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중증환자를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병상과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정작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라며 공단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는 2020년 5만7천 개에서 올해 8만3천 개로, 이용 환자는 162만 명에서 265만 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2020년 14.3%에서 2024년 17.0%로 불과 2.7%p 증가에 그쳤다. 양적 확대만 있었을 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증환자 중심의 공공 돌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제3항은 “신체·인지 기능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었다. 지난 6월 시민단체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전국 82개 의료기관을 조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 생명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소방대원들이 낡고 불편한 피복 때문에 출동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 협조로 지난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5,7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공무원 제복 제도·품질 개선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기동복·방한파카 등 핵심 피복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피복 종류별 불만족도는 △기동복 82.6%(4,746명) △방한파카 79.5%(4,567명) △기동화 78.6%(4,517명) △활동복 43.4%(2,492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장 출동 시 착용하는 핵심 근무복 3종(기동복·방한파카·기동화)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이 불만을 토로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됐다. 재질별 불만족도 역시 △기동복 78.4% △방한파카 60.7% △기동화 78.0% △활동복 60.3%로 기능성 부족·착용 불편·내구성 저하 등 ‘성능 저하형 불만’이 두드러졌다. 피복 만족도가 낮은 배경에는 지역별 예산 편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24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448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자는 3.3배(’20년 3,300명 → ’24년 9,987명), 체불액은 1.6배(’20년 361억 원 → ’24년 57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누적 상습 체불사업주는 1,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 체불사업주는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 간 임금체불액이 총 3천 만원 이상은 경우를 말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443명·32.5%)과 제조업(395명·29.0%)에서 상습 체불이 가장 심각했으며, 전체의 61.5%를 차지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127명·9.3%)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회수율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낙동강 상류의 오랜 환경오염 논란이 마침내 변곡점을 맞았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로부터 ‘석포제련소 폐쇄 검토 가능성’에 대한 첫 공식적 긍정 답변을 이끌어냈다. 그동안 ‘현 위치 유지’입장을 고수해온 영풍 측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폐쇄 검토’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국감 현장에서 김형동 의원의 집중 질의가 만들어낸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석포제련소는 2014년 이후 100건이 넘는 환경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 검찰 고발만 33건, 누적 조업정지는 110일에 이른다”며 “이렇게 운영되는 회사가 있는지 그간 듣도 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도가 운영 중인 TF에서 폐쇄든 이전이든 결론이 나온다면 그에 따르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기호 대표는 “TF 결론이 그렇게 난다면, 그에 맞춰 저희가 조치해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동안 영풍 측이 유지해 온 완강한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선 발언을 한 셈이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 문제는 단순한 기업의 환경관리 문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10월 2일(목) ‘제18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방부 차관과 신은숙 변호사(민간 공동위원장)가 공동 주재하였으며, 민간위원 7명(법조계·교육계·예비역 등)과 내부위원인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각 군 참모차장 등을 비롯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 국방부 인사기획관 등으로 구성되었던 내부위원을 각 군 참모차장(해병대부사령관 포함),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으로 격상하였다. 군 최고 정책 책임자들이 직접 위원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논의 결과의 정책 연계성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여성 근무자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 과제가 보고ㆍ논의 되었다. 첫째, ‘양성평등에 기반한 여군 인사관리’에서는20‘25년 전반기 여군은 간부기준 11.5%로 2024년 대비 0.6%p 증가했으며, 전투부대 여군 지휘관 보직인원도 441명으로 2024년 후반기 419명 대비 22명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접적ㆍ경계, 격오지 부대 여군 보직도 2024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군사사를 다룬 책『근대 동아시아 전쟁』을 10월 10일부터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 https://www.imhc.mil.kr 간행물 소개 ) 이번 책은 근대 시기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주요 전쟁 15개를 선정하여, 전쟁의 발발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영향을 핵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을 짧고 명확한 용어로 서술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지도·표·그림 등 시각 자료로 간결하게 제시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전쟁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넘어, 동아시아 국가간의 전쟁과 얽힌 다양한 역사적 관계 또한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국군 장병과 일반 대중이 군사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이제스트 형식의 군사사 대중 교양서를 지속 출간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월 4일(토), 수도권 패트리어트 포대를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해외파병부대 장병들과 화상 통화를 통해 국위선양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규백 장관은 패트리어트 포대를 방문하여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해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사기 충만한 군대를 만들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추석 연휴에도 임무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고맙다”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후, 안규백 장관은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고 임무수행 현장을 점검하면서, “패트리어트 포대는 한국형 3축체계 수행의 주요 전력으로서, 어떠한 상황에도 24시간 미사일방어태세를 철통같이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해외파병부대 장병들과 화상 통화를 실시했다. 안규백 장관은 “해외파병 장병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라며, “추석 연휴에도 가족과 떨어진 이역만리 타지에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이 자랑스럽다“고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아울러, 창공을 박차고 오르는 ‘가을 매’처럼, 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두희 국방부차관은 10월 2일(목),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혜심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 기간 가족과 함께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이두희 차관은 시설의 운영 상황과 생활 여건을 둘러보며, 혜심원 원생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과 함께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이어 이두희 차관은 명절에도 원생들의 곁에서 정성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히 살피고, 국민 모두가 희망과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국내 토양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분해시간을 국제표준(IOS)과 비교했을 때 15배 이상 단축하는 미생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4년부터 경북대 김동현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특수환경 미생물자원 확보 및 자생생물 특성분석 사업’을 통해 국내 미기록 세균인 로세아텔레스 디폴리머란스(Roseateles depolymerans) 균주를 발견했다. 이 균주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로 널리 사용되는 ‘폴리부틸렌숙신산염(PBS)’과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 테레프탈레이트(PBAT)’를 분해하는 활성을 보였다. 연구진이 이 균주를 폴리부틸렌숙신산염 필름에 처리해 10일간 관찰한 결과, 필름의 약 74%를 원료물질 상태로 분해해서 자신의 성장에 이용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기존 국제표준에서 제시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분해시간을 약 15~22배 단축시킨 것이다. 연구진은 관련 연구 결과를 9월 29일에 특허 출원했으며, 응용 미생물 분야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엔드 바이오테크놀러지(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