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감안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청해부대 파견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우리 군 지휘 하에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국제해양안보구상,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 ) 와 협력할 예정이며, 정보 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다. 중동 지역은 약 25,000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우리 선박이 연 900여 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1월 20일 설 명절을 맞아 아동복지시설인 혜심원을 찾아 위문하였다. 국방부는 매년 연말연시와 설, 추석 명절에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자녀, 독거노인 등 이웃돕기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혜심원은 용산구 내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원생 60명)로 국방부는 이곳에 매년 위문품을 전달하여 왔다. 특히, 올해 설 명절에는 위문품을 구매하여 전달하였던 예년과 달리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박재민 차관이 직접 혜심원을 방문하였다. 박재민 차관은 원장님과 직원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아이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새해 덕담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위문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정계에 인물다운 인물이 없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론을 내세워 러브콜을 보냈던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이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춰진 안 의원의 귀국 장면은 매스컴을 통해 생중계가 되는 등 마치 국위를 선양하고 귀국하는 한류스타의 입국을 방불케 하듯 시끌벅적했다. 안 전 의원이 타고 온 에어캐나다 063편이 활주로에 내리기 수 시간 전부터 200명 안팎의 지지자들이 대형 현수막과 막대풍선을 들고 있는 모습은 가히 진풍경으로 비쳐졌다. 공항에는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이태규 의원과 임재훈, 최도자 의원도 안 전 의원이 도착하기 한 시간 전부터 그를 영접하기 위해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5시15분께 E 입국 게이트 자동문이 양옆으로 열리며 짐을 실은 수레를 끌고서 안 전 의원이 등장하자 공항은 지지자들의 환호성과 “안철수”를 연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했다. 노타이 정장 차림의 안 전 의원은 환한 얼굴로 지지자들을 둘러본 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며 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림으로서 한국 정계에는 진보
국방부조사본부는 1월 20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방헬프콜 1303 확장 개소식」을 열었다. 국방헬프콜은 장병들의 병영생활 고충을 해소하고, 각종 군 범죄와 성폭력 신고‧상담을 지원하는 전문상담조직이다. 군의 대표적인 소통채널인 국방헬프콜은 2013년 개소한 이래 지금까지 29만 5천여 건(연 평균 4만 2천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국방헬프콜 확장은 ‘장병 인권보호’와 사건‧사고 예방을 통한 ‘선진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이루어졌다. 지난 해 국방헬프콜 총 신고·상담은 4만 8천여 건으로 2013년 대비 9배 이상 증가하였고, 군내 자살사고, 군무이탈은 현저하게 감소 하였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상담관 한 명 한 명은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수호천사와 같은 존재”라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장병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면서 생명도 살리고 군내 사건·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방헬프콜은 2020년부터 인력 증원, 동시 통화를 위한 회선 증설, 콜백 서비스, 신형장비 교체 등 전문적이고 과학화된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전문상담관은 2019년 17명에서 21명으로 4명을 증원
해군 해난구조전대 심해잠수사들이 1월 15일 경남 창원시 진해 앞바다에서 핀 마스크 수영훈련을 하고 있다. 해난구조전대는 1월 16일까지 진해 군항 일대에서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혹한기 내한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국방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0일 “북방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에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가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국가들과 경협을 강화하고 협력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러 협력의 핵심인 ‘9개 다리(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협력 체계’를 확대·개편한다. 중앙아시아 및 몽골 등 여타 북방국가에도 이러한 중장기 협력 모델을 수립하고, 북방국가와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벨트를 구축해 교역·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경제 영토 확장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완전 타결, 한-필리핀, 한-러 서비스·투자 등 양자 FTA 협상도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생검역(SPS), 수산분야, 국영기업, 디지털 통상 등에 대한 국내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수출금융 240조5천억원 공급 등 총력 지원을
국방부는 1월 17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20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정책기획, 기획예산, 인사복지 등 총 11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위촉된 68명의 정책자문위원은 외교, 안보,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식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2019년 국방정책 성과와 함께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2020년 국방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해 자문위원들이 보내준 소중한 의견이 국방 전 분야에 걸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올해 “국방부는 정부의 4대 국정키워드인 ‘평화’, ‘혁신’, ‘공정’, ‘포용’의 가치를 중심으로 5대 국방운영중점에 역점을 두어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군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국방부는 1월 16일(목)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중국 국방부와 제18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양측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중국측은 송옌차오(宋延超) 국방부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함에 공감하였다. 