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불가' 공감대..급변계획 대비에는 이견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한.미.중.일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의 저명 학자들은 23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동북아포럼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대체로 북한이 이미 핵보유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으며, 관련국들은 절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했다.

다음은 각국 전문가들의 발언 요지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 북한 핵문제 해결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므로, 이를 위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미국, 일본, 중국, 한국 4국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평화협정 협상은 북한 핵문제의 진전을 전제로 논의할 수 있으며, 북한이 한미동맹 폐기를 비핵화의 전제로 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동북아 역학구도의 비전, 즉 동맹과 다자안보협력이 공존하는데 대한 중국의 긍정적 태도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양자관계를 보완하는 한.미.일, 한.중.일, 미.중.일 등 3자간 협력을 활성화 해야 한다. 동북아 다자안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해야 하며 한미동맹의 유지 강화를 통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실현해야 한다.



▲에반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 같다.

앞으로 상황에서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할 것은 핵무기 확산에 대한 것이다. 분명히 북한은 핵 관련 기술 확산에 관여해 왔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 시스템, 기술 습득과 관련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한 걸로 알고 있다.

북한이 경수로, 관계정상화, 체제안전보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할 생각 없는 것 같다.

북한은 지금 스스로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원하고 있는 것 같다. 평양이 완전한 비핵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 한국과 동맹관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고, 동맹국가 안보 포기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북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평화체제와 관련해 북한은 주한미군, 한미안보동맹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원할텐데 미국은 이와 같은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을 것이다.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미국과 북한간 양자회담을 한차례 한 후에 열릴 수도 있다. .



▲왕지스(王緝思) 베이징(北京)대 국제관계학원장 =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상태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분만 아니라 핵무기를 더욱 축적할 수 있는 관련 재료와 시설을 확보한 상태다. 핵보유국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북한이 북핵 문제를 불러온 주체이며 두 나라가 모두 지금까지의 교착상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새 지도자는 김정일 직계에서 나올 것이기에 새 지도자라 하더라도 기존 국내 정책과 외교정책, 북핵에 대한 입장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는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과 더 접촉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내부 정치적 붕괴를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며 절대 북한을 불안하게 하거나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 체제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위협이 생기길 바라지 않는다. 위험한 상황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중국이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과 미래 계획을 논의하긴 어렵다.

중국의 관찰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지금 체제로 상당기간 살아남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정치.군사적 통제를 활용해 북한에 개입하면서 중국더러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 경제 재건에만 참여하라고 요구할 때 손놓고 있지 않아야 한다.

북핵에 강하게 반대하는 한편 6자회담 참가국들은 조율된 노력으로 북한에 관여(engage)하고, 경제 발전과 개방을 독려해야 한다.의지와 인내가 뭉쳐야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최근 몇주간 중미관계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런 어려움들은 양국의 상호 의존성을 해치거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상대의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일본국제교류센터 선임연구위원 =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해선 안된다. 비핵화를 실현키 위해 때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또 6자회담 5개 당사국들과 국제사회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한.미.중.러.일 5개국이 보다 정밀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중국과 긴밀한 논의를 해야 한다.

평화협정 국교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포괄적 접근법을 취할때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한다는 결단을 내렸을 수 있지만 다른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토야마 일본 총리의 방북이 가능하려면 치밀한 사전준비, 미국.한국.중국과의 완벽한 의견조율이 있어야 한다. 또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의제가 일.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져야 한다. 미국,한국,북한이 양자협상을 하더라도 이 세가지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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