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미일 3국은 7월 1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미국 B-52H 전략폭격기는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 인근에 전개하여 한미일 공중훈련을 시행했으며,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와 일본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했다.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간다.
▲김종민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 세종 금강수목원의 국가자산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수십 년간 국가 자원이 투입된 금강수목원이 민간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강수목원은 약 80만 평 규모의 양질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소유권은 충청남도에 속해 있다. 금강수목원을 관리해 온 산림자원연구소가 청양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세종시는 재정 여건 상 인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충남도와 세종시는 금강수목원을 민간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세종시민들은 매각에 반대하며 산림자원 보존과 시민 이용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강수목원 전체 80만평 중 실제 활용 가능한 부지는 10만 평에 불과해 민간 매각 후 개발의 실효도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종민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연휴양림이 없는 지역”이라며, 금강수목원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숲체험시설, 생태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 이용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공공성은 물론 수익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10일(목)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이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24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매출액은 2012년 1,003억에서 2024년 3,09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역시 동 기간 2,217명에서 3,189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마을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70%로 최근 중기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5년 이상 생존율 34.3%에 2배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을기업이 그간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마을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7월 10일(목)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 장비관리 정책발전 세미나’를 군수관리관 주관으로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X) 기반 장비관리 발전방안’을 주제로, 급변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정비체계와 정책 방향을 민관군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유관 기관 및 방산업체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국방 장비관리 분야의 혁신적 발전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했다. 회식에서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국방 정비 분야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군 장비의 가동률을 보장하고 유지비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민·관·군이 함께 국방 장비관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총 6개의 주제가 발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장비가동률 보장을 위한 장비정비정책 추진: 최신 국방 장비정책의 중점 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 제시 국방정책과 연계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와 산림청은 극한기상과 야간산불, 대형산불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 초기 단계부터 군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 헬기 40여 대를 즉각 투입전력으로, 추가 증원이 가능한 헬기를 예비 전력으로 사전에 편성하여 산림청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평시에 헬기 조종사들에게 산불진화를 위한 물 투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산림청은 전문 교관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공군 수송기(C-130J)에 물탱크를 장착하여 산불진화에 투입하는 공중진화시스템(MAFFS) 시범사업과 극한 기상시 야간산불 화선 정보를 위한 군 정보자산 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방부와 산림청은 지난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급한 재난상황을 안보상황으로 인식하고, 지난 4월부터 다양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지난 7월 2일 최종회의에서 이와 같은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 4월, 양 기관장이 환담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각 관련 기관 국장급 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가를 위해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된 군인의 경우, 앞으로는 그 유족들에게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분’까지 산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7월8.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하여 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들은, 순직유족연금과 군인사망조위금 등의 연금 및 보상금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진급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차원의 조치였으며, 따라서 기존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이다.
▲더블어 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이제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4월 1일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리고 7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재석 275인 / 찬성 274인 / 기권 1인)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크게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만큼 수요도 계속 늘어 2021년 7,340명 배정에서 2025년 95,429명 배정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체계적 운영과 외국
▲자료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행정공제회 설립이 75년 만에 추진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그동안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공제회는 공무원 스스로 회비를 출연하고 이를 수익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복지 혜택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무원에게 공제회는 실질적인 제2의 연금 역할을 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7월 3일(목) 국가직공무원공제회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예산·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여 초당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탁현우 교통대 행정학과 교수, 김형기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연맹 위원장, 한영섭 (사)풀빵 노동공제학습원 부원장,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전북대 채준호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국가행정공제회 설립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주무부처 지정, 초기 재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이하 산불특위)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가 어제(3일) 기획재정부 안전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및 산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지난 6월 10일 산불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지 23일 만이다. 이날 소위에는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이달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 5건이 상정되었으며, 전문위원의 보고와 조문별 검토 순으로 진행되었다. 상정된 5개 특별법안은 크게 △피해지원 △피해지역의 복구 및 재건 △ 산불대응체계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조문 수가 최대 75개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특별법의 전체적인 골격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였으며, 다음 회의부터는 5개 법안 간 쟁점사항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달희 의원은 “피해주민의 생계 유지와 함께 피해지역이 복구와 재건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이하 국군화생방사)는 지난 6월 30일(월)부터 7월 4일(금)까지 4박 5일간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이행·감독 국제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아시아ㆍ중동 지역 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화학방호교육을 실시하였다. OPCW 국제화학방호교육은 화학무기금지협약 제10조 지원 및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 조항에 따라 OPCW 선진 회원국이 개발도상국 회원국에게 화학테러 및 사고에 대비하여 방호수단, 과학·기술정보 등을 교육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 1회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OPCW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2002년 국제화학방호교육 유치 의사를 표명한 이래, 2005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국군화생방사 주관으로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매년 교육을 개최하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올해에는 지금까지의 교육 추진 성과와 한국군의 우수한 화생방 대응능력을 고려하여 OPCW 측의 공식 요청에 따라 ‘기초과정’에서 ‘고급과정’으로 상향 개설되었으며, 이론과 더불어 실습과 체험, 야외기동훈련(FTX)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회원국 참가자들의 이해도와 숙련도를 한층 높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미일 3국은 7월 1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미국 B-52H 전략폭격기는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 인근에 전개하여 한미일 공중훈련을 시행했으며,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와 일본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했다.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간다.
