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 글 김준호 기자

우리는 지금 통일의 시대와 역사 청산, 미래 지향적인 사회로 나가기 위해 북한과 일본을 둘러싼 피할 수 없는 외교전행을 치러야 하고,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다각도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단편적인 사건을 토대로 대북, 대일 외교의 배경과 의도를 짚어보고자 한다.

북한 - 체제 안착 혹은 정세 급변

올해 유엔의 북한 인권조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등이 북한의 불편한 심기를 자극해 다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다. 당초 드레스덴 선언은 인도주의적인 제안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없었지만, 과거 북한과 사전합의 후 공포한 것과는 달리, 박근혜 정부의 단독적인 선언이라는 점에서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일방적인 통일행보가 또 하나의 고립을 뜻하는 압박카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북한의 강경대응은 전쟁 위험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에 대가를 요구하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이러한 강경책과 유화책 병행은 오랜 세습체제로 권력 약화 및 체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것과 국제사회로부터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 북한 군부의 많은 고위급 장성들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경쟁적으로 맹세하는 것은 본인들의 입지를 보장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다만,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경쟁이 가열될 경우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전쟁의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된다. 먼저, 중국과 러시아가 실리적인 외교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강경파가 전쟁분위기를 몰아가게 되면 이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결로, 곧 자신이 속한 북한사회 지도층의 몰락을 의미한다. 즉, 체제에 반대하는 또 다른 핵심권력에 의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관광과 외화벌이에 관련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동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통치자금을 외화벌이를 통해 해결해 왔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에 관광과 경제특구 등을 허용하게 됐다. 이는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에 다양한 정보와 개방적인 문화의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이와 같은 개방은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급급한 북한의 현 실정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남한 - 통일외교가 우선인가, 북한과의 대화가 우선인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언급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준비와 대외적으로는 세일즈 외교와 통일외교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로 통합,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 방향으로 모색해 가고 있다. 통일대박론의 기저에는 북한의 정세변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태도변화는 북한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게 아직 많고, 이를 남북관계를 통해 풀고자 하는데, 남한은 원칙과 소신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주변국들의 외교적 지원이 있더라도 당사자인 북한의 마음을 풀지 못하면 통일에 한 발 더 다가서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숙제인 셈이다.

그렇다면 통일대박론이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독일의 경우, 통일 당시 국가난에 처할 정도로 통일비용을 혹독히 치룬 케이스에 속한다. 그러나 독일과 북한은 차이가 많다. 먼저, 독일은 급작스럽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을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고, 통일비용을 절감할 큰 호재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남과 북은 그 동안 대화를 지속해 왔고, 통일비용을 절감할 대규모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1990년대 북한에서 발간된 조선 지리전서를 토대로 2013년 북한자원연구소에서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귀금속의 매장량은 남한보다 5배에서 많게는 15배, 잠재가치로는 10배 많은 38,294백만불이나 된다.

주요금속의 잠재가치는 67배 많은 443,101백만불, 희유금속은 3배 많은 2,829백만불, 비금속은 무려 2,700배 많은 1,544,061백만불, 에너지는 16배 많은 3,722,044백만불 등 평균 남한의 23배나 되는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자원으로 북한의 석유매장량이 1,470억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3위이고, 중국(203억 배럴), 미국(191억 배럴)보다 앞서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시추기술 부족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 주변국들이 북한의 지하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물론, 통일대박론은 이러한 북한 지하자원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남북통일을 통해 현재 국방비 등 분단비용으로 지출하는 장기적이고 소모적인 비용을 줄이고, 통일 준비비용과 통일비용으로 투자해 나가자는 것이다. 즉, 개성공단 이외의 경제개발특구 확대하면서 남한은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고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을 통해 통일비용을 상쇄해 나가자는 구상으로 보인다.