또한, 올해에는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방한이 추진되고 있어 한중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국방교류협력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상호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는 한중 국방당국 간 전략적 소통강화를 위해 한국 국방부장관의 중국 방문을 포함한 상호 고위급 인사교류, 부대 및 교육교류 활성화,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소통메커니즘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중 국방부는 이번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국방교류협력을 내실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와 강원도는 1월 16일(목) 강원도청에서 제1회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국방부-강원도 상생발전협의회는 2019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과 강원도지사,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함께 체결한 상생발전업무협약(MOU)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협의회에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을 공동 대표로 하여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 및 부사단장 등이 참석하였다. 강원도 김성호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제1회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의의를 높게 평가하며, 정례적인 운영을 통해 국방부와 강원도 그리고 평화지역 5개 군이 군과 관련된 현안 해결과 지역 사회 경제 발전 기여 방안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상생발전협의회 운영계획과 군 유휴부지 활용,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 등 강원도와 접경지역 5개 군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의 운영은 국방부와 강원도가 번갈아가며 주최하고, 안건과 개최 시기 등은 국방부와 강원도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군사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軍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 완화하고,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은 국가권력의 기초에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3권 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과정의 통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 외에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외교에 있어서도 국가와 국민의 대표자임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지난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이 후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국민이 늘고 있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취임당시 국민에게 한 선서를 크게 망각하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 일게다. 문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함으로서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다수의 질책을 샀다. 국민다수는 “대통령과 조국과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없으나 설사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다 해도 대통령이 발설한 그 말은 그가 마음속에 두어야 했다”는 지적이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제 그만 조국을 놓아주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감안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청해부대 파견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우리 군 지휘 하에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국제해양안보구상,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 ) 와 협력할 예정이며, 정보 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다. 중동 지역은 약 25,000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우리 선박이 연 900여 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1월 20일 설 명절을 맞아 아동복지시설인 혜심원을 찾아 위문하였다. 국방부는 매년 연말연시와 설, 추석 명절에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자녀, 독거노인 등 이웃돕기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혜심원은 용산구 내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원생 60명)로 국방부는 이곳에 매년 위문품을 전달하여 왔다. 특히, 올해 설 명절에는 위문품을 구매하여 전달하였던 예년과 달리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박재민 차관이 직접 혜심원을 방문하였다. 박재민 차관은 원장님과 직원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아이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새해 덕담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위문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정계에 인물다운 인물이 없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론을 내세워 러브콜을 보냈던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이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춰진 안 의원의 귀국 장면은 매스컴을 통해 생중계가 되는 등 마치 국위를 선양하고 귀국하는 한류스타의 입국을 방불케 하듯 시끌벅적했다. 안 전 의원이 타고 온 에어캐나다 063편이 활주로에 내리기 수 시간 전부터 200명 안팎의 지지자들이 대형 현수막과 막대풍선을 들고 있는 모습은 가히 진풍경으로 비쳐졌다. 공항에는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이태규 의원과 임재훈, 최도자 의원도 안 전 의원이 도착하기 한 시간 전부터 그를 영접하기 위해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5시15분께 E 입국 게이트 자동문이 양옆으로 열리며 짐을 실은 수레를 끌고서 안 전 의원이 등장하자 공항은 지지자들의 환호성과 “안철수”를 연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했다. 노타이 정장 차림의 안 전 의원은 환한 얼굴로 지지자들을 둘러본 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며 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림으로서 한국 정계에는 진보