▲김종민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 세종 금강수목원의 국가자산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수십 년간 국가 자원이 투입된 금강수목원이 민간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강수목원은 약 80만 평 규모의 양질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소유권은 충청남도에 속해 있다. 금강수목원을 관리해 온 산림자원연구소가 청양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세종시는 재정 여건 상 인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충남도와 세종시는 금강수목원을 민간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세종시민들은 매각에 반대하며 산림자원 보존과 시민 이용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강수목원 전체 80만평 중 실제 활용 가능한 부지는 10만 평에 불과해 민간 매각 후 개발의 실효도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종민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연휴양림이 없는 지역”이라며, 금강수목원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숲체험시설, 생태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 이용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공공성은 물론 수익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10일(목)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이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24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매출액은 2012년 1,003억에서 2024년 3,09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역시 동 기간 2,217명에서 3,189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마을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70%로 최근 중기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5년 이상 생존율 34.3%에 2배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을기업이 그간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마을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7월 10일(목)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 장비관리 정책발전 세미나’를 군수관리관 주관으로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X) 기반 장비관리 발전방안’을 주제로, 급변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정비체계와 정책 방향을 민관군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유관 기관 및 방산업체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국방 장비관리 분야의 혁신적 발전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했다. 회식에서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국방 정비 분야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군 장비의 가동률을 보장하고 유지비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민·관·군이 함께 국방 장비관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총 6개의 주제가 발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장비가동률 보장을 위한 장비정비정책 추진: 최신 국방 장비정책의 중점 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 제시 국방정책과 연계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와 산림청은 극한기상과 야간산불, 대형산불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 초기 단계부터 군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 헬기 40여 대를 즉각 투입전력으로, 추가 증원이 가능한 헬기를 예비 전력으로 사전에 편성하여 산림청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평시에 헬기 조종사들에게 산불진화를 위한 물 투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산림청은 전문 교관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공군 수송기(C-130J)에 물탱크를 장착하여 산불진화에 투입하는 공중진화시스템(MAFFS) 시범사업과 극한 기상시 야간산불 화선 정보를 위한 군 정보자산 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방부와 산림청은 지난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급한 재난상황을 안보상황으로 인식하고, 지난 4월부터 다양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지난 7월 2일 최종회의에서 이와 같은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 4월, 양 기관장이 환담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각 관련 기관 국장급 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가를 위해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된 군인의 경우, 앞으로는 그 유족들에게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분’까지 산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7월8.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하여 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들은, 순직유족연금과 군인사망조위금 등의 연금 및 보상금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진급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차원의 조치였으며, 따라서 기존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이다.
▲더블어 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이제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4월 1일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리고 7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재석 275인 / 찬성 274인 / 기권 1인)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크게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만큼 수요도 계속 늘어 2021년 7,340명 배정에서 2025년 95,429명 배정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체계적 운영과 외국
▲자료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행정공제회 설립이 75년 만에 추진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그동안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공제회는 공무원 스스로 회비를 출연하고 이를 수익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복지 혜택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무원에게 공제회는 실질적인 제2의 연금 역할을 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7월 3일(목) 국가직공무원공제회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예산·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여 초당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탁현우 교통대 행정학과 교수, 김형기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연맹 위원장, 한영섭 (사)풀빵 노동공제학습원 부원장,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전북대 채준호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국가행정공제회 설립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주무부처 지정, 초기 재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이하 산불특위)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가 어제(3일) 기획재정부 안전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및 산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지난 6월 10일 산불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지 23일 만이다. 이날 소위에는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이달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 5건이 상정되었으며, 전문위원의 보고와 조문별 검토 순으로 진행되었다. 상정된 5개 특별법안은 크게 △피해지원 △피해지역의 복구 및 재건 △ 산불대응체계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조문 수가 최대 75개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특별법의 전체적인 골격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였으며, 다음 회의부터는 5개 법안 간 쟁점사항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달희 의원은 “피해주민의 생계 유지와 함께 피해지역이 복구와 재건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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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3일 16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