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인플레 억제목표치를 낮추고 자본이동 규제를 없애도록 권고해온 국제통화기금(IMF) 내부에서 이런 기존 정책에 배치되는 목소리가 나왔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도 같은 처방을 내렸던 IMF가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기존 정책권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입장을 선회하는 것인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22일 IMF가 이런 내용을 담은 2건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낮은 인플레 억제 목표가 반드시 위기 대처에 좋은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올리비에 블랜처드는 지난 12일 공개한 공저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억제 목표치를 현재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2%보다 높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4%를 적정선으로 제시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처음부터 높은 물가상승률과 금리로 시작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며, 이는 산업생산 감소나 재정상황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너선 오스트리 IMF 조사담당 부국장도 5명의 동료와 함께 저술한 보고서에서 관리들이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본 이동을 규제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견해를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자본이동 규제 철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해외 자본에서는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과도한 낙관론을 갖고 있다는 우려가 커져왔다면서 이로 인해 건전한 자본유입도 자산 거품 조성과 붕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NYT는 이들의 이런 의견이 IMF의 공식적인 입장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IMF가 전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유지해왔던 원칙들을 재검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도 낮은 인플레 목표치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생각해왔던 견해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IMF는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을 때도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구조조정과 함께 금리 상승을 용인하도록 권고했었다.

하지만, 학계는 이런 IMF의 견해가 중요한 지적이라면서도 현 상황에서 이를 실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의 라구람 라잔 교수는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 목표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유럽중앙은행(ECB)이 2001년 미국의 경기침체 이후 인플레 목표치 상향 조정을 검토해 왔다면서 "하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이 2%라는 숫자에 20여년간 집착해온 상황에서 갑자기 생각을 바꿨다고 선언하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혼란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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