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12월 19일(금) 예비전력 종합 발전계획 「예비전력정책서(2026년 ~ 2040년)」를 발간했다.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예비전력 정예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발간된 예비전력정책서는 2040년까지의 종합적인 예비전력 발전계획을 담고 있으며, 합참, 각군, 병무청 등 예비전력 관계기관과 함께 예비전력 전 분야에 대한 면밀한 점검 아래 작성되었다. 예비전력정책서는 예비전력의 즉각적 전투력 발휘를 위해 △(군구조) 부대유형별 현역과 예비군 편성 최적화, △(예비군) 상비예비군 발전, △(훈련) 실전적 예비군훈련체계 확립, △ (훈련장/장비) 훈련장비 및 훈련장 과학화, △(동원체계) 동원체계 및 행정체계 개선 등 5개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기준으로 추진전략과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군 상비병력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 부대 특성을 고려한 현역/예비군 편성을 최적화하였으며, ‘26년부터 시범 운용하며 실효성을 검증한다. 또한, 예비전력의 전투준비와 훈련집중여건을 보장하고, 예비군 자원관리 행정업무 조정 등 국방경영 효율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예비전력정책서 발간을 추진한 김신숙 예비전력정책관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범정부협의체(TF)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국방력 강화를 뒷받침할 혁신적 기술·제품의 발굴과 조달을 위한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신설하여 2026년부터 도입한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12.18.)’에 따라 국방부는 범정부 혁신제품 지정부처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 분야에 특화된 혁신제품을 직접 지정하고, 군에 필요한 우수·혁신제품을 더욱 신속하게 도입할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국방 전력운영 분야는 일반물자 및 장비류 조달에 연간 1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안정적인 조달 수요가 있음에도 ▲국방 분야 연구개발 결과물,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성과물,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국방 정보화 신기술 도입사업 완료 제품 등 군이 우수성을 인정한 기술·제품들이 최저가 낙찰 중심의 계약제도 한계로 현장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 특성에 적합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① 국방 분야 연구개발 결과물: 최근 5년 이내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기술·제품 중 성능·효과성이 검증된 결과물 ②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성과물: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해 도출된 연구성과 중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이하 미래전략 분과위, 위원장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는 12월 16일 오후 5사단 AI(인공지능) 경계작전 센터를 방문하였다. 강은호 위원(전북대 방위사업학과 교수) 등 미래전략 분과위 민간 전문가 5명은 5사단 AI 경계작전 센터를 방문해 AI기반 유무인 복합 경계작전체계의 운영개념과 추진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은호 위원은 “이번 현장토의는 AI기반 유무인 복합 경계작전체계를 담당하는 창끝부대 임무 요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민·관·군이 함께 추진하는 군 구조 개혁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의 시각에서 인구감소, 첨단기술 발전, 전통·비전통 위협의 다변화 등 안보환경 분석과 미래 작전개념, 분야별 발전 방안에 대한 심층 토의를 통해 2040년을 목표로 하는 군 구조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해당 권고안을 반영해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12월 15일(월)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관한 가운데 2025년 발굴된 6·25 전사자 141구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 이날 봉안식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방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주요인사와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유해발굴에 직접 참여했던 장병 등이 참석 하에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합동봉안식은 발굴된 유해 중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유가족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봉안하는 행사로 올해 발굴된 141구의 유해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2025년 유해발굴은 지난 3월부터 11월 말까지 강원도 철원·인제, 경기도 파주, 포천, 연천, 경북 칠곡, 포항 등 6·25전쟁 격전지 34개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산악지형, 궂은 날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30개 사·여단급 부대 장병들은 “선배 호국영웅을 우리의 손으로 찾는다”라는 일념으로 141구의 유해를 수습하였다. 특히 지난 2022년 중단되었던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 유해발굴을 안전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2025년 12월 15일부로 정빛나 대변인을 신규 임용하였다. 정빛나 신임 대변인은 2011년에 연합뉴스에 입사한 이후, 한반도부를 거쳐 브뤼셀 특파원 등 최근까지 기자로 활동 해왔다.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부 출입기자로서 국방정책과 각 군에 대해 취재해 온 경험을 토대로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식견을 갖고 있다. 신임 대변인은 국방부와 언론·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국방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다. 젊은 언론인 출신의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하며 우리 군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힘 강서구의회 구정란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구정란 의원(국민의 힘)이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과도하게 낮은 소득기준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기준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 의원은 12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중 청년월세지원사업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주거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기준 때문에 정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청년월세지원제도는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가구(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동시에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관계 부서장은 "올해 사업 신청자는 약 160명이었으나, 소득 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로 실제 선정된 인원은 87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60%를 충족하려면 월 소득이 143만 5,000원 이하여야 하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어제(12.9.) 