중국 - 겉으로는 통일외교 협력, 속으로는 북한 영향력 장악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에서 중국의 셈법은 복잡하다.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나 핵 보유를 우려하지만, 예전처럼 북한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일 대북 외교라인에서 제외된 것도 자칫 향후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 이면에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계륵과 같은 존재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중국은 철저한 실리외교로 북한에 전기, 석유, 식량 등 자원을 공급해 주는 대신, 북한의 지하자원을 가져갔다. 중국은 우방으로서의 역할과 명분을 쌓는 동시에 손해도 보지 않는다는 전략 하에 관계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상황은 급변했다. 먼저, 시진핑 주석의 북핵 제재 발언 이후 실시된 2013년 북핵 실험과 장성택 숙청 이후 핫라인 미가동이 단적인 사례다. 자원을 잠시 중단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제재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의 고민이다.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탐지한 중국은 동북3성의 선양군구를 북-중 접경지역에 배치해 북한에 투입할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북한 내 정변사태, 대규모 탈북자 중국 유입 등 북한의 급변사태가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금까지 중국 주변국가 중 선진국가가 없었지만, 통일 이후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직접 유입이 된다면 이는 제2의 자유화 바람과 중국의 체제위협, 소수민족의 독립문제 등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이후 대북 영향력과 엄청난 지하자원 개발권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최근 북한에 축전을 보내는 등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겉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미국보다는 중국과의 대북 외교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미국 – 한-미-일 외교 공조 속 중-러 압박, 실효성은?

미국은 북한이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장거리 발사체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어 미국의 본토까지 위협받게 되었다. 핵 보유는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1994년 전쟁위기 직전에 북한의 핵 동결과 미국의 경제적 보상을 약속했지만, 거듭된 핵 실험으로 미국 내 강경파가 득세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 초기 ‘전략적 인내'정책이 2기에 들어서서 ‘전방위 압박'정책으로 바뀐 것도 그간 대북정책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반증이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대국화 및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경계하면서도 고립시키기도 쉽지 않고,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도 미국이 먼저 나설 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전략은 북한과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 한-미-일 외교라인을 통해 중국이나 러시아를 압박하지만, 북한과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1994년 이후 북한과의 전면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은 채 국제적인 제재를 주도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행동을 취할 때만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어질까 경계하면서 미국이 대화의 문턱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외교협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 – 잠시 멈춰선 우경화, 미국의 소리 없는 지원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납북 일본인 문제 이후 최근 메구미 부모와 손녀의 가족상봉이 시발점이 됐지만,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추진하자면 북한의 도움이 필요한데, 북한이 무역과 관광,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한-미-일 외교선상에서 독자 플레이는 바로 외교적 고립을 뜻하고, 납북자 문제로 북한을 거절할 수도 없어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때 일본은 과거 고노담화에서의 위안부 강제동원, 무라야마 담화에서의 2차 대전 식민지배 및 침략사실을 부정하면서 외교마찰을 빚기도 했다. 일본의 우경화 정책은 4월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잠시 가라앉고 있지만, 이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영토분쟁 또한 자위대법 개정을 통해 군사력을 증강시켜, 외교 전초전에서의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세력으로 일본을 밀고 있어 자위대 문제는 미국의 지원사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러시아 – 동북아 영향력 복원과 대북 협력강화

러시아는 2차 핵 실험 이후 강력대응, 고립불가의 입장 표명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는 중국과 대북 추가제재에 반대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대신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극동 하산역과 북한 나진항 간 철도 개통, 개성공단 진출 논의, 2020년까지 무역액 10배 인상 등 북한과 경제적 협력강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개발협력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이 간접투자 할 수 있도록 대북 투자에 시동을 걸고 있다.

나가면서

북한은 9일 최고인민회의, 15일 태양절, 25일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통해 북한 지도부의 충성맹세 등 내부 결속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순방으로 북한 비핵화 대응방안에 대한 한-미-일 공동협력관계를 돈독히 구축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통일은 가까이 있는 듯하지만, 아직 멀리 있다. 통일은 남북 모두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 그렇기에 함부로 단꿈에 빠져들지 말고,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5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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