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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림청의 존재여부는 한 국가의 영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토지, 임야, 공유수면 모두가 국가의 재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가백견대계를 이어 갈 차세대의 산림을 국유지다 사유지다며 가리는 일은 동전양면의 숫자나 문양을 가리려는 발상이 아닐까. 필자가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바라는 일은 현재 산림청의 소관업무에서 국유지·사유지로 분류된 형식적 임야구분에 의한 책임면피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귀책에 관해서다. 현재 임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은 산림청이며 특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림과 산불진화, 병충해방제작업등의 업무를 일선지자체위임사무로 떠 맡겨 추진하고 있다. 위임사무의 가장 큰 폐단은 지자체장이 선거 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불명확·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임야가 소실되거나 병충해가 발생돼 임목이 고사되고 산림황폐화가 지속돼도 지시명령에 따른 책임추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문제발생시 관할지자체(도지사)와 협의만 갖는다는 것 외에 귀책사유를 묻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일선지자체의 늦장·허위보고 등 고질적 관행(사후약방문)을 방치해 왔다는 질책과 비난을 사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

인물 & 탐방

인천공항에 가축전염병 검역전용 엑스레이 설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장에 농축산물 검역전용 엑스레이(X-ray) 설치를 완료하고, 7월 7일부터 가동했다.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18.8.) 이후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세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검색을 실시해 왔다.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ASF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검역전용 엑스레이(6대)를 설치하여 해외여행객들이 휴대한 불법 축산물의 검색을 강화했다. 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7월 7일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전용 엑스레이 설치․운영과 국경검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항만을 통해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색과 차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해외에서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하여 국경검역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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