발생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관련하여 10일오전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하였다. 우리 군은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하여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두희 국방부차관과 홍소영 병무청장은 10일 용산 국방부에서, '군 - 병무청 간 예비전력업무 일원화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갖고, ‘예비군훈련은 군이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업무는 병무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협의체 구성 합의서’에 함께 서명했다.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국방부 - 병무청 정책협의체는 국방부차관과 병무청장을 공동 협의체장으로 하며,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과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이 기본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안건별로 관련 국·과장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 회의는 실무급 월 1회, 국·과장급 분기 1회 등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예비군훈련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예비군훈련은 동일연차 임에도 동원훈련유형(Ⅰ형․Ⅱ형)에 따라 행정 및 예산업무를 군과 병무청으로 나누어 담당해 왔으나, 이날 발족된 정책협의체를 통해 예비군훈련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여 행정업무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관련 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로써 예비군에게 혼란 방지 및 편의를 제공하고 더불어 군은 본연의 임무인 전투준비와 훈련에 집중하고 병무청은 행정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비례대표)은 12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광산구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와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과거 “지청” 또는 “분국”으로 표현되었다가 1961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별지방행정기구”, 196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현재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명명된 지 약 65년이 된 시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주소와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지방이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국가행정과 종합적인 지방행정을 저해하여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재원 등을 지방정부로 적극 이양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지난 11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12월 19일(금) 예비전력 종합 발전계획 「예비전력정책서(2026년 ~ 2040년)」를 발간했다.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예비전력 정예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발간된 예비전력정책서는 2040년까지의 종합적인 예비전력 발전계획을 담고 있으며, 합참, 각군, 병무청 등 예비전력 관계기관과 함께 예비전력 전 분야에 대한 면밀한 점검 아래 작성되었다. 예비전력정책서는 예비전력의 즉각적 전투력 발휘를 위해 △(군구조) 부대유형별 현역과 예비군 편성 최적화, △(예비군) 상비예비군 발전, △(훈련) 실전적 예비군훈련체계 확립, △ (훈련장/장비) 훈련장비 및 훈련장 과학화, △(동원체계) 동원체계 및 행정체계 개선 등 5개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기준으로 추진전략과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군 상비병력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 부대 특성을 고려한 현역/예비군 편성을 최적화하였으며, ‘26년부터 시범 운용하며 실효성을 검증한다. 또한, 예비전력의 전투준비와 훈련집중여건을 보장하고, 예비군 자원관리 행정업무 조정 등 국방경영 효율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예비전력정책서 발간을 추진한 김신숙 예비전력정책관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범정부협의체(TF)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국방력 강화를 뒷받침할 혁신적 기술·제품의 발굴과 조달을 위한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신설하여 2026년부터 도입한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12.18.)’에 따라 국방부는 범정부 혁신제품 지정부처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 분야에 특화된 혁신제품을 직접 지정하고, 군에 필요한 우수·혁신제품을 더욱 신속하게 도입할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국방 전력운영 분야는 일반물자 및 장비류 조달에 연간 1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안정적인 조달 수요가 있음에도 ▲국방 분야 연구개발 결과물,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성과물,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국방 정보화 신기술 도입사업 완료 제품 등 군이 우수성을 인정한 기술·제품들이 최저가 낙찰 중심의 계약제도 한계로 현장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 특성에 적합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① 국방 분야 연구개발 결과물: 최근 5년 이내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기술·제품 중 성능·효과성이 검증된 결과물 ②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성과물: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해 도출된 연구성과 중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이하 미래전략 분과위, 위원장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는 12월 16일 오후 5사단 AI(인공지능) 경계작전 센터를 방문하였다. 