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보험료 급격한 인상 거부권 부여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재정자금을 투입해 3천100만명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건강보험 개혁안을 마련, 22일 공개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번 건보개혁안은 막대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연방정부의 적자를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보험 수혜자를 크게 늘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개혁안은 보험회사들이 터무니없이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원상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을 빚은 퍼블릭옵션, 즉 정부가 별도의 건보제도를 운영하면서 민간 보험회사와 경쟁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의 건보개혁법안은 지난해말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해 양원의 조정작업만 남겨둔 상태였지만 이후 실시된 매사추세츠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 상원에서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막을 수 있는 절대안정 의석 구도가 와해되면서 건보개혁법안의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착수, 이날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나 새 법안을 공화당이 지지할 지 미지수인데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개혁의 후퇴에 대한 반발 여론이 강해 새 법안의 의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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