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글 김병헌 기자 |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지난 10월 7일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의 겸임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여야는 지난 9월 19일부터 국감을 시작해 약 20일간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563개 피감기관에 대해 전방위적인 국정감사를 벌였다.

18대 국정감사에서는 인화학교의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축은행 사태 관련 박태규 리스트,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 대통령 측근비리, 미디어렙, 자유민주주의 논란, 탈북자 이송대책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여야간 치열한 정책 공방이 벌어졌다.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저축은행 비리 의혹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폭로에서 시작된 이른바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의 공정성을 놓고 법사위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한·미 FTA 재재협상을 요구하며 공세를 폈고 한나라당은 비준안 처리를 내세우며 맞섰다.

올 국정감사는 일부 의원들의 현장국감 실천이나 윽박지르기 국감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저축은행 사태나 대학생 등록금 문제 등 분야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정부의 미숙함이나 부족함을 질타해서 눈길을 끌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여야 구분이 없는 지적에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장에서 해마다 계속되는 생색내기용 일회성 질의와 답변, 막무가내식 호통치기, 반발과 막말 논란에다가 일부 상임위는 예전처럼 파행이 거듭되는 등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됐다. 특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지난 9월 19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은 북한에 가서 의원하라”고 한 발언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충북, 대전·충남, 서울시교육청 등의 국감을 파행시켰다.

교과위는 ‘불량상임위’로 지목,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교과위의 국감 파행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3년 연속 이어졌다. 지난 2008년에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증인 채택 여부로, 2009년엔 정운찬 전 국무총리, 2010년에는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를 벌여 파행을 면치 못한 바 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4일 열린 충북도청과 충북경찰청 국감에서 감사반원 13명 중 5명은 불참, 2명은 지각, “국감에 임하는 기본자세가 안 돼 있다”는 성토가 빗발쳤다. 여기에 참석한 의원들조차 내용도 부실하고 중복된 질의를 함으로써 준비가 안 된 모습을 여실히 보였다.

아울러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짙은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정치적 빅 이벤트가 임박해 있고, 지역정치권도 내년 총선에 앞서 정치세력 대통합이나 거물급 정치인들의 거취여부 등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번 국감이 별다른 관심이나 반향을 일으키지 못해 아쉬움을 줬다. 지역에서 열렸던 국감도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맥 빠진 국감이 됐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안을 짚어본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1년 11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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