 분리된 후 미사일의 날개를 펼치고 표적까지 정확히 비행하여 타격하는 것이며, 이번 비행시험은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은 그동안 외국에서 수입해오던 미사일을 대체하고 더 우수한 스텔스 성능과 긴 사거리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이 미사일을 탑재하게 될 KF-21의 수출경쟁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DD는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서욱 국방부장관, 태풍 「찬투」북상에 따른 전군 재난대비태세 확립 강조

선제적·적극적 재난대비태세 유지 및 대민피해복구 지원 당부

(대한뉴스 한운석 기자)=서욱 국방부 장관은 제14호 태풍 ‘찬투’가 한반도로 접근함에 따라 인명 피해 예방과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대비태세 유지와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하였다. 국방부는 태풍 ‘찬투’로 인한 집중호우와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태풍 영향권 내 부대의 병력 대피 및 유동 병력 통제, △장비 결박 및 피항 조치, △취약지역 및 각종 공사현장 안전점검 등의 대응지침을 지난 9월 13일(월)에 선제적으로 하달하였다. 특히, 서욱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태풍 대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라”라고 지시하면서, “각 제대 지휘관을 중심으로 태풍 대비를 위한 예방 조치와 함께 현행 경계작전에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신속한 피해복구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민을 위한 군’으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9월 15일(수) 군수관리관을 주관으로 한 전군 재난관계관 회의를 통해 태풍 대비 준비상황 등을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