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위원회 (이하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위원회’)는 ’25년 10월 14일 발족 이후 총 10회에 걸친 심도깊은 안건토의와 일선부대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로 ’25년 12월 24일(수) 박찬운 위원장 등 위원 전원이 동의한 가운데 종합 권고안을 의결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찬운 위원장은 지난 분과 활동을 회고하면서, 생명존중(Respect of Life)·예방중심(Prevention First)·인권 존엄 우선(Human Rights First)·지휘책임(Command Responsibility)·투명성(Transparency)·회복력 강화(Resilience) 원칙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국방 수뇌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위원회가 실시한 논의의 핵심은 “군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인 자살과 안전사고는 회복력 강화와 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해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며, 불행하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군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존엄한 예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하여 오는 1월 22일(목) 고시한다.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연구용역과 인터넷 공람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사격장 8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기존 소음대책지역 69곳을 확대 지정하여 소음피해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기본계획은 최초로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소음관리 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상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 전략 및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대표적으로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9일, 계룡대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업무보고를 받고, 핵심 국방정책 추진에 대해 참석자들과 토의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장성 인사 이후 새롭게 정비된 각 군 및 해병대 지휘부와 함께한 신년 첫 업무보고로, 2026년 우리 군이 만들어가야 할 국방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핵심 국방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 및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12.3 불법 계엄 이후 문민 국방부장관으로서 계룡대에서 보고받는 첫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안규백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국민의 신뢰 없는 군대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평화도 대화도 압도적인 힘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인구절벽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40 군구조 개편 추진 관련,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구분할 것 없이 모두 하나의 국군으로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며 각 군의 협력과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 대변인 명의의 공식 SNS(X, 구 트위터) 채널(@MNDSpokesperson)을 신규 개설하고 14(수)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SNS 채널 개설은 보도자료·브리핑 중심의 기존의 공보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국방 현안에 대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디지털소통 혁신’의 일환이다. 정빛나 대변인은 “SNS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군 본연의 임무를 투명하고 진솔하게 전달하고 국방정책을 세심하게 설명하여 국민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대변인 공식 SNS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발 빠르게 설명하고, 국방 업무 현장 속 이야기를 소개하는 등 국민과의 디지털소통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인한 군인 정신과 첨단 기술이 결합한 경기도 연천의 새벽. 대한민국 국방이 나아갈 희망찬 미래를 비추듯 여명이 밝아 온다. 5사단 열쇠부대 군 장병들이 지난 22일 경기 연천군 접경지역에서 시범 운용 중인 다족 보행 로봇과 함께 철책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육군은 지상로봇운용팀을 통해 장병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경계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다족 보행 로봇을 시범 운용하고 있다. 미래형 전투체계 '아미타이거(Army TIGER)'의 일환으로 도입된 다족 보행 로봇은 아직 시범 단계에 있지만, 급변하고 고도화되는 전장 환경에 발맞추며 군 첨단화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12.22~23)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보호구역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연구용역․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최초로 관계 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또한, 연천(7,497㎡), 철원(62.2만㎡) 등 접경지역 3곳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1월 14일(수) 고시하였다. 우선 기본계획은 무기체계 발전, 병역자원 감소 등 정책 여건 변화와 국토균형발전 등의 국정 기조를 반영하여, 보호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안보와 국민의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업무체계 측면에서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관할부대도 세부 관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두희 국방부차관은 1월 13일(화) 오전 국방부에서 헤이스 테엔만(Gijs Tuinman) 네덜란드 국방부 획득·인사 장관과 만나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 및 지역안보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두희 차관은 네덜란드가 6.25 전쟁 당시 전투병력을 파병한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유엔사 회원국 참여 등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네덜란드 측의 지속적인 기여와 헌신에 감사를 표명했다. 헤이스 테엔만 장관은 국가간의 안보연계성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두희 차관과 헤이스 테엔만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 속에서 양국이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고위급 교류, 방위산업, 인공지능·우주·사이버 등 국방 분야 내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 공유와 협력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헤이스 테엔만 장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끝으로, 이두희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는 1월 9일부로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소장, 준장급 진급 선발과 주요직위에 대한 진급 및 보직 인사로서 육군준장 박민영 등 27명, 해군준장 고승범 등 7명, 해병준장 박성순, 공군준장 김용재 등 6명, 이상 41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전투부대 지휘관 및 각 군 본부 참모 직위에 임명하며, 육군대령 민규덕 등 53명, 해군대령 박길선 등 10명, 해병대령 현우식 등 3명, 공군대령 김태현 등 11명,이상 77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군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사명감이 충만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우수자 선발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불안정한 국제안보 정세 속에서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미래 전투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하여 국민의 군대 재건 기반 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일하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출신, 병과, 특기 등에 구애됨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들을 선발하였다. 그 결과 육군 소장 진급자는 비육사 출신이 이전 진급심사 시 20%에서 41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1월 8일(목),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활동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위원장 겸,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위원장인 홍현익 위원장(前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홍현익 위원장은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는 국군방첩사령부의 개편과 관련하여 국민적 시각에서 심도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現 방첩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 대안들을 논의하였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고려하여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분과위원회 중 가장 먼저 활동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안보수사 기능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6년 1월 6일 오후, 새해 첫 번째 현장지도로 캠프 험프리스에 위치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찾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과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며, “새해에 가장 먼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연합방위태세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합의사항에 대해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규백 장관은 연합방위 임무수행 현황을 직접 보고받은 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동맹의 심장’이며, ‘We Go Together'라는 동맹 정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현하는 핵심 조직”이라며, “함께 임무수행하고 있는 한미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방위의 주역”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Fight Tonight'의 전투준비태세는 단 한 순간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2026년에는 한미가 본연의 임무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