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2024.2.21) 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하였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산지 분야 토지규제 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 중),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7종) 내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농업을 농산업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우수관리인증(이하 GAP 인증) 농산물의 유통 판로 확대와 GAP 인증 확산을 위하여 GAP 인증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GAP 우수사례 13곳을 선정하였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생산과 유통 2개 부문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장장 5개월에 걸쳐 서류·현장·발표심사를 진행하였고 전국에 숨어있던 GAP 인증 고수 13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농식품부 장관상과 농관원장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은 국내 최대 식품 축제인 서울국제식품산업전 B홀 오픈 마케팅 무대에서 11월 22일 11시에 개최되며 농관원은 A홀에 GAP 우수사례 및 통합 농관원 홍보관을 운영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GAP 우수사례와 국가인증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다.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생산부문 7곳 중 ▶ 대상은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여 버섯을 생산하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청량버섯농원으로 장관상에 50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고, ▶ 금상은100%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전남 곡성의 곡성군배 영농조합법인, ▶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대책본부)는 11월 13일(수) 대구 군위군 소재 소 사육 농장(한우 59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11월 14일(목)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럼피스킨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발생 상황은 11월 13일(수) 대구 군위군 소재 소 사육 농장의 농장주가 사육 중인 소에서 피부 결절을 확인하여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한우 2마리(16개월령)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18번째 발생이다. 방역 조치 사항으로 첫째, 대책본부는 해당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10마리),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군위군 포함한 인접 7개 시·군(대구 군위·동구, 경북 의성·청송·영천·칠곡·구미)에 대해 11월 13일(수) 22시부터 11월 15일(금) 10시까지(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지원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 이하 유통공사)가 운영하는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orea Agrofood Data eXchange, KADX)에 농식품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서비스 3종이 출시된다.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는 민간과 공공이 보유한 농식품 데이터를 개방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그간 유통·소비·수출 분야 650여 종의 데이터를 제공하며 데이터 공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다. 특히 정부는 공공-민간 데이터를 융합해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획부터 데이터 가공-개발-출시까지 전 과정도 지원한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 아이디어를 선정했고, 올해 공동 개발과정을 거쳐 ▲알뜰한끼, ▲급식식재료플랫폼, ▲무역비서 총 3종을 새롭게 개시한다. 가격이 하락한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맞춤 요리법을 추천하는 「알뜰한끼」에서는 소매가격 데이터 기준으로 10일 전보다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식재료와 관련 요리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제관계장관회의(7.23.)에서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제 중 하나로 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8일(월) 서울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제27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1998년 ‘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을 시작으로 매년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우수기술 개발과 확산을 통해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로 27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시상식에서는 산업포장 2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3명, 농식품부장관 표창 19명 등 총 27명에 대한 시상과 수상자의 성과물 전시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 과학기술은 식량자급을 목표로 한 벼 품종 개발에서부터 사계절 신선 채소 공급을 가능하게 한 백색혁명(온실기술)을 거쳐 오늘날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산업으로까지 우리 농업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번 수상자들 역시 최근의 농식품 과학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첨단 바이오, 농기자재 국산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융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올해 산업포장의 영예는 일신하이폴리㈜의 이민범 부장과 제일사료(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0월 9일(수) 충북 단양군 일원의 배추 밭을 찾아 10월 중순과 하순에 출하될 배추 생육 상황과 출하 동향을 점검하였고, 휴일에도 배추 생산과 출하에 애쓰고 있는 농업인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올해 10월 중순에 출하될 배추는 8월과 9월 고온과 가뭄으로 뿌리 활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10월 들어서 전반적으로 작황이 호전되고 있다. 현장에 참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예실장은 “10월 상순 대비 중순과 하순 출하물량은 각각 2.5배, 4.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출하되는 배추는 9월과 달리 품위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월 상순과 중순 공급부족 완화를 위해 10월 중순과 하순에 출하되는 가을배추 초반 물량의 조기 수확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을 활용하여 10월 15일까지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을 지원 중이며, 필요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 배추 소비자 가격이 높아 걱정이 많았으나 10월 들어 전반적으로 내림세로 전환중이고, 기상여건이 잘 받쳐준다면 10월 말부터는 출하량이 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한우농장(22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택시 및 인접 6개 시‧군에 대해서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발생·인접 시·군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0월 3일 10시부터 10월 4일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검사, 집중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음식점업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의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주간이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력이 5년 이상인 한식 음식점업과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 사업주가 주방보조원으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주방보조원’은 ▲야채나 과일 씻고 다듬기, ▲조리 관련 각종 기구 세척, ▲주방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 처리와 주방 청소 등 조리사를 보조하는 기타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하는 ‘음식서비스 종사원’과는 차이가 있으나, ▲조리사의 지시를 받아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 치우기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외국인 근로자(E-9) 채용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수입검역 과정에서 불합격으로 판단되어 안락사 처분 예정이었던 ‘흰얼굴소쩍새’(올빼미과 야생조류) 2마리가 9월 27일자로 충남 서천에 소재한 ‘국립생태원’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증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수입검역에서 불합격 처분된 야생동물은 검역, 운송 등의 이유로 수출국에서 반송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안락사 처분이 불가피하였다. 농식품부는 수입 야생동물이 서류 미비 등으로 검역에서 불합격되더라도 해당 야생동물을 통해 가축 전염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국립생태원 등 국가 동물보호 시설에 기증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이번이 적용된 첫 사례이다. 수출국 반송이 어려운 불합격 야생동물은 동물검역관의 정밀검사 등을 거쳐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 수입자의 동의를 받아 국가 동물보호시설에 기증된다. 이번 사례에 이어서 또 다른 불합격 야생동물인 ‘카라카라’(매과 야생조류)도 조만간 새 보금자리를 찾을 예정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야생동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동물보호와 생명
(대한뉴스 한언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하반기 일제 접종은 전국의 소‧염소 447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전업규모(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의 농가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신속히 예방 접종하여야 하며, 고령 등으로 농장주가 직접 예방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수의사와 포획 인력 등 접종 지원반을 구성하여 일제접종을 지원한다.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은 소(牛)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전업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한편 백신접종을 완료한 소(牛) 사육농가는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임신 말기 등의 사유로 백신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한 추가 접종 등 백신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올바른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