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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 걸림돌 제거해 외래 관광객 2천만 목표 정부는 앞으로 여행자 관점에서 지역관광을 방해하는 4대 걸림돌을 제거하고 내외국민의 지역 방문 확대와 지역관광 확산을 통해 한국 관광시장의 더 큰 도약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올해 방한 외래 관광객 2천만명, 국민 국내여행 횟수 3억8천회, 관광지출 120조원 시대를 열어 나간다. 4대 걸림돌은 지역관광 정보 부족, 비자 발급 및 지방공항 등 출입국 불편, 지역 내 관광교통 미흡, 바가지요금 등 낮은 서비스 품질이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12일 충북 청주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동부창고’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을 논의한 후 그동안 추진해온 ‘관광혁신 추진성과 및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관광산업 꾸준히 성장해 관광경쟁력 역대 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자 발급 편의 확대, 전략적 마케팅 등으로 방한시장이 회복을 넘어서 역대 최다 외래 관광객의 방한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관광수지 적자도 60억~70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5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적극적인 방한시장 다변화 정책의 효과로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감소하고, 중국을 제외

인물 & 탐방

교육부,『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1일(화),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①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 ②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③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 입법(국회 본회의 통과, 1월 13일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후속 계획을 마련하였다. ‘유치원 3법’은 정보 공개 확대 및 학부모의 참여 기회 보장(「유아교육법」)과 교비회계의 투명성 확보(「사립학교법」)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급식 기준 적용(「학교급식법」)으로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유치원 3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하위 법령을 정비한다. 「유아교육법」개정으로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처분 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사실을 공표(제30조의2)하여야 하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 공개 범위와 절차,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사립유치원도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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