강은호 위원(전북대 방위사업학과 교수) 등 미래전략 분과위 민간 전문가 5명은 5사단 AI 경계작전 센터를 방문해 AI기반 유무인 복합 경계작전체계의 운영개념과 추진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은호 위원은 “이번 현장토의는 AI기반 유무인 복합 경계작전체계를 담당하는 창끝부대 임무 요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민·관·군이 함께 추진하는 군 구조 개혁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의 시각에서 인구감소, 첨단기술 발전, 전통·비전통 위협의 다변화 등 안보환경 분석과 미래 작전개념, 분야별 발전 방안에 대한 심층 토의를 통해 2040년을 목표로 하는 군 구조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해당 권고안을 반영해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12월 15일(월)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관한 가운데 2025년 발굴된 6·25 전사자 141구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 이날 봉안식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방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주요인사와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유해발굴에 직접 참여했던 장병 등이 참석 하에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합동봉안식은 발굴된 유해 중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유가족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봉안하는 행사로 올해 발굴된 141구의 유해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2025년 유해발굴은 지난 3월부터 11월 말까지 강원도 철원·인제, 경기도 파주, 포천, 연천, 경북 칠곡, 포항 등 6·25전쟁 격전지 34개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산악지형, 궂은 날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30개 사·여단급 부대 장병들은 “선배 호국영웅을 우리의 손으로 찾는다”라는 일념으로 141구의 유해를 수습하였다. 특히 지난 2022년 중단되었던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 유해발굴을 안전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2025년 12월 15일부로 정빛나 대변인을 신규 임용하였다. 정빛나 신임 대변인은 2011년에 연합뉴스에 입사한 이후, 한반도부를 거쳐 브뤼셀 특파원 등 최근까지 기자로 활동 해왔다.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부 출입기자로서 국방정책과 각 군에 대해 취재해 온 경험을 토대로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식견을 갖고 있다. 신임 대변인은 국방부와 언론·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국방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다. 젊은 언론인 출신의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하며 우리 군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힘 강서구의회 구정란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구정란 의원(국민의 힘)이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과도하게 낮은 소득기준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기준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 의원은 12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중 청년월세지원사업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주거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기준 때문에 정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청년월세지원제도는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가구(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동시에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관계 부서장은 "올해 사업 신청자는 약 160명이었으나, 소득 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로 실제 선정된 인원은 87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60%를 충족하려면 월 소득이 143만 5,000원 이하여야 하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어제(12.9.) 발생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관련하여 10일오전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하였다. 우리 군은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하여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두희 국방부차관과 홍소영 병무청장은 10일 용산 국방부에서, '군 - 병무청 간 예비전력업무 일원화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갖고, ‘예비군훈련은 군이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업무는 병무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협의체 구성 합의서’에 함께 서명했다.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국방부 - 병무청 정책협의체는 국방부차관과 병무청장을 공동 협의체장으로 하며,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과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이 기본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안건별로 관련 국·과장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 회의는 실무급 월 1회, 국·과장급 분기 1회 등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예비군훈련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예비군훈련은 동일연차 임에도 동원훈련유형(Ⅰ형․Ⅱ형)에 따라 행정 및 예산업무를 군과 병무청으로 나누어 담당해 왔으나, 이날 발족된 정책협의체를 통해 예비군훈련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여 행정업무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관련 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로써 예비군에게 혼란 방지 및 편의를 제공하고 더불어 군은 본연의 임무인 전투준비와 훈련에 집중하고 병무청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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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7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