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외교 "北, 6자회담 조속복귀 기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가 외교안보연구원(원장 이순천) 주최로 23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글로벌 코리아ㆍ글로벌 외교: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외교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제1회의 '세계속의 한국, 무엇이 달라졌나' ▲제2회의 '글로벌 코리아ㆍ글로벌 외교의 비전과 과제' 순으로 진행됐다.

유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올해는 G20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국운 융성의 호기로서 '글로벌 코리아'를 이루기 위하여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북한도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기회를 붙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회의 발제자로 나선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내치보다는 외교에서 후한 점수를 받을만 하다"며 "이는 외교안보 영역이 국민감성보다는 합리성이 중요하고 국내 정치와 야당이 발목을 덜 잡을 수 있는 영역이어서 CEO(최고경영자) 출신 대통령으로서 포괄적인 성과를 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중요한 한계가 있고 극복해야할 과제가 많다"며 "전통적 안보 관점에서 북핵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은 실질적 핵국가가 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방형남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G20 정상회의의 유치했다고 성공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다자외교 시대의 외교안보 환경에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나름대로 외교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성과라고 거론되는 것 중에는 오랜 기간 우리나라가 축적한 역량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 방향 전환에 따른 결과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연세대 국제대학원장은 "역대 정권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종이 세계화, 즉 한국에 유리한 세계화를 추진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대한민국으로 탈바꿈할 때"라고 지적했다.

제2회의의 첫 발제자로 나선 김성수 연합뉴스 상무는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외교 전략에 대해 "글로벌 외교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올바른 방향설정"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정부가 역점추진해야할 과제로 ▲북핵문제 해결 ▲기여외교의 과감한 확대 ▲G20 성공적 개최 ▲G2체제 대응과 동북아 역내 역할 강화 ▲국가 이미지 전략적 관리 ▲정치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김 상무는 특히 워싱턴 특파원 시절의 경험을 상기하며 "워싱턴에서 많이 느낀 것은 세계인들이 코리아를 연상할 때마다 북한 핵문제가 항상 개입된다는 점"이라며 "핵문제는 이제 단순히 북한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 전체의 문제, 그리고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전략동맹과 신아시아 외교의 전략적 추진을 글로벌 외교의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며 "특히 한국의 역략 측면에서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에서 한국의 군사적 역할을 단기간에 확대하기는 곤란하므로 미측에 한미 전략동맹이 곧 한미 군사동맹의 범세계적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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