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혜운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박 장관의 임기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지난2011년 경기도의원 당시 경기도청에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그는 북한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발생한 천안함 피격과 관련해서도 정부 발표를 불신하는 발언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가 평화적 남북관계를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경기도의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회의록 곳곳에서는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권 후보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권 후보자는 ‘지난2011년11월에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에서 경기도의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 후원 문제에 대해 질타’했으며 “북한 인권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단체 활동을 도우면 남북교류가 안 된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기도가 2개 북한 인권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1억1000만원이었다. 권 후보자는 ‘2개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현재도 통일부 허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북한 인권정보센터의 경우 지난해까
(대한뉴스김기준기자)=경찰이 2021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 확인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교육기관 등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대상은 133명이다. 수사 의뢰를 받은 133명을 지역별(관할 시도 경찰청별)로 구분하면 경기 남부가 28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 19명, 충남 16명, 전북 12명, 부산 9명, 서울 7명 순이다. 경찰은 75명이 취학 연기, 해외 출국, 미인가 대안학교 진학, 홈스쿨링 등의 이유로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나머지 58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안전 여부를 수사 중이다. 58명 중 40명은 해외, 18명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아동의 신변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일에 경찰과 교육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소재가 확인되더라도 예비소집, 입학식 등에 불참한 아동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두고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서욱 국방부장관의 공동주재로 외교부 청사에서 1.25.(월) 11시에 개최되었다. 동 위원회는 금번 3차 회의를 통해 그간의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업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는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유엔사무국 및 주요 관련국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4월 개최 예정이었던 장관회의를 12.7.-8.로 조정하고, 회의 장소는 서울에서 개최키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일정 변경에 따른 의제ㆍ공약, 부대행사 및 홍보 계획 등을 논의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2차 준비위원회 개최 및 범정부 준비기획단 출범을 토대로 회의 준비를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 온 것을 평가하고, 금년 12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공약 이행을 확보하고, 금년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대한뉴스 혜운 기자)=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배 부대표는 "김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장 의원은 고심 끝에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 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장 의원은 성명을 내고 "함께 젠더폭력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우리 당의 대표로부터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며 "이 문제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그렇게 정치라는 저의 일상으로 돌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 욱 국방부 장관은 1월 24일(일) 아침, 로이드 오스틴(Lloyd James Austin Ⅲ) 신임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이번 전화통화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국방당국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하였다. 서 욱 장관은 오스틴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수많은 최초의 역사를 쌓아온 오스틴 장관이 국방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국 국방장관의 막중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최적임자라고 언급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이자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상황을 고려 시, 긴밀한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한미동맹이 상호 보완적이며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언제든지 한미동맹 현안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우의와 신뢰를 다지며
(대한뉴스 혜운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내 승소한 민사소송이 23일 0시 사실상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 2주가 지나면 항소권이 사라진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8일 판결문을 공시송달했고, 9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나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 송달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일본은 9일부터 22일 23시59분까지 항소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판결 확정 뒤 발표한 담화에서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며, 한국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은 이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본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며 "이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장관 서욱)와 롯데장학재단(이사장 허성관)은 1월 22일(금),공상·순직 군인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롯데 장학재단은 2021년부터 공상·순직 군인의 중·고·대학생 자녀 중 연 100여 명에게 매년 2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조국 수호에 헌신한 공상·순직군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자녀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함은 물론 군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인자녀들에게 더 많은 장학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며 '바이든 시대'를 열었다.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직업정치인이 세 번째 도전 끝에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78세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다. 노선과 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선 바이든은 전임 행정부와 철저한 단절 속에 새로운 리더십을 공언해 국제사회 질서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낮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취임선서와 취임사를 하고 대통령직 업무를 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역사와 희망의 날이라면서 "민주주의가 이겼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 "내 영혼은 미국인을 통합시키는 데 있다"며 산적한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합할 것을 호소한 뒤 새로운 출발을 역설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의 현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면서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11일 오전11시30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김진욱 초대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현판 제막식을 가짐으로서 초법적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은 누구일까. 세간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발언들을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는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문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자기정권의 사람이다’ 라고 밝히면서 차선의 대상자가 누구일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수사대상은 누구일까. 이 물음표에 국민다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목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1월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 비서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 추가수사를 진행해 왔다. 추미애 장관에게 발탁돼 현직에 앉아 있는 이 지검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가기소 없이 관련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 덮기다’, ‘직권남용이다’ 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문화) 이어 당시 대검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한 이 서울중앙지검장