국방부조사본부는 1월 20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방헬프콜 1303 확장 개소식」을 열었다. 국방헬프콜은 장병들의 병영생활 고충을 해소하고, 각종 군 범죄와 성폭력 신고‧상담을 지원하는 전문상담조직이다. 군의 대표적인 소통채널인 국방헬프콜은 2013년 개소한 이래 지금까지 29만 5천여 건(연 평균 4만 2천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국방헬프콜 확장은 ‘장병 인권보호’와 사건‧사고 예방을 통한 ‘선진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이루어졌다. 지난 해 국방헬프콜 총 신고·상담은 4만 8천여 건으로 2013년 대비 9배 이상 증가하였고, 군내 자살사고, 군무이탈은 현저하게 감소 하였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상담관 한 명 한 명은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수호천사와 같은 존재”라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장병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면서 생명도 살리고 군내 사건·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방헬프콜은 2020년부터 인력 증원, 동시 통화를 위한 회선 증설, 콜백 서비스, 신형장비 교체 등 전문적이고 과학화된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전문상담관은 2019년 17명에서 21명으로 4명을 증원
해군 해난구조전대 심해잠수사들이 1월 15일 경남 창원시 진해 앞바다에서 핀 마스크 수영훈련을 하고 있다. 해난구조전대는 1월 16일까지 진해 군항 일대에서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혹한기 내한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국방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0일 “북방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에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가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국가들과 경협을 강화하고 협력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러 협력의 핵심인 ‘9개 다리(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협력 체계’를 확대·개편한다. 중앙아시아 및 몽골 등 여타 북방국가에도 이러한 중장기 협력 모델을 수립하고, 북방국가와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벨트를 구축해 교역·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경제 영토 확장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완전 타결, 한-필리핀, 한-러 서비스·투자 등 양자 FTA 협상도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생검역(SPS), 수산분야, 국영기업, 디지털 통상 등에 대한 국내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수출금융 240조5천억원 공급 등 총력 지원을
국방부는 1월 17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20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정책기획, 기획예산, 인사복지 등 총 11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위촉된 68명의 정책자문위원은 외교, 안보,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식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2019년 국방정책 성과와 함께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2020년 국방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해 자문위원들이 보내준 소중한 의견이 국방 전 분야에 걸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올해 “국방부는 정부의 4대 국정키워드인 ‘평화’, ‘혁신’, ‘공정’, ‘포용’의 가치를 중심으로 5대 국방운영중점에 역점을 두어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군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국방부는 1월 16일(목)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중국 국방부와 제18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양측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중국측은 송옌차오(宋延超) 국방부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함에 공감하였다. 또한, 올해에는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방한이 추진되고 있어 한중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국방교류협력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상호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는 한중 국방당국 간 전략적 소통강화를 위해 한국 국방부장관의 중국 방문을 포함한 상호 고위급 인사교류, 부대 및 교육교류 활성화,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소통메커니즘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중 국방부는 이번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국방교류협력을 내실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와 강원도는 1월 16일(목) 강원도청에서 제1회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국방부-강원도 상생발전협의회는 2019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과 강원도지사,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함께 체결한 상생발전업무협약(MOU)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협의회에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을 공동 대표로 하여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 및 부사단장 등이 참석하였다. 강원도 김성호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제1회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의의를 높게 평가하며, 정례적인 운영을 통해 국방부와 강원도 그리고 평화지역 5개 군이 군과 관련된 현안 해결과 지역 사회 경제 발전 기여 방안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상생발전협의회 운영계획과 군 유휴부지 활용,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 등 강원도와 접경지역 5개 군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의 운영은 국방부와 강원도가 번갈아가며 주최하고, 안건과 개최 시기 등은 국방부와 강원도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군사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軍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 완화하고,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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