(대한뉴스 혜운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박 장관의 임기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지난2011년 경기도의원 당시 경기도청에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그는 북한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발생한 천안함 피격과 관련해서도 정부 발표를 불신하는 발언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가 평화적 남북관계를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경기도의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회의록 곳곳에서는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권 후보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권 후보자는 ‘지난2011년11월에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에서 경기도의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 후원 문제에 대해 질타’했으며 “북한 인권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단체 활동을 도우면 남북교류가 안 된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기도가 2개 북한 인권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1억1000만원이었다. 권 후보자는 ‘2개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현재도 통일부 허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북한 인권정보센터의 경우 지난해까
(대한뉴스김기준기자)=경찰이 2021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 확인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교육기관 등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대상은 133명이다. 수사 의뢰를 받은 133명을 지역별(관할 시도 경찰청별)로 구분하면 경기 남부가 28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 19명, 충남 16명, 전북 12명, 부산 9명, 서울 7명 순이다. 경찰은 75명이 취학 연기, 해외 출국, 미인가 대안학교 진학, 홈스쿨링 등의 이유로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나머지 58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안전 여부를 수사 중이다. 58명 중 40명은 해외, 18명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아동의 신변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일에 경찰과 교육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소재가 확인되더라도 예비소집, 입학식 등에 불참한 아동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두고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서욱 국방부장관의 공동주재로 외교부 청사에서 1.25.(월) 11시에 개최되었다. 동 위원회는 금번 3차 회의를 통해 그간의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업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는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유엔사무국 및 주요 관련국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4월 개최 예정이었던 장관회의를 12.7.-8.로 조정하고, 회의 장소는 서울에서 개최키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일정 변경에 따른 의제ㆍ공약, 부대행사 및 홍보 계획 등을 논의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2차 준비위원회 개최 및 범정부 준비기획단 출범을 토대로 회의 준비를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 온 것을 평가하고, 금년 12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공약 이행을 확보하고, 금년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대한뉴스 혜운 기자)=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배 부대표는 "김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장 의원은 고심 끝에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 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장 의원은 성명을 내고 "함께 젠더폭력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우리 당의 대표로부터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며 "이 문제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그렇게 정치라는 저의 일상으로 돌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 욱 국방부 장관은 1월 24일(일) 아침, 로이드 오스틴(Lloyd James Austin Ⅲ) 신임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이번 전화통화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국방당국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하였다. 서 욱 장관은 오스틴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수많은 최초의 역사를 쌓아온 오스틴 장관이 국방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국 국방장관의 막중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최적임자라고 언급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이자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상황을 고려 시, 긴밀한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한미동맹이 상호 보완적이며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언제든지 한미동맹 현안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우의와 신뢰를 다지며
(대한뉴스 혜운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내 승소한 민사소송이 23일 0시 사실상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 2주가 지나면 항소권이 사라진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8일 판결문을 공시송달했고, 9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나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 송달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일본은 9일부터 22일 23시59분까지 항소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판결 확정 뒤 발표한 담화에서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며, 한국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은 이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본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며 "이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장관 서욱)와 롯데장학재단(이사장 허성관)은 1월 22일(금),공상·순직 군인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롯데 장학재단은 2021년부터 공상·순직 군인의 중·고·대학생 자녀 중 연 100여 명에게 매년 2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조국 수호에 헌신한 공상·순직군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자녀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함은 물론 군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인자녀들에게 더 많은 장학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며 '바이든 시대'를 열었다.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직업정치인이 세 번째 도전 끝에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78세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다. 노선과 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선 바이든은 전임 행정부와 철저한 단절 속에 새로운 리더십을 공언해 국제사회 질서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낮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취임선서와 취임사를 하고 대통령직 업무를 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역사와 희망의 날이라면서 "민주주의가 이겼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 "내 영혼은 미국인을 통합시키는 데 있다"며 산적한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합할 것을 호소한 뒤 새로운 출발을 역설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의 현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면서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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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1월 28일 18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